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가의 보건의료 부패 : 북한의 의약품 유통을 중심으로

이근영(Lee geunyoung),이보람(Lee boram),유시용(Yoo shiyoung)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2

사회주의 국가를 표명하는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라는 제도를 들어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다. 2012년 12월 18일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인 2009년 최고인민회의를 기점으로 김정은 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3대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선대의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대신하는 ‘병진노선’과 ‘인민생활의 질 향상’을 내세우면 애민(愛民)정신을 부각시켜 체제 결속을 지향하였다. 그의 일환으로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사회 에서의 일정부분의 개인의 사적 소유(私經濟)를 인정하고 보다 국가 구조상의 단위별 자율성을 부각하여 국가의 역할을 일정부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계획경제하 에서의 북한 사회에 주어진 ‘자율성’은 자연히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시장경제를 자리 잡는데 기여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들은 결근을 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떼러 갈 뿐 치료와 의약품 구입은 시장에 나가 약을 구입하고 복용한다. 이렇듯, ‘자가진단, 자가치료’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북한 의사들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위한 의약품을 구입하여 북한 내에서도 경제력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차별적 의료보건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자가진단 자가치료’와 ‘차별적 의료버선체제’에서 자연히 서비스접근을 위한 의약품 부패가 공식화되었으며, ‘결핵’과 같은 장기적으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요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약품유통으로 본 북한 보건의료체제를 비추어봤을 때, 북한 사회에 ‘부 패’가 ‘관행의 제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북 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을 세울 때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북한의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is to be utilized ‘free treatment’with ‘free education’ as a means of propaganda. Since Kim Jong Un appeared in 2009, North Korea established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nd has been supporting to be the goal of national policy in the field of health care as the axis of military and economic route. However, North Korea’s drug distribution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collusion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 or party member and doctor. As a result,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has been stopped. Finally,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appeared so discriminative health services due to economic gap and was placed in the situation that only governance can not be solved. After all, In terms of drug distribution, North Korea’s corruption hae been traditional form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we have to establish unified policy including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and require a new perspective for aid projects.

관료제에 대한 문헌적 소고 : 레드테이프와 그린테이프를 중심으로

이근영(Lee GeunYoung)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1

뇌물, 비리, 부정부패에 관한 사회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관료제의 부정적인 효과로 결론지으면, 규칙과 절차에 대한 관행으로 인한 레드테이프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료제의 역기능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료 제의 순기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관료 제를 대체할만한 조직 구조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부패의 원인 중 하나인 관료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부정부패는 관료 제의 병폐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의 사익 추구라는 욕심이 제도를 이용 함으로써 나타난 사회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관료제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관료제의 순기능인 그린테이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자정 능력을 부여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조직의 평가시스템의 투명성과 엄격함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다양성과 조직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조직의 견고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n general, the public tends to focus on the dysfunction of bureaucracy that understanding of social phenomena as bribery, corruption, fraud, and so on. Also, most of what they say is not a matter of bureaucracy itself, It will come in course rules and procedures. That is unintended phenomenon(red tape). As shown in previous studies, It is relatively few to discuss on favorable function. In unable circumstances to find an alternative organizational structure, we should to worry deeply corruption in an objective perspective. To not have originated bureaucracy itself, It is occurred due to private interests of the organization members and conspiring phenomenon called greedy. In this respect, instead of combat corruption, We would have to be a priority for grant derive the green tape of the ability to better institutions themselves. It must be accompanied transparency and strict in evaluation system of the organization. By doing so, It will be able to pursue a diversity and operational flexibility of the organization members.

멀티미디어 지원 객체 중개자 설계

이근영(Geunyoung Lee),손덕주(Dukjoo Son) 대한전자공학회 199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8 No.4

웹과 CORBA 상호운용 방법에 대한 분석

이근영(Geunyoung Lee),손덕주(Dukjoo Son)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7 No.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이근영(Lee, GeunYoung)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2 No.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주식처럼 거래되는 개방형 인덱스펀드로서 2002년 10월 14일 ETF 시장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말 기준 상장종목수는 64종목, 순자산총액 6조 578억원으로 세계 11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ETF 도입 초기에는 주가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상장되었으나,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채권 ETF, 금?원유 등 상품 ETF, 인버스?레버리지 ETF 등이 상장되었으며, 향후 기초자산이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신종 ETF도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현행 ETF 시장의 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제390조에서 ETF의 상장폐지요건을 거래소의 상장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0조에서 별도의 상장폐지 요건을 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서로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50조를 삭제하여 ETF의 상장폐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다른 증권의 경우와 같이 상장규정을 통해 규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ETF의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ETF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혼란 방지 및 집합투자업자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 신탁원본액 요건을 폐지하여 50억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으로 시장성을 판단한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레버리지 ETF는 기간수익률이 추적지수에 2배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별 수익률이 추적지수에 2배로 연동하기 때문에 상품구조상 추적지수와 ETF 수익률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레버리지 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는 현실 및 투자위험 등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ETF도 파생상품 등과 같이 적정성원칙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의 적정성 원칙 적용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ETF 과세체계를 증권거래세로 일원화하여 ETF의 종류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여 ETF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현물시장의 거래 증대를 유도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ETF(Exchange Traded Fund) is an open index fund that is listed and traded in the exchange like normal stocks. The ETF market was first introduced in October 14th, 2002. Since then, the ETF market grew to become 11th in the world in terms of market size with 64 listed issues which is worth 6Trillion Korean Won. At the beginning, only index tracking ETFs were allowed to be listed. However starting 2009, after the enactment of ‘Capital Market Act(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various underlying asset tracking ETFs such as corporate bond tracking ETFs, inverse tracking ETFs, gold and crude oil tracking ETFs and etc, were allowed to be listed. Also, various new types of ETFs are expected to be listed in near future. To expand the ETF market further, extensive research were done to solve any problems regarding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ETF market. Some major research includes first, in Delisting Criteria of ETF. According to the section 390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exchange has the power to form the Delisting Criteria. However, section 250 of the ‘Captial Market Act Enforcement Rule’ also defines delisting criteria. This clearly is contradictory because listing contract between the Exchange and the issuing company is supposed to be regulated by the private law. Thus, to be in harmony with governing laws, Delisting Criteria for ETF shall be decided by the ‘Listing Regulation’ of the Exchange. Second, if the asset value of any ETF stays below 5billion Korean Won for 3months then the specific ETF is delisted. To reduce the burden of ETF management companies and confusion in the market, the 5billion criteria shall be eliminated. Instead ETF management companies should be given the power to decide whether to delist or not any ETF with asset value less than 5billion Korean Won. Third, in leveraged ETFs, due to the nature of the product structure, the daily returns track the target index in multiple times not the period returns. This may cause tracking errors between the period returns and the index. Since investors try only to seek high returns in the leveraged ETFs without proper knowledge it would be better to place leveraged ETFs among ‘Principle of Adequacy’ products. Lastly, ETF tax rules shall be unified with securities tax rules to reduce confusion and to induce investors by lowering the tax rates. ETF market development brings spot market development which also helps the government to levy more tax.

CORBA - compliant ORB들간의 interoperability 지원을 위한 IIOP 엔진의 설계

박상윤(Sang Yun Park),이근영(Geunyoung Lee),엄영익(Young Ik Eom)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Ⅲ

객체지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객체에 대한 개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로써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가 정의되었고 CORBA-compliant ORB(Object Requst Broker)들간의 상호연동(interoperability)이 필수적인 객체 서비스의 조건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ORBA-compliant ORB들간의 상호연동을 위한 IIOP 엔진을 설계하고, 엔진 구성요소들의 기능에 따른 세부사항을 제안하며, 타 ORB와의 상호연동 시의 동작을 중심으로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IIOP 엔진의 각 요소들의 동작원리를 제시한다.

객체요구중개자를 위한 Basic Object Adapter 설계

이권일(Kwon-Il Lee),이근영(Geunyoung Lee)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Vol.1998 No.12

CORBA-compliant ORB들간의 상호연동성 지원을 위한 IIOP 엔진의 설계 및 구현

박상윤(Sang Yun Park),이근영(Geunyoung Lee),엄영익(Young Ik Eom) 한국정보과학회 1998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4 No.4

분산 객체지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객체에 대한 개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로써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가 정의되었고 CORBA-compliant ORB(Object Request Broker)들간의 상호연동(interoperability)이 객체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ORBA-compliant ORB들간의 상호연동을 위한 IIOP 엔진을 설계 및 구현하고, 엔진 구성요소들의 기능에 따른 세부사항을 제안하며, ORB 내부의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통신과 타 ORB들과의 상호연동시의 동작을 중심으로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본 IIOP 엔진 각 요소들의 동작원리를 제시한다. In the development of distributed object-oriented technologies, CORBA is defined as an architecture for providing open object services and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CORBA-compliant ORBs becomes the essential components for object service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IIOP engine for interoperability between CORBA-compliant ORBs as well as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clients and servers in one ORB environment. We present the details of our IIOP engine components and explain the operation principles of the IIOP engine components through the scenarios of interactions between CORBA-compliant ORBs.

신경망과 측광기를 이용한 플라즈마 감시

권민지(Minji Kwon),권석준(SeokJoon Kwon),이근영(GeunYoung Lee),김수연(SooYun Kim),김병환(Byungwhan Kim) 대한전기학회 2010 정보 및 제어 심포지엄 논문집 Vol.2010 No.4

플라즈마는 공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빛을 발산하는데 플라즈마 공정의 질(Quality)과 장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시에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어스 전력의 이상에 따른 플라즈마 고장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법을 보고한다. 바이어스 전력은 40-48W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플라즈마 칼라의 변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색 정보 데이터 중, 색온도 데이터를 신경망에 적용해서 모델을 개발하여 플라즈마 감시에 활용하였다. 모델의 예측치를 CUSUM 제어차트에 전달하여 고장 Belief를 발생하였다. 모델을 이용한 CUSUM 감시 성능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우수한 감시 성능을 보였다. 이는 신경망 모델과 CUSUM의 결합은 비정상 플라즈마를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