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 미국⋅유럽⋅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

오찬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Law & technology Vol.11 No.5

공정이용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저작권자로부 터 허락을 받거나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해당 법리를 통해 균형을 추 구해오고 있다. 공정이용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 는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시사보도에 관해서 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드물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이 상업성, 사실성, 질적 중요성의 뚜 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만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언론인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언론 검열을 막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미국의 열두 가지 판례를 규명한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에서는 여덟 가지의 판단요건 중 시장대체⋅상업성⋅변형성의 세 가지 요건만으로도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 다. 특히 시장대체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었고, 상업성⋅변형성이 서로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경우에는 변형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공정이용과 독일의 자유 이용의 판례가 소개되었다. 영국에서는 시장대체 ⋅양적 중요성⋅변형성⋅공표가, 독일에서는 공 표⋅양적중요성⋅변형성이 각각 판단기준으로 도 출되었다. 영국과 독일에서 공표와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이에 더해 영 국법원은 공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상업성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았 지만 공정이용의 일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청구권을 부여 하는 특징이 있었다. 세 관할권의 공통점은 변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사의 상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영국에서는 변형성이 양과 동시에 고려되어 선량 하고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으 로 취하는 태도가 공정이용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독일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을 완전히 새롭게 변형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 조항까지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사가 비평을 많이 실어서 변형성이 크게 인정되 면 그 외의 결정적인 요소가 과소평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적 조항인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상업성⋅변형성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적은 양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본조가 우선 적용되어 사실상 변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을 별개의 침해로 구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형성이 강조될 때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상당량을 이용하거나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전제된 사안에서는 개별적 공정 이용의 적용 후에 포괄적 공정이용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법리가 두 번씩 검토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반대로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이용이 한 번 더 고려되고 있다 는 효과를 낳는다. 포괄적 조항인 제35조의3은 계약가능성⋅시장대체가 판단기준이 되기에,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에서 미국의 판단기준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Fair Use permits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permission or payment under certain conditions. For this reason, fair use helps to keep copyright from violating the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There have been growing numbers of comprehensive studies on how to address the tension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the users, but usually these discussions are not only for the journalism. As fair use for journalism has a distinct characteristics such as commerciality, factuality and importance of quality, this study has induced substantial standards of judgment. By clarifying the meaning of fair use principle, journalists could reduce the risk of copyright infringement. It allows them to stop censoring their journalistic choices. Firstly, this study identifies twelve cases of Fair use in the U.S. where journalists routinely employ fair use. Normally eight standards are applied, but for journalism, only three standards - Replacing Market, Commerciality and Transformative purpose - are required. Through the analysis on fair use cases, fair use outcome weighed heavily on transformative purpose when it works positively while commerciality works negatively. The final decision of the court could also be concluded only with the factor of replacing market. This study focuses highly on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cases found in U.S. federal court and to those of U.K., Germany, and Korea. Consecutively, cases of fair dealing in U.K. and of German free utilization are also analysed. In U.K., four factors - replacing market, importance of quantity, transformative use, and right to attribution - have been the standards of judgement, and In Germany, three factors - right to attribution, importance of quantity and transformative use - are considered. Right to attribution and importance of quantity are applied in both countries. Public interest takes up significantly in U.K. court, but for german court, right to copyright holder seems more protected with claim for compensation while commerciality does not quitely considered in itself. In all jurisdictions, transformative factor is what matters most in determining whether such an act is copyright infringement or not. In the U.S., transformative use of copyright work could reduce the commerciality while U.K. equally considers the transformative use and the amount of the work by asking whether a fair minded and honest person would have dealt with the copyright work. In germany, separate article about free utilization, which emphasizes transforming intrinsic part of copyright work exist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other factors are being lessened by transforming the original work. In Korea, Article 28 also considers commerciality and transformative use in determining the fair use. Korea is free from the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only if transformative factor is emphasized, as moral right is not restricted under fair use. If the amount of work used is minimal or published to the public, Article 28 will have precedence, and it actually emphasizes the transformative use. When the amount of work used is huge or unpublished, this article will be applied in the second place. Although applying article twice can be quite cumbersome, that is to say that it pursues freedom of speech strongly. Comprehensive article 35(3) considers factors of possibility of contract and replacing market. Therefore, we may say that Korean fair use is actually suggesting identical standards of judgement from U.S. 주제어(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번호판 검출 및 인식

오찬미,이한성,신지혜,박상민,이수진,문현준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22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05

최근 차량관련 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능지표를 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License Plate Recognition을 스마트시티의 일부로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소기 술을 제안한다. LPR 기술은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거나 서체나 글자수 등의 포맷 변경 등 환경 변화 및 조건에 매우 민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언급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 가 능한 딥러닝 기반 LPR 기술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1) 차량 이미지에서 번호판을 검출하기 위해 Atte ntion Mechanism Module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License Plate Detection 시스템 (2 ) TPS-ResNet-BiLSTM-Attn 모델을 기반으로 한 번호판 인식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 는 성능평가 결과 검출율 (mAP) 97.6%, 인식률 (Accuracy) 97.3%의 인식률을 달성한다.

로봇 저널리즘 시대가 도래했다’ - 로봇 저널리즘 저작권의 입법론적 고찰

오찬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6

로봇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대가 됐다. 현 시 점 상용화 단계에 있는 AI 로봇은 저널리즘 영역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사들의 로 봇 기자 활용이 확대되면서 로봇이 생성한 뉴스기 사에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의 주체는 ‘인간’에 한정된다. 인간만이 창작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 문이다. 이에 저작권자의 개념을 비롯해 저작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저작권법 외의 다른 법리를 통해 뉴스 기사 저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해석론을 통 해서 AI로봇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해석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입법적 제의를 검토했다. 특히 영국은 오래 전 저작권법 을 개정해 저작권자의 범위를 넓혔고, 일본도 개 정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본고는 ‘로봇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저작권법이 수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해석론 만으로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 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pyright of Robot Journalism is being a new international concept which was already proposed in form of Quake-bot, IamFNBOT. However, the law of Korean Copyright has no systematic methods for Robot Journalism. In Korea, copyright law has concluded that it is for humans only: But in an age when more and more manipulation of news carried out by robot pulls us toward copyright system revised. This Article describes the shifts in part of ‘copyright owner’ in the law that brought us here and reflects on the role of law for robots in copyright’s cosmology. This follows the legislative procedure that explicate the principals of robot can take a copyright. In U.K and Japan, copyright law already took steps for ‘new copyright owner’, such as AI robot.

청년 이덕무의 자아상(自我像) : 그의 자호(自號)를 중심으로

오찬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9 冠嶽語文硏究 Vol.44 No.-

三淵 金昌翕의 ꡔ史記ꡕ 비평 양상 연구: 「漫錄」을 중심으로

오찬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4 규장각 Vol.64 No.-

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 aspects and significance of Kim Chang-heup(金昌翕)’s criticism of Shiji(『史記』) in the “Manrok”(「漫錄」) section of his Samyeonjip (『三淵集』), thereby demonstrating Kim's important position in the reception history of Shiji in Chosun Dynasty. Kim’s criticism of Shiji exhibits three characteristic aspects. Firstly, it’s sentence analysis is centered around the inner psychology of Sima Qian(司馬遷). Kim use Sima Qian‘s inner psyche as a central basis for sentence analysis to elucidate the flow and meaning of the entire text. Secondly, Kim demonstrates a departure from the moralistic debate and instead shows a realistic interest in revealing the contextual causes of historical events and figures. Thirdly, Kim attempts a comprehensive commenting encompassing structural analysis, sentence criticism, and interpretation of meanings and contexts. Prior to Kim, there are few examples of similar criticisms among Chosun literati,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his understanding and level of interest in Shiji. Kim’s criticism establishes an original view on Shiji and lays the foundation for later commentaries, thus holding great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ception history of Shiji. Through the process of reading Shiji, Kim thoroughly considered others’ viewpoints and formulated his own original perspective, thereby claiming to have properly understood Shiji. Furthermore, his comprehensive commentary work laid important groundwork for subsequent independent commentaries on Shiji unique to Chosun. All these factors significantly elevated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Shiji in Chosun at that time.

Investigation on the effects of ultraviolet irradiation on the regulation of fibroblast responses

김현지,박범성,박소은,오찬미,최상웅,이우걸 한국공업화학회 2023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3 No.0

XAI 기반의 공공시설물 건전도 안전검사 평가시스템 연구

박예슬(Yesul Park),경선재(Seonjae Kyeong),김민준(Minjun Kim),오찬미(Chanmi Oh),이재성(Jeasung Lee),이재환(Jaehwan Lee),이현승(Hyunseung Lee),이철희(Cheolhee Lee),문현준(Hyeonjoon Moon)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0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0 No.7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공공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안전점검 방식은 대부분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에 의존하는데 이는 점검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의 품질이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XAI 기반의 공공시설물 건전도 안전검사 평가시스템을 제안하며, 이는 점검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며 XAI 를 통해 사용자에게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해준다. 공공시설물 중 터널 시설물의 안전검사 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수정없이 교량 시설물 등 다른 공공시설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5 가지로 구분된다. 1) 터널 이미지와 균열에 마스크를 적용한 이미지 두 가지의 데이터 셋을 448x448 로 생성한다. 2) UNet 과 Resnet152 의 두 모델을 적용한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한 데이터 셋을 훈련시킨다. 3) 훈련된 혼합 모델에서 생성된 분할 이미지에 대해 노이즈 제거 과정을 진행한다. 4) 노이즈 제거가 끝난 이미지에 스켈레톤화(Skeletonization)를 적용시켜 균열 이미지의 뼈대를 구한다. 뼈대 이미지 기반으로 균열의 길이, 두께, 위치등의 정보를 얻는다. 5) XAI 부분에서는 뼈대 이미지의 정보를 토대로 균열의 위치, 두께, 길이 등에 대해 계산을 진행한 후 사용자에게 제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