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국가재정 운용과 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윤광재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영미계 국가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개혁은 재정부문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재정개혁에 있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국가재정은 그 역사성이 기인하고 있으며 공공자금의 개념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의 운영형태가 결정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재정개혁은 예산제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개혁에 있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의회가 개혁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역할강화와 예산운용에 대한 의회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현재는 예산·예산개혁부가 Moderfie(재정의 현대화)라는 목표하에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은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성과통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재정운영과 외화승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재정개혁의 방향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의 추세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간 정책적 역할재정립

윤광재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09

프랑스에 있어서의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치

윤광재 韓國外國語大學校 附設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集 Vol.16 No.-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효과적 이행요인

윤광재,김용동,주재현,최창수 한국행정연구원 2002 기본연구과제 Vol.2002 No.-

독일의 반부패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윤광재 한국부패학회 2007 한국부패학회보 Vol.12 No.4

As policy tools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Germany, there has traditionally been various institutions in operation, while relations between these institutions were promoted. In other words, operational cooperations are designed related to corruption in police, prosecutory authorities and courts, while the features of handling and processing corruptions are recognized. In addition, all institu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re induced to install anti-corruption committees. In July 2004,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resented the 'Federal government guideline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federal administration', which regulates the basic outlines for installing special institutions for multiple supervision principles, improving transparency, assigning anti-corruption officers, and preventing corruption, as well as for enhancing consciousness for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education, reporting and handling behavior suspectible of corruption and on using budgets. Apart from this, continuous administration systems are being established for sectors in which there is a high risk for corruption through policy management. In general anti-corruption activities are conducted for the administrative sector, and for sub-categories, there are national defense, tax, auditing and procurement sectors.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윤광재,김택,김태영,박태형,김영우,최승범 한국행정연구원 2005 기본연구과제 Vol.2005 No.-

오랫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해 하나의 동일된 개념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평가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은 경제ㆍ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국가경쟁력은 법ㆍ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경제ㆍ산업적인 측면에서 개념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여러 국가경쟁력 측정기관은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평가항목을 사용하고 있다. 평가항목 중에서 경제성과와 효율성 평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가항목에서 특징적인 것은 각국의 부패수준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경쟁력 순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여러 기관의 측정항목에서 부패인식도 조사가 자치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도 수준간에는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인식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 국가에 있어 부패인식도 수준이 낮을수록 국가경쟁력 순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부패해소가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패인식도 조사가 국가경쟁력 측정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상승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상승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하에서 부패를 해소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 반부패정책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부패정책은 다음과 같다.첫째, 부정부패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다. 부정부패 관련 공무원 자료,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계획 및 결과, 법원의 공무원부패 판결결과, 검찰의 공무원 부패 수사결과 등 부정부패관련자료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한 부정부패정보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본다.둘째, 사전통제제도이다. 공직자 재산심사 및 조사기능의 강화를 위해 담당기관의 인원 및 예산을 보강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망된다.셋째, 사후통제시스템의 개선이다. 부패관료에 대한 실질책임주의 강화를 위해 불법수익의 몰수와 재취업을 제한한다.넷째, 평가 및 환류기능의 강화이다. 감사결과 및 부패관련사법처리 결과 등을 토대로 부패원인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부패발생을 유발하는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한다.다섯째, 국민통제 강화이다. 부패통제를 위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국민에 의한 통제를 제도화해야만 할 것이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패영향평가를 고려할 수 있으면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을 반드시 법령이나 법규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부패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관련법령을 개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과 부패평가 실시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비용편익 분석의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셋째, 부패영향평가 수행시 법규상의 부패 유발요인에 사회적ㆍ정책적 고려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넷째, 부패영향평가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규제강화 분야의 발굴도 필요하다.다섯째, 부패영향평가 분석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분적 측면보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여섯째, 부패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민관협력과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일곱째, 부패영향평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패관련 사전ㆍ사후장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The concep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s very hard to be grasped even though there has been many discussions fo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by many evaluation service agencies that it is closely connected to nation`s economical and industrial capacity. In other words, national competitiveness is more closely related to economical and industrial areas of a country than its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aspects.There are several parameters that evaluation service agencies consider seriously in their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Two of the most important and highly influential parameters are nation`s economical achievement and overall efficiency. But there is one more parameter that cannot be looked over, that is, the level of corrup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evaluators always measure a level of corruption of each country and reflect its score on their evaluation result.Although a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score doesn`t take significant proportion in an assessment yet, we should note that there is a direct connection between CPI score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is to say that the bigger a nation`s competitiveness is, the higher its CPI score is and vice versa.Therefore we need to prevent or relieve corruption effectively if we want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From the fact that a CPI score takes only relatively small portion in an entire assessment result, we should understandthat the better CPI score will bring indirect and long term positive effects into national competitiveness rather than direct and short term ones.This study is to suggest effective solutions to prevent or relieve corruptions under the long term as well as the short term scope.From the short term angle, it suggests to set up substantial policies to prevent against corruption. From the long term respect, first it analyses and reevaluates the current assessment system of effect of corruption and than from the fresh point of view suggests necessary actions must be taken.We suggest following short term policies can be adopted to bring effective results in prevention of corruption.First, an information system to record related data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ystem a database will be established to contain every information related to corruption such as individual records of corrupt officials, plans of internal investigation and the results, court rulings against officials engaged in corruption cases, and prosecutor`s investigation results about corruption cases and related officials.Second, the prior contro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bility to inspect and evaluate public official`s property must be improved, which subsequently requires increase of inspection personnels and budgets, and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expertise of each agent.Third, the ex post facto control system must be improved as well. To lay the heavy responsibility for their malpractice on corrupt officials, the government must confiscate their property obtained by misconducts and limit their re-hiring possibilities.Fourth, the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improved. Based upon inspection reports and court rulings about corruption cases, deep analyses and researches must be implemented to identify causes of such misbehavior, which of course must be followed by correction of impaired systems or proceedings that generates corruptions.Fifth, a viable public control system is also required. For a successful reform, a strong public control system must be institutionalized.From the long term scope, we should maximize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assessment system of effect of corruption. For successful and most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policies.First, subjects of such assessment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areas of corruption rather than limited by regulations or rules.Second, whenever there rises a need to mend related provisions according to the assessment result, a mandatory comparative analysis, to be specific Cost-Benefit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beforehand to compare profits from an amendment and expenses to conduct the assessment.Third, upon the assessment, soci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 must be reflected as part of the causes of corruption.Forth, to cover any dead zones might occur in the assessment, constant monitoring and identification system to detect areas that requires tightened regulations must be developed.Fifth, in every assessment, an approach from the long term angle rather than the short term angle, and from the comprehensive view point rather than the partial view point is required.Sixth, along the assessment procedur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tors and public sectors and citizen`s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Seventh, to maximize the effect of such assessment, prior as well as ex post facto control instrument must be activated vigorously.

프랑스에 있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정책적 역할 : 국가재정보조금을 중심으로 Focused on the Financial Subsides

윤광재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1

프랑스는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격차가 존재했었고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국가는 전체적인 국가발전의 틀 속에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에 균형적인 지역발전의 정책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에서 무엇보다 국가재정보조금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재정보조금을 이용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은 '형평성'과 '유대성'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형평성의 개념은 '평등' 그리고 유대성의 개념은 '정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형평성에 기초해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재정보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역사적 산물인 지방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격차를 완화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유대성에 기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용되는 보조금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형평성과 유대성 또는 재원의 조달방법이 항상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재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국가발전과 별개의 것이 아니 듯, 형평성과 유대성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방법이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이념 속에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형평성보다는 유대성의 개념에 기초한 보조금이나 기금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지방재정의 정책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연구함에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에 관한 연구

윤광재 한국국제지역학회 2005 한국국제지역학회보 Vol.4 No.-

각국 부패현황 및 대책: 유럽사례

윤광재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06

우리나라 지방분권정책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

윤광재 한국정부학회 2023 한국행정논집 Vol.35 No.1

In Korea, many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decentralization policies for about 30 years since the local assembly elections in 1991, but no results that can be recognized and felt throughout the country have been produced. This study analyzes such a sit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in particular, tries to identify the situation where performance is weak through path dependence. Therefore, it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reak away from path dependence on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other words, decentralization was adopted as a national task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was a major turning point, and law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were enacted. In addition, a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 promotion agenc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Such institutional devices show the same pattern in subsequent governments, deepening path dependence. To overcome this path dependence, the constitutional stipulation of decentralization, joint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realiza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the promotion organization are necessary.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이후에 약 30년간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왔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 하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경로의존성을 통해 성과도출이 미약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방분권정책 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중대변환점에 해당하는 김대중정부 기간동안 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지방분권 관련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관련법률에 따라 추진기관인 위 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이후의 정부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임으로써 경로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명문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공동추진, 재정분권의 실 현, 추진기구의 위상강화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질적 분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