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역사학의 역사 : 역사가를 통해본 미국사 서술의 변천 』

양재열 한국서양사학회 2000 西洋史論 Vol.67 No.1

제주자치경찰의 성과검토와 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 연구

양재열,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2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은 역대 정부마다 주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재 분배의 분권과제로 논의되어 실현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이라는 주요 분권과제는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단의 창설로 전국 확대시행이 곧 시작 되는듯 하였다. 그러나 2016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주민중심 생활자치 및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과거 정부와 같이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중앙정부의 집중되어 있는 경찰권력의 남용을 피하고 권력 구조의 수평적 실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의의로 하고 있다. 이는 분권화 추 진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치경찰 제는 전국 확대시행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본 연 구에서 고찰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지연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과 전국 유일 하게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합리적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discussion over major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nd decentralization of function redistribution by former governments, realization of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to Republic of Korea has always seemed hopeful. With the foundation of autonomous police agency in Jeju Island in 2006 July by No-Muhyun Government, nationwid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seemed highly likely. However, until the present times, there have only been discussions of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resident-centralized autonomous living and autonomous neighborhood realization as a part of overall provinci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plan in provinci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committee with no visible outcom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proposes to extend resident’s welfare by lessening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which has been centralized on central government and realizing horizontal power structure. This means completion of provincial self-govern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Considering the research which observed the current situation of government’s inability to suggest the outline of nationwid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research would focus on the effect the postponement of autonomous policy system has on the provincial self-government and suggest the reasonable settlement schem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nforcement henceforth by comprehending the reality of Jeju autonomous police agency, the only police force ran by autonomous body.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의 맞춤형(선택적) 복지서비스 수혜 비교연구

양재열,양현호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5 경찰복지연구 Vol.3 No.2

우리사회가 고도 경제 성장 논리와 양적이면서 획일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 회 여건 하에서 제공되는 복지 수준은 최소한의 것, 노동 활동에 직접 필요한 것만 으로도 충분하였으나 민주화와 근로소득 증대 등 사회 여건상의 변화로 노동에 매 달리기 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는 기업의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로 종업원이 욕구에 따라 원하는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업원 구성의 변화 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를 충촉시킬 수 있는 제도로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종업원과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여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였다. 공무원 조직에도 위와 같은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 또는 카페테리아 식 복리후생제도를 2003년부터 경찰청,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시범실 시되면서 접목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 국가재정의 한계로 생계 지원형과 시혜성 후생복지를 벗어나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공무원에게 주어 복지를 증진시키 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고찰하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가 운데 선택적 복지제도를 살펴보고 그 중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선택적 복 지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향상을 추구하고 업무특성에 맞는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ur society under conditions of extremely rapid growth and quantity oriented and standardized efficiency focused society has sufficed with minimum welfare and basic needs for labor activity, changes in society such as democratization and increase in average income, people’s interest changed from retaining manual labor to maintaining affluent life. Cafeteria style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is a system that meets corporation’s role changes is optional welfare system for employees, which has been accommodated because it satisfies employees changing appetite. Also, it allows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to broaden comprehension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system. Even in public enterprises such as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have implemented Cafeteria Plan or Cafeteria style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system since 2003. The system is designed to give public servants choice in benefit plans to increase their welfare, which was only limited to support for living welfare due to national budget issue. This study, between universal welfare and selective welfare, contemplates selective welfare system in public service personnel’s public welfare. Especially, analyzing current selective welfare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mmon public service employees to come up with improvement points. Through this, enhancement of police officers’ quality of life by offering reasonable jobs with developed characteristics.

윌모트 단서조항(Wilmot Proviso)에 나타난 지역주의

양재열 한국미국사학회 1994 미국사연구 Vol.2 No.-

Radio frequency glow discharge n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태양전지용 고순도 실리콘 웨이퍼 정량 분석

양재열,윤재식,류홍열,장민경 한국분석과학회 2016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1

1840년대의 지역주의와 공유지 문제

양재열 한국미국사학회 1998 미국사연구 Vol.8 No.-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민생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양재열 한국자치경찰학회 2015 자치경찰연구 Vol.8 No.2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사회발전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 범죄도 지능화되고 은밀 화 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법경찰은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일반사법경찰과 특정분야 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로 구분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사무는 직무 의 범위와 사무의 내용이 특정 사무로 한정되어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당해 법령위 반 사범 수사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사 회현상의 다양성과 경제규모의 확대, 행정조직의 세분화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영역과 비중을 확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가와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행정법규 위반사범도 증가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도 효율성을 주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서울시는 시민의 먹거리 안 전과 맑은 공기 확보 등 시책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월 창설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은 식품위생, 환경, 의약, 청 소년보호, 개발제한구역 보호와 상표권 침해 등이 직무범위로 지명되어 운영하고 있다. 2015. 6.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시 소속 43명과 자치구 66명으로 총 109명의 특별사법경찰이 6개의 팀에 소속되어 조직 출범 이후 총 7,343건의 개별 행정법 위반사범을 입건하여 연 평균 979건의 민생 침해 사범을 수사(18명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 민생사법경찰과 에서는 현행 법령이 허용되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로는 효율적 수사 및 시민 의 안전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사범 근절 및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무범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러나 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확보문제, 현장성 강화를 위한 법률의 보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검사와의 관계 등이 향후 조 직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High expertise is required i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s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aws and rules become more intelligent and clandestine as social development deepens. Judicial police affairs are divided into general judicial policing responsible for all 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s and special judicial policing dedicated to investigation of crimes in specific areas. The scope of duty and the content of operation of the latter are limited to specific affairs, which differs from general judicial policing and requires administrative officials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to cover crimes violating such laws and regulations. Diverse social phenomena, expanded economic size and more segmented administrative units are the factors to increase and deepen the du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recent more ground-breaking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results in more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necessitating more efficient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s. In line with this trend, Seoul set up a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to secure substantial results of the city's policy programs such as safe food and clean air.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established in January 2008 is dedicated to specific issues such as food hygiene, environment, medicine, juvenile protectio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trademark infringement. As of June 2015, Seoul Livelihood Judicial Police Department is staffed by 109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ssigned to six teams, consisting of 43 from the city and 66 from districts. Since the establishment, it has charged 7,343 individual violators of administrative laws, resulting in 979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 of livelihood-related laws (18 arrested) that were transferred to the prosecution. Despite the performance, Livelihood Judicial Police Department of Seoul has consistently promoted expansion of their duty to cover illegal loan businesses and other more substantial livelihood violations as their current duty allowed under the laws has its limits to ensure efficient investigation and fulfill the citizens' needs for safety.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explored the matters such as expertise to cover expanded scope of duty, supplementation of the laws to enhance site-based works, and relationships with prosecutors for efficient investigation as these issues will arise with the organization more expanding in the future.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사무 현황분석을 통한 수사권 효율화 방안

양재열 한국자치경찰학회 2017 자치경찰연구 Vol.10 No.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중심의 생활치안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부분적으로 작은 권한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조직의 권 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 실무부서 인 민생사법경찰과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특별사법경찰은 한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무특성과 소수의 인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사무의 전문성 이 정상괘도에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는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효과적인 단속전략 구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그 중요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인 수사권 효율화 달성을 위하여 제시하고자 변수는 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질적연구 방법을 택하여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이에 심층면접 대상자는 관련실무자인 제주자치경찰 7명, 제주자치경찰내의 특별사법경찰 5명, 서울시와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에 소속 된 특별사법경찰관 5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제주자치경찰이 집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는 행정법규 17개 분야에서 59개의 법률의 고유 지명사무와 기타 협약사무로 행정법상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통치권의 권력수단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행정벌(행정형벌) 사항에 대한 수사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곶자왈의 훼손 등이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주도 주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명법률의 추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일환으로 민생침해사범의 증가를 막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과 관련해 행정법에 범죄수익의 환수와 관련된 조문 삽입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정비와 함께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기반인 범죄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교육기회의 다변화 등 제도개선의 시급성도 확인되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운영예산의 부족과 수사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명사무의 추가 지명, 운영예산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 행정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부당이득 환수 등 법령정비를 통해 반복되는 동일범죄 예방과 범죄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방안연구도 확대하여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Local police operat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started with a small authority to secure the social safety net based on the life of the local police authority of the central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authority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Subject of this study is focused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local government dedicated a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practice of public welfare department of the judicial police in Jeju municipal police. These organizations have been operating in a rather unique circumstance with abnormality in professionalism of the office due to a small number of personnel who work in limited areas.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value to special judicial police units in Jeju municipal police by presenting effective enforcement strategies and ways to streamline investigations to autonomously handle the security services to its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vestigations, therefor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using onl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in-depth interview subjects include related practitioners from seven Jeju municipal police officers, fiv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in the Jeju municipal police department, fiv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m dedicated to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clude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s, special judicial police’s main duty under the Executive Jeju municipal police is uniquely appointed Secretary and other agreements on 59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17 areas. To further explain, the main task is to conduct in investigation into the administrative penalty to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power of sovereignty, if a violation of his duty, or where an administrative law does not fulfill its obligations. However, there has been indiscriminate development around the Mt. Halla, and damage in Gotjawal that is increasing every year in various ways. Therefore, it is identified that additional laws are needed to secure this and to protect Cheju Island’s marine environment. Also, the necessity of inserting provisions relating to restitu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and obstruction of justic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law penalties and instructors were also derived (as part of legal amendment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he crimes to prevent an increase in consumer violators). With the readjustment of such laws, there is an urgency of improvement in system, such as securing the expertise of specialists and improve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obtain expertise of a criminal investigation which i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 It is specially noted that the poor local governments with lack of operating budget and staffing situation hindered the efficient work done. As a conclusion, Additional Secretary nominated for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ecuring operating budget and expertise is urgent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s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addition, it is identified that they still needs a lot of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the same crime prevention and crime suppression through a decree maintenance. The institutional supplement includes punishment of obstruction, and restitution profiteers by administrative violations, etc. to maintain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This research would set the start for the future efficienc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s investigations and this should continuously carried out, and at the same tim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special judicial police department operating in municipalities for their future efficiency.

호산(壺山) 박문호의 성학과 성사품설(性四品說)에 관한 고찰

양재열 동양철학연구회 1991 東洋哲學硏究 Vol.12 No.-

미국 남북전쟁(1861년-1865년) 이전의 '교통망개량(Internal Improvements)'에 대한 소론

양재열 계명사학회 2011 계명사학 Vol.2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