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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는 곳은 계속 쇠퇴하고, 번성하는 곳은 계속 번성하는가? - 도시쇠퇴의 관성과 대응 -
이영성,조준혁,문주열 한국지역학회 2016 지역연구 Vol.32 No.1
This study examines a degree of city decline and confirms a existence of inertia in the city decline process, and shows how to set the policy directions of cities as its situation. With understanding these things, we are carefully able to anticipate the future direction of cities’growth or decline. This study analyzes cross-tabulations with the comprehensive decline index, and the demographic-social index, industrial-economical index, physical-environmental index to compose the comprehensive decline index in during 2005~2010. We can confirm the existence of complexity and inertia of city decline. Some cities are likely to have adhesion of decline, and these cities should convert planning tools and concept of past growth era to new one to be used in changed environment in new era. Redefining a perspective for city decline, proper managing a change of physical environment from city decline, and flexible thinking would be requested as countermeasures with adjusting spatial policy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전국8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쇠퇴의 정도와 쇠퇴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시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의 대응방향이 필요한지 고민하였다. 향후도시가 계속 성장할 것인지 혹은 계속 쇠퇴 할 것인지, 성장세가 둔화되어 쇠퇴할 것인지, 쇠퇴하던 곳이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지, 각 도시의 전개 방향에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분석기간은 2005년과2010년이며, 년도 별로 산정된 복합쇠퇴지수에 나타난 도시쇠퇴의 변화, 쇠퇴의 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쇠퇴에 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쇠퇴가 고착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곳에서는 성장시대 도시계획 수단과 개념을 쇠퇴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도시쇠퇴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의 하고 쇠퇴로부터 발생하는 물리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관리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간정책의 틀도이를 반영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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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재정수단으로서 개발영향부담금 채택의 결정요인과 채택동기에 관한 연구
이영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國土計劃 Vol.37 No.4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제도와 기법들이 도시성장관리라는 이름 아래 등장하였다. 미국 도시계획의 제 2세대라 불리우는 라마포와 페탈루마의 초기 도시성장관리에 이어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미국 도시계획의 제 3세대라고 불리우는 개발영향부담금이 미국 지방정부들 사이에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와같은 개발영향부담금의 놀라운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개발영향부담금을 채택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이 있었을 뿐 엄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 전반에 걸친 방대한 문헌검토에 근거하여 개발영향부담금 채택의 결정요인과 채택동기에 대한 세가지 가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설, 삶의 질 가설, 재정변수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들 가설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총 2600여 개의 지방정부 가운데 1350개의 지방정부를 샘플로 하는 이항 로짓모형을 통해 검정된다.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지방정부들은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른 삶의 질 하락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영향부담금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영향부담금의 급속한 확산은 죠닝과 대지분합규제로 대변되는 전통적 도시계획 수단, 그리고 라마포와 페탈루마로 대변되는 초기의 도시성장관리가 수행하지 못하는 새로운 역할을 개발영향부담금이 수행하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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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수단선택과 지역경제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이영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國土計劃 Vol.39 No.4
Infrastructure provision is a key facto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nd regional economic vitality. Among various financial instruments, economic effects of development impact fees have taken much interests, especially because of their unprecidentally rapid expansion around the U.S.A. Previous literature took very critical stance against the fees. In contrast to previous research, however, this empirical research using Pennsylvania's case shows very different persepective on the fees' effects to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This research strongly implies that development impact fees in the U.S.A. enhance economic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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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성,문흥안,김갑성,김민재 한국지역학회 2016 지역연구 Vol.32 No.2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a project to digitalize the originals of cadastral maps of North Korea, a total of 299,688 sheets archived in South Korea’s National Archives. The cost-benefit analysis is limited on the digitalization of the original cadastral maps of lands, woods and fields, information analysis on land attributes and platform construction, and the benefit analyses are divided into divided territory ones, namely intrinsic value, heritage value, direct and indirect utility value, military and strategic value and the foundation for inter-Korean unification, and post-unification ones such as the confirmation of ownerships, control of social conflicts, reconnection of family lines, arrangement of lot numbers, cadastral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Such benefits are estimated through the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scenarios show that benefit in the divided territory is expected to reach 586.8billion won in the current value. The amount was calculated from the payable amount (7,925won) multiplied by the whole number of households. The post-unification benefit is estimated at 324.3billion to 594.1billion won as the payable amount (8,023won) is multiplied by the whole number of households.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북한 지역 지적측량원도 299,688매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의 편익을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으로 나눠서 추정하였다. 분단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편익은 고유가치, 유산가치, 직·간접 이용가치, 군사적·전략적 가치, 통일 기반 조성으 로 나눌 수 있다. 통일 이후의 편익은 토지 원소유권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 절감, 가계(家系) 확인, 지번부여와 지 적관리 업무의 토대 조성, 도시계획적 활용 등이 있다. 실제 추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단일경계모형을 사용하였다.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향후 5년간 매년 7,925원이며, 총 편익은 5,8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8,023원이며, 토지 원소유 권 반환여부에 따라 총 편익은 3,243~5,94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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