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이영록(Lee Younglok)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2

This paper tries to explain idea and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by the concept of 'Economic Donghwa-ism'(同和主義). Donghwa-ism is the term which I proposed in a previous paper to specify the ideology 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not the same as, but more similar to, communitarian republicanism than individualistic liberalism. In sum,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invested the government with the mission that it should persue the economic equality of nationals as well as the balance and growth of the nation economy. But it was open to the issue of harmony or priority of those goals, and did not determine any specific economic order such as liberal economy or controlled economy as means for achieving such goals. Only the minimum of the liberal democratic limits was set up: the formal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guarantee of comparable exchange value of private property in case of nationalization or establishing public ownership.

팬데믹(pandemic) 시대, 법을 다시 생각하다

이영록(Younglok Le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연구 Vol.66 No.-

This paper is to rethink our legal system in the face of the COVID-19 crisis and to call for the change of legal paradigm. In particular, it focuses on liberalism and the form of modern legal system, both of which are rooted in the modern mechanical world view. My contention is as follows. Post-modern problems, such as the COVID-19 and the climate crisis, are characterized by the rapid spread of problems through high connectivity, and the uncertainty of individual causalities. Those are reasons that the liberal modern legal system fails to properly cope with post-modern problems. It pursues the method by which it reduces the whole problem to each individual’s problem and divides it into the separate elements, as well as it tries to solve it based on the certainty of causality. To cope properly with the new type of problems, it is necessary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support the solidarity of society, and new legal thinking based on probability and patterns should take the place of the conventional causality principle. In addition, the fundamental changes such as easing the formal rigidity and dichotomous logic of the modern legal system are required. The change must be accompanied by a new way of preventing arbitrary abuse of power.

정의론과 정의 지향의 문제

이영록(Lee, Younglo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9 No.2

이 글에서 나는 정의론에서 정의를 향하도록 1인칭의 관점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동적 계기라는 문제를 주제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롤즈이론으로부터 동적 계기의 문제가 정의론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동적 계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롤즈의 정의론은 인간관에서 최선의 정의관이 되는 데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옳음에 앞선 선의 우선성, 즉 타인의 선에 대한 책임이 라는 선으로부터 정의관이 도출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In this paper, I tries to thematize the problem of the so called "dynamic moment" in the theory of justice that motivates each person with the first person view to orient himself or herself toward the ideal state of justice. My point is that the problem of the dynamic moment should be regarded as a element in assessing a theory of justice, and that Rawls pays no attention to the element in his theory of justice, even worse, his conception of the person causes a serious trouble regarding the dynamic moment. I conclude that the problem of Rawls" theory can be solved, only when a conception of justice is drawn from the good of the responsibility for others, in other words, the priority is laid on the good over the right.

도덕촉구로서의 형벌론과 책임주의

이영록(Lee, YoungLok)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3 No.-

I try in the article to justify day fines system and aggravation system of repeated offence on the basis of moral urge theory of punishment. I presuppose that the both systems accord with moral intuition in general. Nevertheless, some scholars have strongly opposed to their introduction and/or maintenance for the reason that they infringe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On the other part, scholars who support them have elaborated harmony between those systems and the doctrine, whereas others give up or try to modify the traditional doctrine. However, their efforts seem to cause another problems especially in relation to punishment justification theory implied in their theories. Moral urge theory of punishment claims that punishment can be best justified when it is understood as moral urge. According to the theory, punishment as moral urge conveys the message to the wrongdoer that his act was wrong, and urges him/her to consider its wrongness seriously, hoping that he/she will repent morally. The article shows how the moral urge theory can justify day fines system and aggravation system of repeated offence. It also modify the contents of the traditional doctrine of responsibility, but without losing the merits of the doctrine unlike other modifying theories.

호텔산업 비정규직 종업원의 관계, 직무 및 보상특성이 조직냉소에 미치는 영향

이영록(Lee, Younglok),전무경(Jeon, Mookyeong) 대한관광경영학회 2018 관광연구 Vol.33 No.4

본 연구는 호텔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종업원 대상으로 그들의 관계특성, 직무특성, 그리고 보상특성 이 조직냉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호텔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적자원 관리에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응답법 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비정규직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62부이며, 이후 코딩 작업 후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계층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관계특성 중 상사지원 과 LMX, 직무특성 중 직무과다와 보상적 특성 중 경력개발기회는 가설방향을 유지하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특성 중 직무자율성과 보상특성 중 분배공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1-1. 상사지원은 조직냉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LMX는 조직냉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직무과다는 조직냉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경력개발기회는 조직냉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지지되었으며, 가설 2-1. 직무자율성은 조직냉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분배공정성은 조직냉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성별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조직냉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서로 상이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과다로 밝혀졌고, 호텔 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남성보다 여성이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검증된 비정규직 종업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냉소를 감소시킨다면, 그들은 기업에 만족도는 향상 될 것이고, 나아가 고객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텔 기업 생산성 향상에 발전을 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lationship, task, and compensation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cynicism among non - regular employees in hotel industry. As a data for empirical analysis, self - filling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long non - regular employees in the hotel industry. Question actually used is 362. After coding process, the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Supervisor support and LMX among relation characteristics, job overload among career characteristics, and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among compensatory characteristic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maintaining hypothesis direction. However, the disparity fairness among the job autonomy and compensation characteristics among the job characteristic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ypotheses 1-1, 1-2, 2-2 and 3-1 were supported, and Hypothesis 2-1 and Hypothesis 3-2 were reject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ender differences by dividing men and women, the factors affecting the organizational cynicism were different among there is a common factor, overload of work and here I could see that the women had a negative aspect than men had.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기반 쿼리 변환기 설계 및 구현

김미영 ( Miyeong Kim ),이영록 ( Younglok Lee ),이형효 ( Hyunghyo Lee ),김용민 ( Bongnam Noh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5 No.1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및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접근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개인정보 이용 환경은 데이터 접근 시 사용자의 질의 내용과 그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접근제어 정책 기반 쿼리 처리 시스템인 보안 게이트웨이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TD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DBMS에 접근해 정보를 요청할 때 보안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차단은 물론 변환된 쿼리 응답을 한다. 본 시스템은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제어는 물론이고, 정당한 인증자의 실수나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보안 대상 정보를 제외한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가용성을 보장한다.

UPnP 환경에서 안전한 비동기 메시지 통신 서비스 구현

박희만(Heeman Park),이영록(Younglok Lee),이형효(Hyonghyo Lee),노봉남(Bongnam Noh) 한국정보과학회 200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개체가 특별히 소비자를 지정하지 않고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 전송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이런 통신 방법으로 기존에는 N:1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방법을 기반기술로 하였으나 컴퓨팅 기기들이 점점 산재되고, 기기들의 이동성 또한 증가되면서, 이러한 통신 모델은 여러 형태의 분산 컴퓨팅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는 여러 응용들의 메시지 상호작용을 위해 간접 통신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에 같은 간접 통신 모델을 이용하면, 분산 환경에서의 응용들 사이의 결합도를 감소시키고 많은 정적인 요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UPnP 기반의 안전한 메시지 통신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구현된 서비스는 내용기반의 검색이 가능하고, SPKI/SDSI 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을 지닌 제공자와 소비자만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프라이버시 증진형 역할기반 접근통제를 위한 정책결정점 설계 및 구현

김지혜(Jihye Kim),이영록(YoungLok Lee),이형효(HyungHyo Lee),노봉남(BongNam Noh) 한국정보과학회 200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5 No.1

지능적인 Identity 발견 서비스 설계 및 구현

전은국(EunGook Chun),박희만(HeeMan Park),이영록(YoungLok Lee),이형효(HyungHyo Lee),노봉남(BongNam Noh)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2D

최근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 관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Identity 관리 시스템이 등장했다. 이들 중 OpenID는 사용자 중심의 Identity 관리 기술이며, url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정보 제공 시스템이다. 기존의 웹 서비스는 입력된 사용자의 정보를 각각 저장하여 관리하는 반면, OpenID는 OpenID를 지원하는 특정 사이트를 지정함으로써 그곳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런 분산화된 사용자의 정보는 웹서비스에서 필요하는 사용자에 정보에 따라 각각 다른 url를 입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의 각 사이트마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구현한 서비스는 웹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동적으로 사용자 정보제공자를 선택하거나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함으로써 하나의 url만으로 원하는 모든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벤트 서비스 보안을 위한 온톨로지 활용 속성기반 접근통제 기법

박희만(HeeMan Park),김지혜(Jihye Kim),이영록(YoungLok Lee),이형효(HyungHyo Lee),노봉남(BongNam No) 한국정보기술학회 2009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7 No.4

In ubiquitous environment event processing system supports loosely coupled communication between event producers and event consumers and the anonymity of them. And subjects publishing or consuming events can be unknown to event processing system when policies are specified. It is hard to apply traditional access control methods to event processing system because they specify and enforce policies for known subjects. We propose attribute-based access control mechanism using ontology inference to enable event processing system to handle policy to semantic information, for resolving access control problem which event producers and event consumers can not be identified in advance, and enabling machines to process semantic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