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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Lee, Joung Hwan),김기승(Kim, Gi Seung),최규명(Choi, Kyu Myeo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6 No.1
본 연구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바닷가 관련 정책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바닷가 공간으로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의의 및 구성체계, 변화 그리고 결정모형의 설계로 설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개념적 논의 대상과 요인을 도출하고,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바람직한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은 정책변수, 집행변수, 환경변수로 구성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정책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이 도입된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요인, 집행조직 요인, 정책대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요인은 정책목표와 제도의 정합성으로, 집행조직 요인은 정책기관 담당자와 조직의 규모로, 정책대상 요인은 정책집단의 특성과 정책대상의 중요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집행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화,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정보화 요인은 시스템의 혁신성으로, 의사결정 요인은 접근경로로, 네트워크 요인은 조직간의 협력구조로 구성하였다. 셋째, 환경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요인은 이해관계자로, 경제적 요인은 예산편성으로, 정치적 요인은 주민참여로 구성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and suggest the model analyzing elements that affect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To accomplish this goal, the study object was the seaside space and the content scope was limited to the meaning and composition system of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change of paradigm, and design of determinant model. The research method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data by literary review, deducted conceptional object, and designed determinant model of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The Determinant model of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has set the policy variable, execution variable, and environment variable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content is as follows. First, the policy variable is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itself, including the objective and content as well as being composed of the policy factor, executive organization factor and policy object factor. To be more specific, the policy factor, the execution organization factor, and the execution organization factor were composed of consistency of the policy objective and system,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olicy institution and siz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group 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y objects respectively. Second, the execution variable means the informationization, decision making and network needed during the procedure which is executing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In detail, the informationization factor, the decision making factor, and the network factor were composed of the innovativeness of the system, the approaching route and the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organizations respectively. Third, the environment factor means the change of the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ituation that affects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Specifically, the social factor, the economic factor, and the political factor were composed of the person concerned, the budget organization, and the citizen"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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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경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최희용 ( Choi Hee Yong ),정문기 ( Jeong Moon-gi ),이규명 ( Lee Kyu Myeong )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1
전통적인 개발정책을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면서 지역 내 문화자본을 통한 개발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자본과 지역경제의 영향관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절회귀분석결과 문화자본 변수 중 문화산업·문화기반시설·축제·예술가가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는 문화산업과 예술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역 내 문화자본이 풍부할수록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경제가 이와 같은 효과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유의한 조절효과를 지닌다는 논의를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채택함으로써 일반화를 획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자본을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사회적경제와 같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조직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As the limits of traditional development policy have come to the fore, the cultural capital in local area has been suggested as one of the new alternatives for local development. In recognition of the trend,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cultural capital on local economy us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econom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cultural industry, cultural infrastructure, local festival, and artists have positive effect on local economy. In addition, social economy moderates the effect of cultural industry and artists on local economy. It means that plentiful cultural capital in local area affects local development, and social economy reinforces these effects. In the theoretical context, this study has implications that it verifie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economy and generalizing by adopting all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s analysis unit. In the public policy context, the study shows that the local regeneration policies through using cultural capital should run parallel with endeavors to construct environment for the organizations lik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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