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25호

이광표,김성환,손태홍,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1 No.-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피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사용한 3D 모델링 기술의 효과(생산성 향상, 의사소통 효율화 등)를 체감한 이후, 건설산업 내 BIM을 도입·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옴. 김영휘·요시히코 후쿠치(2017), 「일본 사회기반시설 분야 iconstruction BIM 의무화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한국BIM학회. - 일례로 지난 2016년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젊은 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i-Construction’에서도 최첨단 기술(드론 및 자동굴삭기 등)을 활용한 첨단 건설 현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 기술로 BIM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최석인·이광표(2019),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또한, 지난해 국토교통성은 산업 내 BIM 활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와 계약자 등 건설사업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 업무 절차, BIM 데이터 호환(전달) 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 분야 BIM 표준 업무 절차(Work flow)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지침(제1판)」을 발표함.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建築分野におけるBIMの標準ワークフローとその活用方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第1版)」を策定しました, 보도자료(2020.3.31). 이에 이어, 올해부터는 지난해 발표한 지침 기반의 BIM 도입 활성화와 BIM의 적용에 따른 효과 검증 등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대상 협력·지원 정책(공모사업)’을 펼쳐 산업 내 BIM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해당 공모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교통성은 건축 프로젝트에서 BIM 도입의 효과를 검증·분석하기 위한 시범적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BIM을 활용한 건축 생산·유지관리 프로세스 촉진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유형을 크게 ‘① 선도 사업자형’, ‘② 중소사업자 BIM 시도형’, ‘③ 파트너 사업자형’으로 구분하여 <표 1>과 같은 협력·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컬렉션 스토리의 측면에서 본 이건희 컬렉션의 수용과 기증작 전시

이광표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문화와 융합 Vol.45 No.5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hibition of donated works of the Lee Kun-hee collection and to explore the sustainable direction in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enjoying the Lee Kun-hee collection. To this end, the flow and characteristics of 18 exhibitions of Lee Kun-hee collection donated works were analyzed. Over time, the exhibition of donated works has diversified into collaborative exhibitions and theme exhibitions, and has developed into an exhibition that makes spectators think about the meaning of the Lee Kun-hee collection. Nevertheless, almost all exhibitions failed to show the story of the Lee Kun-hee collection and only displayed donated works themselves.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emphasized that in order for the acceptance and enjoyment of the Lee Kun-hee collection to continue, various stories of collector Lee Kun-hee should be discovered and actively reflected in the exhibition of donated works.

스마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건설 자재 관리

이광표,이현수,박문서,김의준,Lee, Kwang-Pyo,Lee, Hyun-Soo,Park, Moon-Seo,Kim, Eui-Ju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2 No.4

최근 건설 공사가 대형화,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건설 산업에서는 Information Technology (IT) 기술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며, 보다 효율적인 건설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설 관리시스템 (Project Management System)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Bar Code,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Web Camera 등의 다양한 IT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들은 실시간 정보처리 기술의 부족, 건설 현장과 관리 오피스의 이원화 등으로 인하여 정보의 재작업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데이터의 저장 및 데이터베이스 (Database) 기능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건설 생산성을 저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기능을 도출함으로써 건설 자재 관리 부문에 있어 건설 현장 내 적용성이 뛰어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건설 자재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정보의 자동 입력, 자재 정보의 실시간 처리 및 확인, 조달 자재 위치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건설 현장과 관리 오피스 간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최신 IT 디바이스 (Device)인 스마트폰의 건설 현장 내 도입 가능성 및 적용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Construction works have become larger and more complex, improving productivity by introducing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pursued. In this circumstance, many different kinds of project management system is being introduced, and various IT technologies are applied such as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Bar Code,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Web Camera, and so on. However, these kinds of technologies might cause reprocessing of information and ineffectiveness of project because of lack of real time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or separation between construction sites and management office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pplication that can be applied efficiently for construction material management, by understanding problems of former management system with questionnaires and extracting functions with analysis of requirements. This will be possible to input information automatically, to process and check material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to identify the location of necessary material. Then, the problem of separation between construction sites and management offices are solved, and as a result,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materials in construction sites will become possible.

臨床藥學 用語解說 試案 : 統一을 위한 試圖

李光杓,徐仁昌 藥業新聞社 1978 醫藥情報 Vol.1978 No.4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전문가 활동 사례-강원 삼척 장호마을

이광표,Lee, Gwang-Pyo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어항어장 Vol.81 No.-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이광표,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 정부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금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규정은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축소·개정되어 왔으며,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상호 유사한 기준을 규정 중임. - 다만, 현행 지급보증 면제 사유 중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전산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면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도급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높은 상황임. ․ 「하도급법」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 중인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규정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확대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면제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함.

건설동향브리핑 908호

이광표,허윤경,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적정한 건설공사비는 사업 품질 확보, 견실시공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은 물론, 최근 산업 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건설 안전 강화, 산업 스마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건설산업은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은 결국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건설사업 최종 목적물을 이용·활용하는 국민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를 들어, 난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의 경우 최근 급등한 자잿값 및 인건비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사비 책정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이은 유찰 사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부족한 공사비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상술한 적정공사비 확보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지속 펼치고 있음. 본 고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을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최근 건설산업이 직면한 공사비 한계점의 경우 자잿값·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 유찰 및 시공사 선정 어려움 등이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정부 주요 활동을 살펴봄. ● 물가 반영 지수 전환·신규 품셈 기준 마련·민관협업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노력 지속 최근 정부가 추진한 공사비 개선 관련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교통부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노무비+재료비+경비)에 대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기존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적용하도록 개정함. - 기존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를 분류하여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적용하고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나,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 전(全)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기에 건설 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기존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하여 적용하도록 함. - 그 결과,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는 시중노임단가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3.14%, 1.53%가 적용되어 2.62% 상승하였으며, 그 외 275개 구조물 단가에 대해서는 물가 보정 외에도 개별 구조물에 소요되는 물량·비용을 구체화하여 반영함으로써 3.47% 상승함.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는 직전 대비 2.6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되도록 현장 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 중인 것으로 발표함.

[제53차 정기세미나 지상중계] 언론 자료의 문화적 가치

이광표 한국조사기자협회 2019 조사연구 Vol.31 No.-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이광표,전영준,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최근 국내 건설업계는 '건설안전 확보, 건설품질의 중요성 증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서 적정 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와 관련한 노력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조달 공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연계산업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이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의 주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도 지방자치단체 발주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해결 방안과 최근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본 연구 말미에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형 건설사업에 적정한 공사비 확보. ●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 및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예산계획 수립. ● 노동기준 및 단가 등의 활용으로 인한 일방적인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표준척도 추가 발굴 및 이를 확대할 방안 모색. ● 중소 건설사업 대상 건설비 검토 확대. ● 작업기간 연장을 위한 (간접) 비용의 적정한 지급. ●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한 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규제규정을 마련한다. ● 공사비 과소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 현지조달공사 자료를 활용한 합리적인 공사비(예산) 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현지 건설환경에 맞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 공사감축추계에 관한 관례적 기준 개선. ●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계획기준 및 간접공사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 합리적인 계약심사제도 운영 및 제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민자사업 공사비 적정성(계약심의) 심사를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 ● 건축주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례집.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하고 향후 국내 건설산업의 적정 건설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제탑 구축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사업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적절한 공사비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하 발주처 직원과 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동향브리핑 836호

이광표,박철한,이지혜,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1 No.-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첨단기술의 발전,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산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전통적으로 중요한 관리 요소로 인식해 온 공사비와 공사기간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10월에는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건설 안전 강화 등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고 숙련인력의 감소, 낮은 건설 생산성 등 산업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및 그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임. - 또한, 2021년 1월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각종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또한 지난 9월 심의·의결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과정을 책임지는 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 이 외에도 지난 2021년 8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대책이자 우리 산업 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처럼 정부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정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일부 존재한다던가 또는 규제 강화 위주의 정책 마련이라는 업계의 반발도 상존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