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와 그 시사점

여은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1

Nous pensons que la collecte des communications au moyen de l’écoute téléphonique dans le cadre de la limitation de la correspondance est un moyen nécessaire et efficace pour l’enquête judiciaire et la prévention des menaces sur la sécurité nationale. De nos jours, les nouvelles technologies sont développées, les moyens de communication utilisés par les organisations criminelles dans lesquelles les terroristes sont également de plus en plus astucieux et divers. Dans ce contexte, le système juridique doit être activement développé afin de répondre pour protéger la vie et la propriété du citoyen. En particulier, la loi coréenne sur la protection des secrets des communications permet l’écoute téléphonique pour l’investigation criminelle et la sécurité nationale. Cependant cela soulève la question de l’efficacité actuelle des moyens légaux utilisés pour la collecte des données. En effet depuis l’établissement de cette loi en 1993, il y a eu plusieurs modifications mais la base de la loi n’est pas assez étoffée pour refléter le développement des nouvelles technologies. Si la législation est modifiée pour la prévention de la sécurité nationale et de la criminalité avec les moyens modernes, nous devons considérer que la limitation des communications est liée au droit à la vie personnelle et au secret des communications. La législation française dispose aussi de l’écoute judiciaire et l’écoute administrative dans le cadre de la limitation des communications de la loi de 1991. Par ailleurs, en raison de l’attentat de Charlie Hebdo en 2015, une nouvelle législation, par exemple la loi relative au renseignement de 2015, a été promulguée et développée très rapidement. Nous pouvons comprendre que cette réforme législative est en faveur de la protection des citoyens et de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Dans le contexte français, la France a essayé de mettre en œuvre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tel que préconisé par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sur la loi relative au renseignement. De ce point de vue, l’étude du régime juridique français peut contribuer à réformer et améliorer la législation coréenne à propos de la limitation des communications.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을 통한 정보수집은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의 수집 및 전송이 용이해졌으나, 그 이면에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 악용될 우려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또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진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할 만큼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수집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제한 법제도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1년 법률에 따라 통신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사법감청과 행정감청이 제도화 되었다. 2015년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사건 이후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입법적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2015년 정보법률 제정을 통해 통신제한 기술의 다양화를 통해 적법한 정보수집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수집을 위한 적법성 검토 및 자문을 위한 기관도 함께 설치해 두고 있다. 아울러 통신제한 법제정비 과정에서 프랑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통신제한의 효율적 방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조화로움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통신제한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안전법에서의 지역안전관리계획과 재난 회복력에 관한 소고

여은태,김화영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rived from improvement methods by reviewing the main cont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afety management plan with the viewpoint of disaster resilience. The research method is an analysis of the main contents of the local safety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Disaster Safety Act. It is required that data-based utilization plan and residents’ participation not only to find out risk factors but also to mitigate vulnerabilities in the local. Moreover, it is recommended that field-oriented administrativ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local residents in order to restore trust among communities after disaster. Based on complaints and disputes caused by disasters, it is required that not only predicting the ones that local residents need but also minimizing their conflicts when similar disasters would be occurred in the future. It is a necessary to enhance local communities’ resilience from the disasters in order to be matched with the vision of the current Framework Plan for National Safety Management, which is the “disaster-resistant safety community” at the local levels.

프랑스 물관리법제에 관한 소고

여은태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18 사회융합연구 Vol.2 No.2

물관리의 주요 목적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여 인간과 환경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물관리에 관한 조직의 분산화, 법제도의 분법화 등으로 인해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 물분배의 공평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들어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2019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프랑스의 물관리 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미 반세기도 전인 1964년에 제정된 수법에서는 유역관리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법제도화 되었으며, 1992년 법률을 통해 국가공동의 유산이라는 개념을 수자원에 부여함으로써 수자원의 균형 있는 관리를 구체화하였다. 2006년 수법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제환경법상에 논의된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해왔다. 또한 최근 프랑스 입법자들은 인간이 물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물에 대한 접근권과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향후 국내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로서 프랑스 물관리법제를 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water management is to ensure that water is rationally managed and protected in such a way that it is clean and healthy for human consumption and the environment. For a long time, the Korean society has raised the need for a framework law on water management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the irrationality of the essential resources of life. In 2018, the framework law on water management is established and it is introduced the principles of water management as the public character of water, water cycle,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sheds, etc. Before the application of this framework law,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rench legal system.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with the major water laws of 1964, 1992 and 2006, France has undertaken to improve its legislation by adopting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lating to water. In addition, the French legislator recently considers that the right to drinking water is a fundamental right in legislative bill. Thus we consider that France's legislative effort towards water management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developing Korea's legislative research into water law.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여은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3

Aujourd'hui, nous coexistons avec les catastrophes. Il est clair que l’État a le devoir fondamental de gérer les catastrophes pour protéger la vie et l’intégrité physique du citoyen. L'alinéa 6 de l'article 34 de la Constitution dispose que “L’État doit s’efforcer de prévenir les désastres et de protéger les citoyens contre les dangers subséquents”. Pour cette raison, la loi-cadre sur la gestion des catastrophes et de la sécurité, la loi sur la préparation aux catastrophes naturelles, telles que la loi sur les secours en cas de catastrophe, ont été promulguées et appliquées pour assurer la sécurité du citoyen et gérer des catastrophes en efficace. Le système actuel de droit coréen des catastrophes définit la méthode de gestion en fonction de chaque catastrophe, conformément à la définition de catastrophe définie dans la loi-cadre sur la gestion des catastrophes et de la sécurité. Lorsqu'un nouveau facteur de risque émerge dans une société moderne, nous ne le savons pas. Étant donné l'absence de base légale pour réagir, il est nécessaire d'examiner la notion de catastrophe par rapport à la législation étrangère, et une définition plus complète de la définition juridique de la catastrophe pourrait être proposée comme mesure. En outre, nous devrions essayer de trouver des moyens d'améliorer la vie des résidents locaux touchés par les catastrophes en étudiant la législation sur la gestion des catastrophes. Comme on peut le voir dans le cas du séisme de Pohang, la réponse initiale est plus avancée qu'auparavant, mais il reste encore beaucoup de problèmes à résoudre pour la guérison à long terme des douleurs physiques et psychologiques des victimes. Quant à la reconstruction de la vie des victimes. beaucoup de devoirs sont en jeu. À cet égard, cet article suggère qu’une discussion juridique sur le concept de résilience aux catastrophes est nécessaire pour changer le paradigme de la gestion des catastrophes et soulève la question de diverses approches du développement de la gestion des catastrophes du point de vue du droit public. 오늘날 우리는 재난과 공존하며 살고 있다. 재난을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이 분명하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의 관련 개별법이 국민의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재난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재난에 따라 관리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고도로 현대화된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등장하는 경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재난의 개념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재난의 법적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의 삶의 문제도 재난관리법제의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항 지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대응은 그 이전보다 진전되었다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치유방안과 피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많은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하여 재난회복력(resilience)의 개념과 구체화 등에 대한 법학적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면서, 공법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여은태 ( Eun-tae Yeo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3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그 관리방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물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공원법, 1980년 자연공원법 제정으로 현재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국립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프랑스의 국립공원법제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립공원제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결과가 2006년 국립공원에 관한 법제개혁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공원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기본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절대적 보전지역으로서의 핵심지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 협력지역으로 그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법제개혁을 통해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국립공원법제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u sens juridique, le parc national, il est une zone de protection amenagee et geree par l’Etat, afin d’assurer la conservation et la protection du milieu naturel. Soulignons les parcs nationaux doivent etre des espaces destines a assurer un developpement durable. Depuis l’etablissement de la loi relative aux parcs nationaux en Coree en 1967 et en 1980, les principes fondamentaux applicables a la gesion efficace des parcs nationaux n’ont pas ete clairement definis. Ainsi, de nos jours, il y a plusieurs debats sur la reforme juridique sur les parcs naturels en Coree. Par contre, le legislateur francais a etabli la loi du 14 avril 2006 relative aux parcs nationaux, aux parcs naturels marins et aux parcs naturels regionaux. Grace a cette loi, la France a renforce la coherence territoriale des parcs nationaux en clarifiant leurs contours et en unifiant leur perimetre autour d’un projet de territoire. Cette loi renforce egalement l’appropriation du parc national par les populations locales en introduisant plus de transparence et de democratie locale dans leur fonctionnement. De ce point de vue, l’etude du regime juridique francais peut contribuer a pour reformer et ameliorer la legislation coreenne a propos des parcs nationaux.

산불 피해지역 회복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전망

여은태(Yeo, Eun-T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4

재난관리 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과제

조영진,여은태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2

Disaster is becoming more widespread and large-scale as it enters the modern era, and management difficulties are also increasing. In this respec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isasters have recently been converted to a preventive point of view, but it is not easy to preemptively respond to disasters whose types and forms change every moment. Therefore, Disaster Management which oversees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must continuously develop its method and system. The COVID-19 Pandemic Incident which has recently made a huge change in our living environment, suggests that it is no longer possible to control disasters with the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In other words, the focus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future is to clearly recognize the social structural vulnerabilities related to disasters and to present an active role in ensuring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by the disaster management entity under the law. Meanwhile, after active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21.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at it can function as a new disaster management entity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ocal governments as it is in charge of affairs in demand for wide-area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confirm the necessity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as a disaster management entity by examining the function and limitations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scope of affairs that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perform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addition, by reviewing what role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play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and presenting future legal tasks to facilitate such a role, the Special Local Governments tried to lay the groundwork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If we focus on strengthening the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through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securing the ability to take joint countermeasures, we can expect more advanced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at the regional level with a common living area. 재난은 현대에 들어설수록 더욱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관리상의 어려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들은 최근 들어 사전예방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시시각각 그 유형과 형태가 변화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통괄하는 ‘재난관리’는 지속적으로 그 방법과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의 생활환경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그간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재난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앞으로의 재난관리의 방점은 재난 발생과 관련한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령상 재난관리 주체에 의하여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과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 끝에 2021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의 수요가 있는 사무를 전담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가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재난관리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재난관리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재난관리 체계에서 재난관리 조직의 기능과 한계의 분석 및 현행 법체계 하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고찰하여 재난관리 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예방․대비․대응․복구 관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이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후 법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주체로서 실효적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면 공동의 생활권을 가지는 지역 차원에서 보다 발전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화재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법의 제도적 개선방안

조영진,여은태,김인혁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4

In today advanced society, disasters are gradually becoming complex and large in size.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charge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is gradually increasing. Disasters that caused casualties, such as the recent series of fires at the Jecheon Sports Center and the Jongno Gukil Reading room, suggest the constitutional importance of "prevention" in terms of disaster manage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cutting-edge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demand for people's leisure life, the category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with high risk of casualti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fire while being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s gradually expanding. In accordance this social trend, a systematic review on the safety management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prevent disasters in publicly-used establishments. The current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llows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llows the Fire Risk Assessment(FRA) to be conducted on areas or buildings with are high concentration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nd manages it through deregulation and action orders depending to the results. However, there are problems is the system, such as the standard or method of FRA is not clear and it is limited to some implementation targets. Based on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system was improved and the method to secure effectiveness was propos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RA system under Special Act. Therefore, if th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for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re enhanced through effective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of deficiencies in the FRA system, The FRA be able to reborn as a system that plays a key preventive role in the safety management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bove all else.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점차 그 규모나 피해가 복합·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총괄하는 재난관리체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이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들은 재난관리 측면에 있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최첨단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위험평가는 그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실시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있는 등 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위험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을 높여 나간다면 화재위험평가가 무엇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예방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

김인혁 ( Kim In-hyok ),여은태 ( Yeo Eun-t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4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Covide-19)는 현재까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장기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의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신종 감염병 재난 상황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침체, 일상생활의 곤란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양분하여 재난을 정의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의 한 유형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느 순간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어 대규모 피해 발생으로 귀결되는 순간증폭형 재난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대규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과 피해의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사스(2003년도), 메르스 사태(2015년도)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사례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의 발전과 대응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온 결과, 중앙·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등이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실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들은 재난부서를 기피한다든지 또는 순환보직 체계에 따라 재난 대응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 분야 전문공무원 제도로 도입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아직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충분한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업에 배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을 전담하고 있는 방재안전직의 경우 2018년 퇴직자 중 66%(24명)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치 후 업무량 과중과 잦은 비상 근무,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배치 후에도 국가 차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고에서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종사자의 법적 정의, 방재안전직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육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교육 대상의 범위, 교육 이수시기와 기간에 대한 현행법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Corona19 (Covide-19), the first confirmed infection in Wuhan, China, has been prolonged to the point where the end is unknown, leading to a global pandemic. Due to the disaster situation of a new infectious disease called the spread of Corona 19, the impact on our life as a whole, such as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difficulties in daily life, is beyond imagination. According to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ramework Act, which defines disaster by dividing it into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are a type of social disaster, but on the other hand,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are a type of social disaster, but on the other hand, as time elapses, it will deteriorate into a serious situation at some point, resulting in massive damage. It can also be classified as an instant amplification type of disaster that results. To actively prevent large-scale damag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abilit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initial response-ability in the disaster response process and the spread of damage.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responders through large-scale disaster cases such as SARS (2003) and MERS (2015) in the past, the central,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have cooperated to 19 We can be proud that we have been quick to respond to the prevention of spread. Also,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is once again emphasized through the Corona 19 outbreak. To this end,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Disaster Safety Act in 2013, the education system for persons engaging in the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has been legislated, but in practice, they are evading the disaster department or are not sufficiently accumulating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and experience according to the rotational system. Also,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which has been introduced as a system of professional public officials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is being assigned to the field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practical training. For this reason,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in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who are in charge of disasters in local governments, 66% (24) of the retirees in 2018 were found to have retired within one year. After deployment, due to heavy workload, frequent emergency work, and low treatment, etc. Therefore, it is often not possible to have a national level even after deployment.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definition of workers in the disaster safety field according to the Disaster Safety Act,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ublic officials in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system, and compares it with the safety manager edu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rough this, we intend to derive improvements under the current law regarding the scope of education targets for persons in the field of disaster and safety, the timing and duration of education.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 - 24시 무인점포의 화재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

김인혁(Kim, In-Hyuk),여은태(Yeo, Eun-Tae),조영진(Cho, Young-J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4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사회에 혼란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감염병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이른바 ‘언택트Untact)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대면 상거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도 평가된다. 한편 핀테크(FinTech)와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Self-service technology)의 고도화와 확산에 발맞춰 새로운 소비환경에 따른 밀키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카페, 편의점, 코인빨래방 등 다양한 종류의 24시간 무인점포들이 생활밀접업종으로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1인 가구가 밀집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24시 무인점포 등은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 의문이 제기되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서는 23개 업종만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등장에 과연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무인점포와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기에,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24시간 이용하는 이러한 점포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저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포 내에 상주인원이 없어 화재발생 시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 그리고 빠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화재발생시 인근 주변에까지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오늘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의 법적 정의와 각 개별법상 유사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24시 무인점포의 현황 분석을 통해 24시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상 문제점들등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The COVID-19 pandemic, which started at the end of 2019, has brought chaos and changes to our society in various fields up to today. In particular, since infectious diseases are spreading mainly in facilities used by many people, “social distancing” is being implemented as one of the measures to prevent it. This became an opportunity for our society to rapidly change into a so-called ‘untact society’, and it is also evaluated that it opened a new chapter in non-face-to-face commerce. Meanwhile, in line with the advancement and spread of FinTech and self-service technology, various types of 24-hour unmanned stores such as meal kits, ice cream shops, cafes, convenience stores, and coin laundries are living in the new consumption environment. As a closely related industry, it is growing rapidly. These industries can be easily found in various types of residential environments, from areas where single-person households are concentrated, such as officetels and multi-family houses, to apartment complex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unmanned 24 hour stores, etc. that can be used by many unspecified people are safe from disasters such as fire, an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ether they are in the blind spot of safety management. As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only 23 industries are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a flexible and effective response to the emergence of new publicly-used establishments is possible. In particular, there is not enough legal basis to install fire safety facilities to prevent fires in new publicly-used establishments such as unmanned stores. Most of these stores, which are used by unspecified people 24 hours a day, are located on the lower floors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consumers. It is very likely to expand. Based on this awareness, in this paper, as a way to consider the problems of fire safety management in unmanned store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today, the legal definition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under the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ct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24-hour unmanned stores are analyzed. We will look into it and try to deriv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