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의 묵시적해지

윤은경 ( Eunkyoung 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중재합의란(arbitration agreement)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며, 중재법에서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법 제3조 제2호)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재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진 경우가 많았다.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요구하였고(중재법 제8조), 법원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울러 법원은 중재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 그 효력의 인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한편, 중재합의가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를 한 경우, 이를 중재합의의 묵시적인 해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해 엄격한 검토를 한 결과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급적 중재합의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이 묵시적 계약의 해지를 쉽게 인정해 오지 않는 종래의 입장에도 부합하나 근본적으로는 중재법이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왔던 것에 기인한다.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성의 엄격한 견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에 2015. 10. 2006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 중재법이 제시하고 있는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완화 입장을 수용하여 수단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등에도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중재법 제8조의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 중재법의 시행 이후에도 향후 법원이 중재합의의 엄격한 서면요건성과 묵시적해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재합의의 법적성격(II)과 중재합의의 묵시적해지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III) 및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완화 경향(IV)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래 법원이 취해 왔던 중재합의의 묵시적해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성의 완화 경향을 고려한 개정 중재법안과 사적자치원칙이 당사자들의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에 반영되어 나타난 중재제도의 도입취지와 그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ection 2 of the Article 3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as amended in 201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term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settle, by arbitration, all or some disputes which have already occurred or might occur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defined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It has been issued a lot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regard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8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Korean courts have denied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greement not by in written. Also, Korean courts have held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explicit form, not by in implied form. On the other hand, Korean courts have rarely acknowledged the implied termin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in case where the lawsuit has been issued despite of arbitration agreement. Considering that the courts would respect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continue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greement after examination of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ten, such rulings of courts seem to be adequate. However, the strict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ten has been widely argued and therefore, the amendment of Article 8 of the Arbitration Act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October, 2015, which reflects the 2006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odel Arbitration Law. Accordingly, courts rulings should reflect all the circumstances above in the futur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소고

윤은경(Eunkyoung, 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6 No.-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그 양상도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로 인한 학생들의 후유증이 가정 · 학교 ·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2004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가져왔고, 그 후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도 폭력의 일종이므로 가해행위는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한편, 가해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법에서 학교폭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발생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단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폭력에 대한 적정한 처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피해자 치유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법의 취지와 법적성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로서 학교폭력법 제17조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첫째,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내포한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조치를 삭제하고, 둘째, 학교장이 징계권자로서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순위에 제한되지 않고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and has been articulated through such as the Social Networking Service. The victim students have suffered severely from such school violence even though it has been recognized “light violence” by the perpetrat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recognition of the side effects of school violence has been spreaded through the whole society and nation. Accordingly, the effort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restore damage from victim students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hereinafter the “School Violence Act”) in 2004. Since the enactment of the School Violence Act, it has been revised more than 10 times towards the strict punishment to perpetrator students of school violence. The school violence is one of the violences, and therefore the school violence should be dealt with in strict fairnes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is unclear, and thus, the countermeasure articles to perpetrator of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are not perfectly conformed with the purpose of restoration of the victim students as well as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students. This article reviewed the purpose and legal character of the School Violence Act and mainly examined the countermeasure articles to Perpetrator Students of School Violence under the School Violence Act, especially Article 17. In conclusion, I recommend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of the School Violence Act in order to be conformed with the purpose of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advance and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of school violence as follows : (i) the Apology in Written under the clause 1 of section 1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Act should be eliminat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apology in written for school violence is inclined to inflict the freedom of conscience of perpetrator students; and (ii) the order of countermeasures of clause 1 of section 1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Act should be changed in order that the school principal as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may choose countermeasures of 9 countermeasures to school violence in the clause 1 of section 1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Act with discretion on the full recognition of educational effects.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

윤은경(Eunkyoung, Y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28 No.2

회사가 상법상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구체적 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개최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및 기수시기에 관해 중요한 지침이 될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경우, (i)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았고, (ii)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iii) 법률상 무효인 주식매수 선택권부여계약과 관련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기수시점의 판단은 회사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가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i) 배임죄의 재산상손해의 의의와 판단기준, (iii) 주주총회의 결의를 결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효력 및 (iv)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회사의 민사상 책임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주주총회결의없이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임직원들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경위나 과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대법원은 회사와 피고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회사가 위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인 등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에는 법률상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대해서도 회사의 대표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따라 피고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속에는 “회사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것을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통해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Section (1) of Article 340-2 of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a company may,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grant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provided for in Article 434 an option for purchasing new shares or its own sha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ock option”) at a fixed price established in adv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ercising price for stock option”) to its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auditors or other employees who will, o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its incorporation and manag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etc.: in cases where the exercising price for stock option is lower than the substantial price of the relevant stock, the company may compensate for the relevant difference by cash or transfer its own shares equivalent to the relevant difference. In such cases, the substantial stock price shall be appraised as of the date of exercising the stock option.” and Section (2) of Article 340-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in adopting a resolution concerning the granting of a stock op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340-2 (1)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determined: 1. The names of persons who are to be granted the stock option; 2. The methods of granting the stock option; 3. Matters concerning the price for exercising the stock option and an assessment thereof; 4. The period for exercising the stock option; 5. Categories and the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 or transferred, in cases of exercising the stock option, to each of the persons to be granted the stock op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Number 2010Do11394 delivered on November 24, 2011,decided that in case where a stock option agreement, based on the forged shareholder’s meeting even without taking place entered into between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and its directors and the company, issued new stocks based on such agreement, such agreement is null in viol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ac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alls under th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under the Korean Criminal Act; provided, however, that the consummated period of that crime is not the signing date of such agreement, but the issuance date of new stocks of the company in pursuit of the act of the parties under the agreement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in case where the company has to compensate parties under the agreement based on tort duty under the Korean Civil Act, at the time of the signing date of the agreement. This Court decision should be noted that the Court suggested a situation in case where the company should compensate under the tort duty under the Civil Act as an example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윤은경(Eunkyoung Yun)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명지법학 Vol.21 No.2

합병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등 조직재편의 기대효과와 합병대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여부를 결정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 산정될 주식매수가액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로부터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하는 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 주식의 매수가액은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의 법원의 입장을 통해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기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합병 등의 조직재편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법원에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할 경우, 법원은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배주주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시장주가가 심하게 왜곡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하락분이 있다면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완함으로써 소수주주보호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식가치하락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그 경우 재량으로 이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허여된 법원의 직권탐지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병합), 5396(병합) 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 한다.)도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 따름으로써 자본시장법령에 규정된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기준시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주식매수가액을 산정하여 소수주주의 주식가치하락분을 묵과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법원이 반대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소수자 주주의 보호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소수주주보호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입장과 반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대상결정에서와 같이 합병 등의 조직재편으로 인한 주가하락분을 주식매수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면, 같은 제도적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주가상승분, 즉, 합병의 시너지를 주식매수가액의 공정한 산정의 평가요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대법원이 기존 결정에서 합병 등으로 인한 회사의 미래수익을 주식매수가액 산정시 반영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the “KCC”),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the “FSC”)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SC(the “ED”) provides that (i) where a shareholder, dissenting from a resolution regarding corporate reorganizations such as mergers and acquisitions under the KCC, has notified the company of his/her dissent to such resolution in writing before a shareholders meeting, he/she may request the company to purchase his/her shares in writing, specifying the classes and number of such share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solution at such shareholders meeting, (ii) where the company receives a request, the relevant company shall purchase the shares in the period during which a request for purchase can be made under the KCC, FSC and the ED, (iii)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sha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shareholder and the company, (iv) where the consultation fails to produce an agreement within specified period during which a request for purchase can be made, the company or the shareholder who has requested the purchase of shares may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purchase price and (v) where the court decide on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it shall compute it by a fair value in view of the status of assets of the company and other situations. Evaluating the price of the shares has been disputed due to the silence of the KCC etc regarding the specific meaning and method of calculating of such shares, and also the court decides it no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process under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but according to the procedure process under the Korean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nd therefore the court decision standard of this issue is ambiguous. In evaluating the the price of the shares, courts deem a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company as the fair value of the shares because courts believed that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shares has been decided on the stock market and market price deems reasonably among related parties. However, in the exception case of that severe distortion of the price arisen from intentional engagemen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stock pricing is detected, court may conduct a judicial discretion granted to, and therefore, shall ex officio find facts and examine evidence as it deems necessary, in a sense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from majority rules. The court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14, 2022{2016Ma5394, 5395(byeonghap), 5396(byeonghap)} agreed to such court application. In the above case where dissenting shareholders experienced value discount arisen from severe distortion of stock pricing, court fixed and remedied such discount in evaluating the stock price. Given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court’s conclusion drew the result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dequately and it seems to be adequate. And then, although it is unclear whether courts would hold, in cases where whether the increased effect from accomplishment of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s and acquisitions, that is, a synergy effect, should be considered in evaluating fair value of dissenting shareholders. Considering the above court rulings, the related decisions in the near future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회사가처분소송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윤은경 ( Eunkyoung 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특히 만족적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회사가처분은 회사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어 분쟁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따른 시의적 해결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으로 인해 최종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대안으로서 회사가처분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회사가처분을 비롯한 보전소송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재판부의 부당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거기에 더하여 채권자의 입증의 정도도 명문 규정과 달리 더 강화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법재량에 의한 회사가처분명령이 발령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법과 다른 실무관행이 심화되고 있다. 대응방안으로 회사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시, 대법원이 제시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요소 중 “본안소송의 승패 예상 및 제반 사정”과 같은 재량기각판결 시 고려할 요소를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민사집행법에 추가함으로써 사법 재량에 대한 통제를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회사가처분의 요건사실에 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신속·간이한 보전소송의 취지를 제도화한 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행 민사집행법상 요구되지 않는 “고도의 소명”을 회사가처분에서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관행도 입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채권자의 남소제기에 대한 우려의 해소방안으로 회사가처분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공할 담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처분을 포함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담보제도의 목적과 우리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유사한 미국의 예비적 유지명령제도에 있어서의 담보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되, 보전소송 채권자의 신청권이 과도하게 억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보의 요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Corporate litigations involve multi-interest disputes among relevant parties such as minority shareholders and corporate managers. Since most corporate disputes have a tendency to settle after a court issued a preliminary injunction, the preliminary injunction with regard to corporate litig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rporate preliminary injunction”) practically functions as a final legal resolution to resolve corporate disputes. For this reason, it has been raised concerns amo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reduce a possibility of wrongful preliminary injunction by the court. They empathize the enhanced necessity for issuing a Corporate preliminary injunction. However, the Korean Civil Act(hereinafter the “KCA”) and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hereinafter the “KCEA”) are silent on the standard of the necessity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Thus, courts have a broad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a pending Corporate preliminary injunction case have necessity for issuing the Corporate preliminary injunction as one of a preliminary injunction. In addition, courts impose a movant for a Corporate preliminary injunction more strong burden of proof of necessity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than as requested in the KCA and the KCEA. As a result, there is a highly probability that courts might exercise an abusive discretion. Considering the above, such judicial discretion should be regulated by the explicit standards in the law. For this purpose, the factors, such as “a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the public interest and so forth”, treated as primary factor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be excluded when a court consider whether the necessity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is proven or not, because such factors are the same as of “discretional dismissal of the court” on the merits. More specifically, the KCEA should be amended to facilitate the above. Also, the request of more strict burden of proof by the movant in a preliminary injunction is not permissible under the KCA and the KCEA, considering the basis of preliminary injunction as an immediate legal protection of the movant. For this reason, it is appropriate that the KCEA should be amended to facilitate the above. To balance the movant’s need for immediate and provisional relief and the respondent’s need for protection against a wrongful preliminary injunction including Corporate preliminary injunction, it seems to be adequate that the bond requirement in the KCEA should be amended to facilitate the consideration on the basis of bond or security under the KCEA and that of the U.S. preliminary injunction.

주주총회의 형식화 탈피를 위한 제도적 방안 -주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측면을 중심으로-

윤은경 ( Eunkyoung 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The main goal of corporations is to maximize the profits. Those profits are supposed to be contributed to their shareholders. If shareholder’s interest is protected artificially, it is inevitable to prepare for substantial methods to promote its goal. However, our corporations are not strictly separated from the ownership and the control and therefo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 their managers in corporations.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promoting methods for active shareholder voting righ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are primarily focused on the restrain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provided however, the abuse of min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not be ignored in the aspect of shareholder’s democracy. Focused on the democratic act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this article examines shareholder democracy briefly at first, and then problem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lated to the shareholder’s voting rights. This article argues tha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both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are likely to harm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or other related parties of its corporation, the main goal of shareholder democracy should be centered on all the methods for promoting shareholder’s democratic voting righ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realize it, the meaning of “special interest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under the section 4 of the Article 36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defined clearly. In additi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compelled under the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step by step, considering the our corporations reality. Furthermore, in order to prevent the voting right’s battle in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informal meetings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s should be taken place regularly compelled gradually by the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제3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등에 대한 해제신청을 중심으로-

윤은경 ( Eunkyoung Y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학교보건법은 학생의 건전한 환경하에서의 학습권 등의 보장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정해두고,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제신청이 있을 경우, 해제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한다. 만약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그에 불복하여 신청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판결에서는 관할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등에 대한 해제신청을 해당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가 직접 해제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계약을 맺은 설계회사의 임원(제3자)이 자기의 명의로 해제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권을 해석상 넓게 인정하고, 처분의 처분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청구인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무상 이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3자의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 및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제3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등에 대한 해제신청한 대전지방법원의 어느 하급심 판결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제3자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행정심판의 당해 처분에 대한 개인의 개별적 권리구제 및 행정심판의 자기통제적 기능의 활성화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지만, 본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해제신청권을 인정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분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행정심판 청구인적격확대의 한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해결방안으로서 (i) 학교보건법에 제3자의 신청권을 명시하여 신청권의 법규상 근거에 대한 이론의 여지를 배제하되, (ii) 그와 함께 제3자의 해제신청시에 만약 당사자 본인의 신청이 가능하거나 당사자 본인의 신청시에 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제3자의 신청이 이미 있었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후의 본인 또는 제3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한 해제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School Health Law designates and prohibits sanitary purification areas and prohibited actions and facilities within such areas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learning of students under the sound environment. The person who want to run such facilities have the right to reply for cancellation of such designation and prohibition. Although School Health Law does not explicitly provide for above right to reply for cancellation for third party, courts have broadly acknowledged the right to reply of third party for cancellation by interpretation of such law, and accordingly, the Locus Standi to the Trial by Adminstration as well. From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s the Locus Standi to the Trial by Adminstration of the third party. 39)40) The repetitive request for cancellation should be limited in some degrees in order to prohibit hasteful ac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provided, however, that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Locus Standi to the Trial by Administration is necessary in the perspective of both protection of legal rights for people and self-control of trial by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wo legislative methods as a solution to adjust such problem based on Interest-balance theory; (i) the add of article of the right to reply of cancellation by the third party, and (ii) the restriction of right to reply by the third part in case where the party was in the situation to act his own right to reply at the time of act of right to reply by the third party or the party already acted his/her such right to reply for cancellation and thus,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plied to those request in the School Health Law.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직업윤리

윤은경(Eunkyoung Y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재판상 소송대리인은 일정한 자격 요건 이외에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엄격한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중재대리인이 갖추어야 할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자격요건은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 또한, 유수의 국제중재기관들에서조차 국제중재대리인들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통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의 사적절차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 중재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에 준하는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재의 도입 목적과 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중재절차 및 절차 관여자의 공정성은 포기될 수 없는 기본요소이다. 따라서 국제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중재판정의 객관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중재절차의 과정에서 중재대리인의 일정한 직업윤리에 따른 행위가 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중재대리인의 직업윤리의 주요내용으로 성실의무와 진실의무를 살펴보았고, 이 의무는 소송보다 중재절차에서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로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재의 사적자치 및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재대리인에게 엄격한 직업윤리의 준수를 요구하고,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의 제재를 할 것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의 사법화경향을 고려할 때, 공정한 중재를 저해하는 중재대리인의 비윤리적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고, 이를 개인적 윤리준수의 문제로 남겨둘 수는 없다. 통일 중재규정을 제정하든 중재기관별로 중재규칙에 중재대리인의 윤리규정을 포함하든 중재대리인이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주요 역할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위반할 경우, 직접적으로는 해당 중재대리인의 중재대리인 및 중재인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활동을 제한하고, 간접적으로는 해당 중재절차의 중단 및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중재판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Attorneys at law should satisfy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obey strict legal professional ethics. In case where they break such rules, criminal punishment shall be given to them. Otherwise, it is argued that there is no need to require for counsel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to meet above qualifications. Further, mos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s do not have unanimous professional ethics for counsel of arbitration. If focused on the private procedure for dispute resolution, such assertion seems to be appropriate. However, given the purpose and operation of introduction and institution of arbitration, fairness of arbitration is inevitable elements not to be abandoned. So as to secure the fairnes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obj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award, it is necessary to be required for counsel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o act in accordance with professional ethics rule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d duty to act honestly, duty to act fairly as main contents of professional ethics of counsel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Also, those duties are need to be more highly required than in litigation procedures. However, how to strictly obey such rules and in what sanctions are given are difficult to conclude. Nonetheless, considering the judicialization of arbitration, unethical acts or misconduct of counsel to harm fairness of arbitration should be sublated. For this purpose, it shall not leave in personal ethics issue. Therefore, enactment of ethics code for counsel in arbitration procedure shall be followed. If such rules are violated, violator are directly limited to act for client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also arbitrator for some period. In addition, indirect methods to effectuate the sanction including halt of arbitration procedure and dismissal on such counsel’s client should be introduced.

생명보험계약상 면책기간 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

윤은경(Eunkyoung Y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연구 Vol.5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