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上 行政廳과 私人 사이의 非公式的 協商

이세정(Se-Jeong Yi) 한국공법학회 2006 公法硏究 Vol.34 No.4-2

오늘날 행정은 전형적인 일방적ㆍ고권적인 행위형식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위도구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 협력의 경향, 둘째 소위 ‘비공식적 또는 비정형적’ 행정작용으로의 발전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행정과 사인 사이의 비공식적 협력의 수단으로서 비공식적 협상은 이 두 가지 발전선상의 교차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공식적 협상은 여러 상이한 법영역에서 존재하나, 본고는 행정법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협상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여기서 협상은 계약과 구별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독립적ㆍ협력적 행위도구를 의미한다. 협상은 행정청과 참가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협력의 형식이다. 협상은 현존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법적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협상으로 참가인은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시키고자 하지 않고, 단지 사실적인 관계만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협상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없다. 그러나 협상은 비법적인, 즉 사실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참가인이 협상으로 어떠한 법적 효과도 근거 지우고자 하지 않더라도 협상은 간접적ㆍ법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법적 기속의사의 결여로 인해서 다만 협상으로 어떠한 법적 효과가 정해지지 않을 뿐이다. 협상을 통하여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규범의 구성요건을 실현시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협상은 사후의 법적 결정(또는 그 부작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원상회복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포럼 :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 방안

이세정 ( Se Jeong Y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1 과학기술법연구 Vol.17 No.2

While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 promise to benefit the humanity to develop quality foods and new medicines to cure certain diseases, they may pose great risks to both human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safety to use LMOs and to compensate any damage incurred by LMOs, it is required to enact legislative mechanism to protect humans and the environ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Nagoya-Kuala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hat will lay the foundation for a new system for the liabilities and redress stipulated by Article 27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as signed in November 2010. The current LMO Act that is an enforcement act of the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don`t to define liabilities and redress for any damage incurred by LMOs, and neither do other acts. In order words, Korea has yet to enact a specific law to address such damage. Therefore, Korea should legislate a new law to deal with liabilities and redress for any damage incurred by LMO`s by taking into account the Nagoya-Kualaumpur Supplema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is end, this paper propose legislative measures and directions.

LMO/GMO의 표시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

이세정 ( Se Jeong Yi ) 한국환경법학회 2011 環境法 硏究 Vol.33 No.2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재조합식품)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보호의 측면에서 생산 및 유통의 통제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의 보장 및 사전배려의 원칙 차원에서 ``표시``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제18조에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단계를 중심으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정한 품목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다수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고,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규율대상, 방법 등이 상이한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관한 표시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법률 상호간의 관계, 각 법률상 규율내용 등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표시제도의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그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Living modified organisms or LMOs (including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genetically modified foods) need to be not only controlled in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safe diet, but also regulated on their "labeling" system to uphold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In this regard,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stipulates the labeling system in Article 18, and, in order to observe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Korea also enacted and implemented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which dictates a related labeling system with its focus on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import states of LMOs. Even before the Act took effect, however, Korea had already established regulations on labeling some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genetically modified foods by a set of laws, such as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Quality Control of Fishery Products Act and Food Sanitation Act. As such, the labeling system about LMOs and GMO products has been regulated by multiple laws, each law adopts different terms, regulation targets and mechanism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different terms of each law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law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MOs/GMO products labeling system.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how different laws define living modified organism and what legal issues they have about relevant regulations,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행정법적 조치

이세정(Yi, Se-Jeong) 한국국가법학회 2015 국가법연구 Vol.11 No.1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사람의 건강유지 또는 회복에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의약품 안전 사고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의약품은 유익한 효능효과와 함께 부작용의 위험 역시 잠재하고 있을 수 있다. 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적사후적 안전관리 조치의 강구가 중요한 정책적법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가 의약품을 시중에 출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판 전 관리와 시판 후 관리, 소위 ‘시판 후 조사’로 나눌 수 있다. 시판 후 조사는 다시 일반적으로 의약품 재심사의약품 재평가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로 세분할 수 있는데, 국민의 의약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이 시판 중인 의약품을 허가사항범위 내에서 취급사용할 때 발생한 유해사례 등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약물감시 등의 활동을 통하여 수집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안전성 정보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약품 시판 전 안전관리 조치로서의 ‘의약품 허가제도’와 시판 후 안전관리조치로서의 시판 후 조사 제도 중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행정법적 조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에 필요한 입법적 과제를 제언하였다. Medicines refer to goods to be used to diagnose, treat, release, deal with or prevent illnesses and symptoms, providing an essential and critical role to maintain or recover human health. However, many medical accidents show that they pose risks of side effects in addition to benefits. Accordingly, developing appropriate safety measures before and after use of medic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policy and legal goal. Medication safety management can be classified into management before selling point and management after selling point or 'investigation after selling point' based on the time of manufacturers'(importers') shipment. Then, investigation after selling point is composed of re-inspection, re-evaluation an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To guarantee trust of medication for citizens, safety management of medication is gaining importance in which manufacturers should collect, analyze and evaluate safety information on them in circulation domestically and globally, and provide th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citizens in a transparent way.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status and their problems by focusing on the 'Drug Approval System' as the management before selling point and 'Management of Drug Saftey Information' which is an after-selling point measure, and suggests potential improvements and regulations required for legislative task.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세정(Yi Se-Je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공법학연구 Vol.10 No.4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비만, 충치, 영양불균형, 식품첨가물의 과량 섭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주변지역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의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판매, 비위생적 음식의 조리 · 판매, 보관방법 · 유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불량식품의 판매,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2008년 2월 19일 국회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의결 · 통과되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43호로 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3월 22일 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일부 개정이 행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Ⅰ) 어린이 기호식품의 정의, 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제도, ⅲ)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규제, ⅳ)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규제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 및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결론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westernized eating habits and the number of two-income families increase, child obesity, tooth decay, nutrition imbalance, and excessive intake of food addictives have become major social problems. Anxiety over children's eating habits has increased with the growing sales of low-cost foods that are unhygienic and contain low-quality ingredients as well as the sale of junk food without proper labeling―storage information, ingredients, nutritional value, etc. These types of food inhibit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Thus, the necessity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has risen. Therefore, on February 19, 2008,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Though enacted as act 8943 on March 21st, 2008, it had one year of legal delay, and did not come into effect until March 22, 2009, after two partial reform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It focuses on Ⅰ) the definition of children food preferences, Ⅱ) the Children Green Food Zone designation system, ⅲ) the sales regulation of high calorie-low nutrition food, emotion inhibiting food, and ⅳ) the labeling regulation for children food preference. The article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논문(論文) : 유럽연합 교육법제의 발전과 최신 동향

이세정 ( Se Jeong Yi ) 대한교육법학회 2008 敎育 法學 硏究 Vol.20 No.1

유럽연합은 경제·통화의 통합 추진, 외교안전보장, 역내치안과 내무사법 등에서 협력하는 등 통합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유럽통합은 경제적 측면,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럽의 모든 나라의 수렴 또는 하나의 단일한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유럽통합은 각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등 다문화·다언어의 유럽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 여부는 단순히 정치·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민족적·언어적·종교적·문화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유럽연합의 장차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유럽연합은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교육관련 법제와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고, 공동체와 회원국 사이,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다양한 교육관련 법제와 정책의 발전을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전과 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유럽연합 교육법제의 최신 동향을 유럽연합의 평생교육법제(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The European Union has continuously strived for integration by promoting a single monetary unit as well as cooperation between foreign and internal public security, justice and home affairs. Although European integration has an economic and political purpose, it does not mean convergence of all European countries into a unitary state. It is to attain a multicultural and a multilingual Europe respecting each country`s history, culture and tradition. To attain this goal, awareness is needed not only about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but also a thorough understanding and grasp of ethnic, linguistic, religious, and cultural issues. In this respect, education is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has great influence on the European Union`s development in the future. With this concept as a basis, the EU has been working on various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education as a community. It encourages cooperation in this area between member nations as well as with the community as a whole. This article analyze various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educ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is article also analyze the new educational program of the European Union.

환경법상 행정청의 경고와 추천

이세정 ( Se Jeong Yi ) 韓國環境法學會 2006 環境法 硏究 Vol.28 No.1

논문(論文) : 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이세정 ( Se Jeong Yi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3

1991년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한지 24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일부로 간주하고 통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중요시 하는 입장과 교육자치의 의미를 ‘교육의 자치’로 이해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 교육자치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교육행정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지방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교육자치와 지방행정이 관련 당사자의 협력과 통제, 의사소통을 통하여 규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절차 및 그 조종과 통제에 관한 법적 틀인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의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기초 이념·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기초 이념·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간의관계”를 살펴보고, 지방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t has been 24 years since the autonomy of local education was implemented in 1991,but the system has not yet taken root. First of all, there has been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wo positions; one considers the autonomy of local education to be part of local autonomy and places importance on the efficiency and appropriateness of their integration, while the other understands the meaning of educational autonomy to be“autonomy of education” and attaches importance to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Of late years, however, a new argument has been raised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consolidate mutual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autonomy of local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loc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on the one hand, reduce conflicts and friction between them and make the most of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autonomy and, on the other hand, to secure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local autonomous bodies in the area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r advancement of local education. This argument could be understood to be a position that emphasizes the necessity to establish of local education governance. The issue of governance of the local education could be viewed from another angle as the issue of betwee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which is the legal framework on organizations, procedures and their coordination and control so that autonomy of local educ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can secure attainment of the norm objective through cooperation, control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ties concerned.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issue, one should first understand the long-debated two iss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utonomy and the autonomy of local education” in light of the concept, basic ideology and constitutional ground of autonomy of local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utonomy and the autonomy of local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have been first looked at in light of the concept,basic ideology and constitutional ground of autonomy of local education, and the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local education Governance have been looked for.

유럽공동체법의 유형 및 효력

이세정(Se-Jeong Yi)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7 No.2

민경협력을 통한 국가안전임무 수행

이세정(Yi Se-Je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2

1인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강력범죄의 증가 등으로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예산부족, 비능률성 등의 이유로, 경찰행정청과 민간경비용역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사무의 수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경찰행정청에 의해서 제공되던 안전서비스의 민간경비용역업자에 의한 제공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에서 민간경비용역업이 급속히 발달?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경찰행정청과 민간경비용역업자와의 협력, 소위 ‘민경협력’을 통한 안전사무의 수행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국가의 안전에 관한 권력독점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남용을 통한 사법에로의 도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이 제공하는 임무의 효율적인 이행 담보의 곤란, 국민의 권리구제의 불충실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 민경협력의 의의 및 현상형태, ii) 민경협력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권력독점과의 관계, iii) 민경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행정보조 및 경찰권한의 공무위탁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문제점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