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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7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1 No.3
Our society has transformed from an information society to an ubiquitous society.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cars is on the horizon, and new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are constantly evolving. However, the law is not catching up with the changes in the world. So our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relates to digital evidence, still regulates the industrial era. Although the amount of digital evidence already outstrips the amount of analogue evidence, our criminal procedure still targets analog evidence. In comparison with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regulations establish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governs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leave much to be desired. Furthermore, it can be more difficult to use digital evidence in court because of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criminal cases. Therefore,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 computer and other places connected to the network should also be seized. Also, it is needed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that requires those who have their digital evidence seized to cooperate with investigation. The court's submission order should be utiliz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preservation order for those who hold digital evidence is also necessary. Nevertheless, if the seized information is encrypted,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will not be known. Moreover, it is very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from new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such as virtual currency. Therefore, we will need to introduce similar level of legislation used in advanced countries and will need to form a pool of experts who can respond to new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돋움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눈앞에 있고,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들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법률은 세상의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우리 형사절차법은 아직도 산업시대를 규율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 증거의 양이 아날로그 증거의 양을 압도하고 있지만, 우리 형사절차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 주요 나라들의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형사절차법상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배제법칙을 엄격이 적용하게 되면 디지털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 보다 어려워지게 된다. 적어도 현행과 같은 법규정과 법적용으로는 디지털 증거 수집이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이 있고, 그 피해는 오히려 시민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압수·수색 장소의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곳에 있는 저장매체의 정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와 함께 피압수자가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피압수자가 계정의 암호나 암호화된 정보의 암호를 알려주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함께 현재 법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제출명령도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보존명령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 위치한 ISP가 제공하고 있는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강제로 압수·수색 한다든지 피압수자가 거부하는 경우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가상화폐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정보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더욱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차로 적어도 해외 주요국 정도의 규정들을 도입하고, 2차로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규화 하기 위한 전문가풀(pool)을 구성하여 적절한 규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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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3
시대의 변화가 너무도 빠르다. 하나의 과학・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차세대 기술이 문턱을 넘어선다. 그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고, 현실 공간과 융합하여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이다. 과학・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메타버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해당 기술들이 발달할수록 메타버스도 함께 변화해 간다. 성서에서도 태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메타버스 속에서도 다양한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까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형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서 형법은 조금씩 그 역할을 여러 전문법 체계에 내어주며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물론 전문법 체계에도 형벌 규정이 있고, 형벌 규정은 당연히 형법 체계에서 해석・적용되므로 형법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문법 영역에서 형법은 더 이상 체계적인 우위성이나 우선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한 주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보조자의 역할에 한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융합되는 메타버스에서 형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과 전문법 영역에 역할 분담을 해야 할 유형들을 나누어 보았다. 그에 따라 ①메타버스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 ②메타버스를 범죄 공간으로 이용하는 범죄, ③메타버스 내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④메타버스 내 행위가 현실 공간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①번 유형은 전적으로 개별법 영역에서 다루고, ②번 유형은 형법 영역에 편입하며, ③번 유형은 개별법 영역과 형법 영역이 서로 분담을 하고, ④번 유형은 형법 이론의 발전과 새로운 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인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구축되어 온 형법의 독자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법전 외에 “메타버스 형법(또는 ‘사이버 형법’)”이라는 통합적 법률이 필요하다. 해당 법률은 전문법 영역에 산재되어 존재하는 범죄 유형들과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한 범죄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를 통해 해당 법률은 실질적으로는 메타버스 범죄(또는 사이버범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해당 작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부터 국회와 정부, 학계, 실무계 등이 법률 체계 정비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일상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메타버스 형법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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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구자원 대한의사협회 2008 대한의사협회지 Vol.51 No.11
Hydrops of the endolymphatic space in the inner ear deteriorates hearing and balance function. This idiopathic syndrome of endolymphatic hydrops is Meniere's disease and is characterized by episodic vertigo, fluctuating hearing loss, tinnitus and ear fullness. For the pathophysiologic mechanisms of the episode, the progression of the hydrops leads to ruptures in the membranes separating endolymph from perilymph, producing a sudden increase in potassium concentration in the perilymph. Recurrent episodes may interfere with routine daily activities and sometimes accompany sudden drop attacks, so called Tumarkin's otolithic crisis, which may lead to serious injuries. Life style modification, low salt diet and prescription of diuretics have been traditionally tried in order to relieve endolymphatic hydrops. Surgical and destructive treatment options are necessary in selected intractable patients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vertigo, severity of hearing loss and the possibility of bilateral involvement. However, a large proportion of these patients shows a spontaneous cure of vertigo with the aggravation of hearing loss (burnt out stage) over time. The goal of treatment is trying not to make the patient worse than this natural course of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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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論叢 Vol.29 No.2
K-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웹툰산 업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K-웹툰과 관련된 사이버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은 K-웹툰의 침해 문제가 단지 저작권 침해 차원에서만 다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형사사법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현행 법체계가 아날로그 사회를 기반해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K-웹툰을 공격하는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유형, 현행 법률의 한계,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규모 추정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산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국제공조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범죄를 범죄단체조직죄 차원으로 다루어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부는 불법웹툰 서버에 대한 문제를 경제범죄로 다룰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며, 온라인수색과 같이 수사기관이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강제수사 방법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의 소원”에서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기를 소원하셨다. 그 소원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세계 문화의 한 주류로서 우뚝 서가고 있으며, 그 한 가운데 바로 K-웹툰이 서 있다. 하지만 K-웹툰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켜진다고 해서 작가들이 언제나 꽃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범죄라는 어둠이 그들의 길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K-웹툰을 위협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문화 강국의 문턱에서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K-웹툰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K-웹툰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K-웹툰과 관련된 작가나 산업계만의 일이 아니라 국회,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공통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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