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부정적 경험이 우울증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윤나리,하은혜 한국발달지원학회 2019 발달지원연구 Vol.8 No.2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ain variables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 theory in order to effect of adverse experiences on adolescent 's mental health. The survey subjects were 7,962 youth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2016, 3,741 middle school students and 4,221 high school stud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First,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friendship,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static correlation with family function and residence safety. Second, the greater the number of negative experiences experienced in the ecological system, the greater the impact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Third, the ecological system factor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was school factor (friendship) among micro system variables, and suicide thought was family factor (abuse) among micro system variables.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and necessity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주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조사대상은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7,962명으로 중학생 3741명, 고등학생 4,221명이다.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 하여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생각의 변량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증, 자살생각은 친구관계, 차별경험과 정적상관을, 가정기능, 거주지 안전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생태체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주변 환경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들이 많을수록 우울증,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증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은 미시체계 변인 중 학교요인(친구관계)이었고 자살생각은 미시체계 변인 중 가족요인(학대)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서의 위법성의 증명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가소5944347사건을 중심으로 -

윤나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연구 Vol.60 No.3

지금껏 국내 법조계는 실무가와 이론가가 각각 별개의 세상에서 살아왔다. 실무가들은 마치 야전 사령관처럼 눈앞에 닥치는 각종 사건들을 제때 처리하기에 급급해 학문적, 논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직업적 직관에 의존해 사건을 처리해 왔고 이론가들 또한 그들만의 세상에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학문적 성과들을 쌓아왔다. 필자는 실무가로 지낸 15년의 세월 동안 이러한 상황, 특히 법관들이 막연한 직관에 따라 중요한 쟁점들을 축소해서 넘어가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위험해보이기도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직관적 판단들 중 어떤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쟁점으로 부각되어 학문과 이성의 불빛이 비추어져야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 진행되었던 재판을 대상으로 재판과정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재판의 승패를 좌우했던 숨은 쟁점을 드러내어 이 쟁점을 기존의 학문적 성과들에 비추어 보고 그럴 경우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여주고자 한다. 이 사건 소송의 재판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위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다는 중간판단을 묵시적으로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리성, 권리침해와 위법성의 관계, 증명책임의 전환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성과들을 검토해 보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불법행위소송의 요건인 위법성의 유래를 검토함으로서 권리침해는 위법성을 징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증명책임 일반에 대해 논의한 후 원고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동시에 실정법에 근거한 권리라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주관적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피고가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한 것임을 입증해야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면 패소의 부담을 얻는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실질적인 증거들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피고의 입증방해, 통신자료제공요청제도에 대한 권력적 통제의 필요성 등 증명책임분배에 관한 현대적 요소들을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점 역시 덧붙일 것이다.

엄마가 되었다

윤나리 한국여성민우회 2020 함께가는 여성 Vol.229 No.-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공무문서에 대한일반적 문서제출의무면제의 문제점

윤나리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5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is paper tried to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current civil procedure law, which is exemption from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and reveal the critical and urgent resolution of the problem. In the process, it is argued that the right to collect evidence in the civil procedure can be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right. It is revealed that an order to produce evidentiary documents is the expressed result of the right to collect evidence in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ich is presented as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exempting from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is the realization of general right to information and IDC cannot replace a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based on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and right to trial. Accordingly, it is revealed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are unconstitutional, which infringed on the people's right to collect evidence and to receive prompt trials. 이 논문은 가치실현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헌법적 관점에서 공무문서에 대한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면제라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문제의 해결이 중대하고 시급함을 밝히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권이라는 민사소송절차 내의 절차적 기본권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이러한 증거수집권이 민사소송법에서 발현된 구체적 결과임을 밝혔다. 또한 공무문서에 대해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를 면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정보공개법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을 밝히고,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재판청구권에 근거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구현을 위한 공무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대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국민의 증거수집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규정임을 드러내었다.

초등학생을 위한 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윤나리,이영주,조경숙 한국환경교육학회 2011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1 No.12

여대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과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경로분석

윤나리,하은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2019 兒童硏究 Vol.31 No.1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의 하위요인과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구 조적인 경로를 탐색하였다. 조사대상은 여자대학생 143명이며 SPSS 18.0과 AMO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자아 존중감 긍정과 부정,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안애착이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 중 대인관 계에 직접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긍정을 통해 간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대생의 회피애착 은 대학생활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와 학업활동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 긍 정은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와 학업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부정은 학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사항, 연구의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필 요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pathways of adult attachment and dual self – esteem affecting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subjects were 143 female college students and analyzed using SPSS 18.0 and AMOS 22.0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sub – factors of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affirmative and negative self - esteem,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Second, when female college students had anxiety attachment, they had direct influ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ositive self - 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cademic activities. Third, the avoidance attachmen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adaptation of college life. It affects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cademic activities through the affirmation of self - esteem, and negatively affects the academic activities when self - esteem is negative.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 negative effect of self - esteem on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limitations of research, and necessity for follow - up studies were discussed.

불법행위법에서 정신적 고통의 개념 및 역할

윤나리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40 No.2

Regarding property-related disputes, many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s have been accumulated, but when disputes related to mental distress arise, there are insufficient specific and practical standards or solutions to solve them. However, in modern times, the suffering caused by material poverty is disappearing. Most of the incidents that decorate the newspaper are related to mental distress such as abuse,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bullying, defamation, insults, relative poverty, and various violations of personality rights. There will be several steps to go through to resolve this situation legally, but the most urgent thing is to clarify the basic concepts and roles necessary in dealing with these types of disputes. This is because law is basically a discipline that develops logic using concepts. Among them,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The reason for focusing on mental suffering is that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and consolation money are somewhat organized concepts, and Article 751 of the Korean Civil Code uses the term “mental suffering” instead of the term “non-property damage” or “personality rights.” Within our civil law studies, there are few studies that actively define mental suffering. It is only replaced by an explanation of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and consolation money. In other words, these terms are used interchangeably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them.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cept of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consolation money, and their role in the tort law. In addition, in order to actively define the legal concept of mental suffering, we examine how mental suffering is viewed in the field of adjacent studies. In summary, mental suffering refers to a very unpleasant negative emotion and is a type of mental damage. Damage under our civil law can be divided into property damage and non-property damage, and non-property damage can be divided into mental suffering, that is, mental damage and other non-property damage. On the other hand,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a type of illegal act, and consolation money refers to not only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but also overall compensation for non-property damage. In other words, personality rights are a concept necessary to judge illegality, non-property damage and mental suffering belong to the type of damage, and consolation money is one of the types of compensation.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들과 실무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정신적 괴로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이나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분쟁들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신적 고통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잡는 이유는 비재산적 손해, 인격권, 위자료는 어느 정도 정리된 개념들이기도 하고 우리 민법 제751조가 ‘비재산적 손해’나 ‘인격권’이라는 용어 대신 ‘정신적 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학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 비재산적 손해나 인격권, 위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넘어갈 뿐이다. 즉 이들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법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위법성과 손해에 대한 개념정의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유사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비재산적 손해, 인격권, 위자료의 개념 및 이들이 불법행위법에서 자치하는 역할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적 고통의 법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기 위해 인접학문분야에서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위법성의 판단대상은 법익침해라는 객관적 요소 및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 행위이다. 그리고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성문법규를 포함된 사회질서 전반이다. 법적 손해는 불이익 발생이라는 사실적, 자연적 손해를 기본으로 해서 이에 대해 규범적 제한을 가한 것이다. 우리 민법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뉠 수 있고 비재산적 손해는 다시 정신적 고통, 즉 정신적 손해와 기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뉠 수 있다. 법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불쾌한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의 한 종류인 정신적 손해이다. 한편 인격권침해는 위법한 행위의 한 유형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전반을 말한다. 이들의 관계는 인격권은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고,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은 손해의 종류에 속하는 개념이며, 위자료는 배상의 종류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에 관한 고찰 - ʻ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ʼ을 중심으로 -

윤나리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4

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right to name in question is whether the right to exclusive use of the name can be recognized. However,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does not clarify the judgment in this part and is immediately moving toward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The judgment on whether the exclusive right to a name can be recognized, in which case the exclusive right to a name is recognized, and if the exclusive right to a name that cannot be recognized by humans is certain, the judgment on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by an organization is omitted. However,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name and the nature of the name right as a personal right, the exclusive right to the name itself cannot be recognized, and this conclusion is the same even if the subject of the name right is a corporation. In addition, although infringement is naturally determin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nam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this case only judges infringement in balancing manner, omitting the process of specifically forming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name related to the dispute. However, balancing is not a judgment method used to apply legal norms, but is essentially an argument method that is difficult to exclude arbitrariness. In addition, the specific results obtained by balancing are difficult to generalize and abstract.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is not a remedy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 a specific case, but rather a role of securing legal unity, that is, forming a law that can be generalized. This is even more so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court's judgment is replacing legislation regarding civil protect.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성명권의 내용은 성명 자체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판례는 이 부분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바로 침해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명권에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경우 성명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간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성명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일정한 경우 단체에게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성명의 기능,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의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성명 자체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해당 성명권의 주체가 법인 등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침해여부는 성명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단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대법원판례는 분쟁과 관련된 성명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만연히 침해여부만을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형량은 법규범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판단방식이 아닐뿐더러 본질적으로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논증방식이다. 또한 이익형량으로 얻어진 구체적 결과는 일반화, 추상화하기 어렵다. 상고심법원이 해야 할 역할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당사자의 이익구제라기보다는 법적인 통일성의 확보, 즉 일반화할 수 있는 법형성의 역할이다. 인격권에 관한 민사적 보호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입법을 대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 또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다른 절대권이 침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성의 본질은 권리침해이기 때문이다. 위법성이 추정되므로 위법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소극적으로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이익형량적 논증방식으로 판단해야한다.

시멘트 유지형 임플란트 보철물의 신개념 유지 방식: Fiber post의 설측 수평 삽입에 의한 유지력 보완

윤나리,이성복,이석원,안수진,박수정,Yoon, Na Ree,Lee, Richard sungbok,Lee, Suk Won,Ahn, Su Jin,Park, Su Jung 대한치과보철학회 2017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55 No.1

임플란트 보철물을 지대주 및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나사 유지방식과 시멘트 유지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나사 유지형의 장점은 탈착 가능성과 잔류 시멘트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나 상대적으로 나사 풀림이나 파절의 비율이 시멘트 유지방식에 비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시멘트 유지형은 심미적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으나 탈착의 용이성이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조합한 방식으로 SCRP방식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역시 이상적인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보철 방식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잔여 시멘트를 남기지 않으면서 연조직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fiber post 유지형 보철 연결방식을 새롭게 소개하고자 한다. The retaining methods of implant prosthesis were classified into a screw-retained and a cement-retained type. A screw-retained prosthesis has many advantages, such as retrievability, preventing residual cement, while their disadvantages include the possibility of screw loosening and fracture, on the contrary advantages of cement-retained prosthesis are relatively low cost, but they are difficult to retrieve. To combine the advantages of both type, screw-cement retained prosthesis (SCRP) type have been introduced. But they still require ideal implant placement. So we introduce fiber post retained prosthesis without residual cement for preventing soft tissue trouble due to excessive cement.

현행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윤나리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8 No.4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specific enforcement method of jeonsegwon mortgage. However, prior to the full-scale discussion, for convenience, the problem to be solved, that is, what to view as the object of the jeonsegwon mortgage and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directly to the lessor, were first discussed. Depending on how you view the object of the jeonsegwon mortgage, the specific execution method of the jeonsegwon mortgage varies, and if the mortgage holder is directly recognized as the execution method of the leasehold mortgage, there is no need to discuss much more cumbersome execution procedures. However, contrary to the attitude of precedents, the object of jeonsegwon mortgage is not limited to the right to use. The object of jeonsegwon mortgage shall be regarded as a whole, including the right to the return of the deposit, the right to benefit, and the right to secure it. Therefore, the procedure for executing the jeonsegwon mortgage should also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jeonsegwon right as a whole, not the procedure for considering only the right to use of power of the leasehold right. In addition, the right to claim is not recognized directly jeonsegwon. This is because the Civil Execution Act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directly to the mortgagee, unlike the credi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enforcement procedure to realize the right to jeonsegwon mortgage. The current enforcement procedure of the leasehold right is carried ou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execution right and whether the duration expires. However, this is not only a distinctly different attitude from the enforcement procedure for other collateral objects, but also contradicts the purpose of the Civil Execution Act as a whole. The enforcement procedure for the right to jeonsegwon mortgage must be consistent with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for jeonsegwon and a single procedure must be applied regardless of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existen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jeonsegwon, such as lease return claims, utility rights, and security righ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jeonsegwon rights whose main powers change depending on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it is reasonable to apply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for other property rights. This is because the execution procedure for other property rights, unlike the execution procedure for real estate, is simple and has a lot of discretion, so it can be operat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jeonsegwon. 이 연구는 전세권저당권의 구체적 집행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편의상 먼저 논의하였다.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를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전세권저당권의 구체적 집행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 저당권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 보다 훨씬 번거로운 집행절차에 관해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의 태도와 달리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권의 용익권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금반환청구권, 용익권능, 담보권능 등을 포함한 전체로써의 전세권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저당권의 집행절차 역시 전세권의 용익권능만을 고려한 절차가 아닌 전체로써의 전세권을 고려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는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이 채권질권자와는 달리 저당권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권저당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절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전세권의 집행절차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존속기간의 만료 여부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집행절차와 확연히 다른 태도일 뿐더러 민사집행법 전체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전세권저당권에 대한 집행절차는 전세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일치해야하고 존속기간만료여부와 관계없이 단일한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세금반환청구권, 용익권능, 담보권능 등 다양한 권능의 다발이라는 전세권의 특징, 존속기간만료 여부에 따라 주된 권능이 변동되는 전세권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전세권저당권에 대한 집행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보다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와 달리 절차가 간략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아 전세권이라는 경매목적물의 특징을 잘 반영해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