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의 발달과 시간에 대한 연구

유현정 한국기초조형학회 2006 기초조형학연구 Vol.7 No.1

The paper is a general contemplation of time from definition and philosophy standpoint, and a study into the theory of time by period representing new media. Philosophers would divide time into official time and private time. The expression of time in the works of artists has mostly been tilted towards private time, or the empirical time, as media becomes more sophisticated. In line with the chronological sequence in the emergence of media that have altered the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the paper segments the history of media into three periods: the eras of mechanical devices, electronic media and digital media, each represented by cameras and projectors, TV's and videos, and personal computers respectively. Art in the era of mechanical devices is expressed in Cubism and Futurism, one characterized by single view point and multiple times, and former multiple view points and single time. In the electronic era video art is the mainstream, expressed in real time present and synchronism. Art in the digital era is about interactivity where the essence of time is circular as is dominant in web arts; and also virtual, or fractional and non-linear, as is represented in interactive art installation. Art works in the present age where digital media is all around, a lot of them use time as their motif. Without the concept of tim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reate, express and interpret art. The paper inquires into the concept of time from art point of view and provides a chronological look into the means of expression employed by artists to represent their changing perceptions as they adopt the new mediums of their time. The research is expected to make interpretation of art works easier as their creators adopt new forms of media.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은 매체의 출현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시간과 공간의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매체에서 비롯된 시간과 공간 인식의 변화는 정치,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예술가들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을 작가적 관점에서 적극 차용했으며 작품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본문에서는 시간에 대한 사전적 정의 및 철학에서의 일반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예술에서의 시간관을 시대별 매체의 출현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해석이 존재한다. 철학자들은 시간을 공적인 시간과 사적인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방법은 매체가 발전할수록 경험에 의한 시간 즉 사적인 시간으로 해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공간의 인식을 바꾸어놓은 매체의 출현에 따라 사진기와 영사기의 출현, TV와 비디오의 출현, 컴퓨터의 출현 순으로 기계시대, 전자매체시대 그리고 디지털매체시대로 크게 3개 시대로 구분하였다. 기계시대의 예술은 입체주의와 미래주의의 사조로 나타나며 입체주의는 복수시점, 다시간으로 미래주의는 단시점 다시간으로 그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전자매체시대의 예술에서는 비디오아트가 주류를 이루며 시간적인 특성은 실시간에 기반한 현재시제와 동시성으로 나타난다. 디지털매체시대의 예술은 인터렉티브 아트가 주류를 이루며 웹아트에서 주로 보이는 순환적 시간과 인터렉티브 아트 설치물에서 주로 보이는 파편적이고 비선형적 시간, 가상의 시간으로 그 특성을 정의하였다. 디지털미디어가 일반화된 현 시대 예술작품들은 시간을 모티브로하여 표현된 것들이 많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작업 또는 표현, 해석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예술적 관점의 시간개념에 대한 고찰과 함께 새로운 매체를 적용하는 예술가들의 인식에 따른 표현방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매체의 발전에 따른 시간개념과 예술 표현방식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새로운 매체를 적용하는 예술가들의 작품 표현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매체의 발달과 시간에 대한 연구유현정Hyun-Jung Yu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부Ewha Womans University, Dollege of Art & Design, Division of Design

액화에 따른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변화에 관한 중학생들의 설명 유형분석

유현정,성숙경,최병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9 敎員敎育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7th grade students' explanation on the change of the pressure and the volume during liquefaction. To this study, students performed various experiments that included the liquefaction of water, which they have experienced in the real world. And students were asked to explain the phenomena from a point of view of particle which they had observed during the experiments. Then we investigated types of students' explanations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tatements by cognitive and science-related affective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students' explanation were categorized to the scientific explanations type, scientific knowledge type, alternative conception type and phenomenal description type. Second, the upper the cognitive level was, the higher the rate of scientific causal description's student was. Also, this result revealed that the more positive science-related affective characteristics was, the higher the rate of scientific causal description's student was. And some students of superior marks for science revealed higher the rate of scientific causal descriptions than the others. But the last result was not patent differency as compared with the first and the second results.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helpful to science teachers who will be ready to teach the molecular concept. 이 연구에서는 7학년 학생들이 액화에 따른 기체의 압력과 부피변화의 문제에 분자적 관점을 적용하여 설명할 때 나타나는 설명방식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설명유형이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과학반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주변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물의 상태변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실험을 경험하고 이를 분자적 관점에서 설명하게 하였다. 학생들의 전체 활동지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설명방식은 과학적․논리적 진술형, 과학지식 나열형, 대안개념형, 현상기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는 인지적으로 상위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일수록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과학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일수록 비교적 과학적인 인과관계 설명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인지수준보다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이 보다 더 긍정적인 학생의 경우에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범위가 좁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연구 결과가 분자의 운동을 가르칠 교사가 수업지도를 계획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고찰을 통해 본 ‘녹색’개념의 내용분석

유현정,이은희,김경자,차경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7 No.3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녹색을 표명한 마케팅활동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녹색성장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녹색소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녹색정보’ 및 ‘녹색소비’와 관련된 용어정의가 명확지 않아 녹색소비시장의 환경을 진단하고, 소비자들의 녹색소비행동을 측정하는데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이후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해 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총 21개 법률을 찾아 ‘녹색’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관련 법률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녹색 관련 용어를 단어 또는 어절, 어구로 분리하여 공통점을 묶어주고,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법률이 사용하고 있는 ‘녹색’의 개념에는 ① 환경성, ② 환경에너지 활용, ③ 국민의 신체적 복지, ④ 지속가능성의 네가지 핵심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환경성이란 환경을 위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친환경, 쾌적한 환경, 환경보전, 환경복원과 관련하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향을 말한다. 둘째 환경에너지활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환경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국민의 신체적 복지란 건강에 위해되는 요소가 없는 건전하고 안전하며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적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Korean president Lee exclaimed that the vision for the next sixty years will be “Low carbon, Green Growth” at his address on the 63rd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an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n,the interests of green growth have increased rapidly. Marketing activities have employed “green washing,” or, mislabeling their products as green in order to tempt Korean consumers even when they are not green. Comparatively, there are fewer people more interested in green consumption than marketers. However, their obtaining green information is essential to complete green growth. Most importantly,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s of green information and consumption so people feel confused when they look for the truth behind green marketing. This study tries to define ‘green’ through the reviews of twenty-one laws concerned with green growth. We followed a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Furthermore, we separated all the terms concerned with ‘green’ by phrases and words. The four most important categories include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performance, environmental energy application, physical wellbeing of consumers, and sustainability. First, environmental performance includes an eco-friendly comfortable environment and an attitude to affect a positive outcome related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or remediation. Second, environmental energy application includes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energy like as New Regeneration Energy or clean energy. Third, physical wellbeing of consumers includes that there are not any harmful factor of consumers' health. Consumers can get safe and healthy products and services. Fourth, sustainability requires that we do not waste an econom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and degrade the condition of the world simply for the satisfaction of current needs. It means that we should balance consumption for our future generations.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한 비교 연구

유현정,송유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1

안전한 식품을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안전사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불신과 생활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고, 소비자 스스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게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식품 생산 농가 및 식품 제조 회사, 정부의 식품 수출입 계획과 연계하여 쇠고기 생산이력추적제, HACCP 인증제도, GMO 표시제도와 같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식품안전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이건 안전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를 갖추고 판매되는 식품을 감시.검사하여 식품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와 해외 여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안전유통관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제도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종 위해요인에 대한 대처와 국가 간 위해발생 경보시스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시 다음과 같은 활동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생산이력검역체제의 다양성 확보 및 배치확대와 소비자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식품 위해정보 교류 및 위해 경보시스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사전모니터링제도 확립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넷째, 통합적 안전식품 인증제도 개발이 요구된다.

식품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인식, 대응행동 및 만족도의 관계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규제와 식품리콜규제를 중심으로

유현정,양혜경,전상민,천혜정,박성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들이 현재 식품안전규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응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식품안전규제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리콜제도 규제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 대응행동, 그리고 각 규제정책에 대한 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안전성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지각과 식품안전 추구행동을 살펴본 결과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식품 위험지각과 안전추구행동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소비자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무관심집단, 포기집단, 대비집단, 민감대응집단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별 식품 규제 인식도, 대응행동, 그리고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GMO 식품 규제 인식도는 규제대응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규제인식도가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규제대응행동이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품리콜 규제인식도는 규제대응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규제인식도가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규제대응행동이 규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MO식품표시에 대한 규제강화 및 식품리콜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한 동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두 규제에 대해 강화하는 것에 보통 수준 이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식품안전규제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onsumers' awareness, cop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on food safety regulation, specifically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food and food recall system. The data came from 400 consumers between 20s and 50s living in Seoul, Kyonggi, and Incheon area. Key findings of the study were (a) the overall food risk perception and food safety behavior average mark of respondents were 3.60 and 3.62, respectively. The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indifferent group, give-up group, preparation group, and sensitive group-based on median scores of food risk perception and food safety behavior. Preparation group, and sensitive group were different from indifferent group and give-up group in awareness, behavior, and satisfaction on food safety regulation. (b) In the case of GMO food, consumers' awareness on regulation was shown to influence consumers' coping behavior while consumer's awareness and coping behavior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satisfaction on regulation. (c) In the case of food recall system, consumers' awareness on regulation was shown to influence consumers' coping behavior while consumer's awareness and coping behavior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satisfaction on regulation. (d) The respondents agreed that stronger regulations were required.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韓國文化 敎育을 위한 文化 知識 分類 方案 硏究

유현정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어문연구(語文硏究) Vol.4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a discriminatory method of classifying cultural knowledge which can help Korean language learners communicate in Korean language proficiently. The need for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increasing but current Korean textbooks are still focused on linguistic knowledge such as grammar, vocabulary, and expressions. The linguistic-based teaching fails to provide enough cultural knowledge about Korea. In this study, the ‘culture’ is re-conceptualized to the ‘knowledge’ as an educational object and the ‘cultural knowledge’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factual knowledge and methodological knowledge. Factual knowledge refers to general information about cultural objects and facts. Methodological knowledge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way of lif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eople. This study attempts to change focus of cultural education from factual knowledge to methodological knowledge. This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taxonomy of knowledge and the factual knowledge and the methodological knowledge are subdivided into three forms of culture–culture of achievement, culture of information, and culture of behavior.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ttempts to give a theoretical basis to classify the cultural knowledge which has a wide range of concep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nformation on anticipated future studies in Korean cultural education for proficient communication in Korean language. 이 硏究는 원활한 意思疏通 能力 拾得이라는 言語 敎育의 기본적인 目標를 바탕으로 韓國語敎育을 위한 韓國文化 敎育 내용을 효율적으로 分類하여 제시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言語 敎育에서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文化的 배경 교육을 ‘言語 敎育’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文化 敎育’으로 再槪念化 하고, 다시 ‘事實的 敎育’과 ‘方法的 敎育’의 차원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본 硏究에서는 文化 項目 分類에 관한 先行硏究의 결과를 토대로 韓國 文化를 크게 成就文化, 情報文化, 行動文化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事實的 敎育의 차원과 方法的 敎育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敎育 內容을 제시할 수 있는 方案을 구상하였다. 본 硏究의 결과는 韓國語 意思疏通 能力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文化 敎育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文化의 항목을 체계적으로 分類하여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데 意義가 있다.

북한의「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유현정 세종연구소 2014 국가전략 Vol.20 No.1

The Law on Economic Development Zones (LEDZ) which were promulgated by the Presidium of North Korea’s Supreme People’s Assembly on May 29, 2013 is one of the pieces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in North Korea. It differs from the existing laws related to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that North Korea made it with no influence from other countries. In contrast, the Gaesong Industrial District Act was made giving consideration to requests from South Korean business circles, while the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Act gave consideration to Chinese interests. The LEDZ reflects North Korea’s experience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during the past 20 years. It is the first law overseeing economic development zones enacted since Kim Jong-un took office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overseeing such economic development zones as North Korea would install in the future. Therefor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Law helps to assess and predict the directions of reform and opening that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has in mind. With that background, this study explores (1)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regime’s policies on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the past regime's policies on ‘special economic zones’ and (2) whether such differences are likely to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mainly with a legal analysis of the LEDZ in comparison to the other existing laws.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은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공표하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개발정책이 기존 경제특구정책과는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경제개발구 구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법제분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개발구법」은 2013년 5월에 제정된 개방법제 중 하나로서, 기존 경제특구법제와는 달리 북한정부가 20여 년간의 개방 노하우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며 향후에 지정․개발될 모든 경제개발구에 기본법으로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정된 대외개방 법률로서 현재의 북한지도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개방정책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법의 규정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개방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경제개발구법」에는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상반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부족한 외환보유고 및 경제난 타파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외자유치가 초래할 자본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즉,「경제개발구법」은「라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발업자․입주기업에 대한 특혜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약화시키고 지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발구 운영이 시장경제가 아닌 관리와 통제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개발구를 북한 내지와 격리하여 운영하려는 의도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의 재건 및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정부와 관리기관이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되 자본주의의 유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기존의 모기장식 개방정책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개발구와 북한 내지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인정함으로써 경제개발구의 발전성과를 북한 내지로 확산하는 전향적인 개방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북한학보] 북한 경제특구 개발전략의 한계와 대안

유현정,정일영 북한연구소 2016 北韓 Vol.- No.540

김정은식 경제개발구 모델의 추진과 한계 최근 김정은정권은 소규모 지역경제특구, 즉 경제개발구를 추진해 왔다.북한은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경제 개발구법을 채택하였다.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서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 발구들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경제개발구는 기존의 경제특구와 달리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역을 정하여 경제 특구를 창설한다는 점에서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산이란 특성을 가진다

동기능부전증후군에 의한 반복성 현훈증

유현정,이구은,강현석,노숙영 대한평형의학회 2011 Research in Vestibular Science Vol.10 No.4

Vertigo due to primary cardiac disease, known as cardiogenic vertigo, has been rarely reported. We report one case showing recurrent vertigo episodes due to sick sinus syndrome. A 77-year-old female presented to our department because of long history of intermittent brief episodes of rotatory vertigo and non-vertiginous dizziness. She had no past medical history. There was no abnormal sign in neurological examination. Cardiac murmur, finally confirmed as grade 4 ejection systolic and grade 3 decrescendo diastolic murmurs, was found on physical examination.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auditory evoked potential did not show any abnormal findings. She was consulted to a cardiologist for the evaluation of cardiac murmur. After the evaluation using electrocardiogram, echocardiography, and holter monitoring, she was diagnosed as sick sinus syndrome. After then, a ventricle ventricle inhibited (VVI) pacemaker was inserted. She did not complain of vertigo and dizziness for 3 months after the insertion of a VVI pacemaker. This case shows the need of auscultation for patients with recurrent vertigo episodes although there is rare cardiogenic vertigo.

금지되는 기사성 의료광고의 한계

유현정 대한의료법학회 2012 의료법학 Vol.13 No.2

Korea’s medical law prohibited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ermitted them on a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05. 10. 27. 20003 Heonga 3, it was changed to a negative system which allows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restricted only exceptionally.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advertisements was made after that and many argued more deregulation because there was actually heavy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actual regulation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 due to the reason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media and occupation. However, there may be an unjust result if a specific article or specialists’ opinion is made using a newspaper, broadcasting or magazine as a form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 to specific medical specialists or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treatment method that falsifies consumers or makes consumers confused by unjust medical expectations or reliability, that also deteriorates just competition and that causes the misrecognition of consumers. In fact, there were actual damages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s on the eye whitening surgery not long after the transfer to a negative system of medical advertisements. Victims raised a medical proceeding against the doctor who carried out the surgery, but there is actually no systematic warranty except for the indemnity request. Thus, this case demonstrated a vulnerable result of a negative system. As such, it is problematic that there is no proper regulations defined in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publication and occupation despite damages of such article type advertisements. Accordingly, it is urgent to apply the current prevention regulations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s strictly, and to set up specific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