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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한국 보수주의 연구 Ⅰ

        양승태(Yang Seung-Tae),안외순(Ahn Woi-Soon)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1

        이 논문은 송시열의 정치사상을 통해 현대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사적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宋時烈은 17세기 후반, 이른바 國家再造期에 ‘朱子學 保守’를 自任하면서 이후 조선 정치이념의 기틀을 확립한 장본인이다. 송시열의 朱熹 및 朱子學 保守 노력은 단순한 학문적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士大夫(지식인)支配體制를 추구하는 朱子學의 본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朝鮮 사대부지배체제를 보수하려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 기존에 宋時烈과 윤휴의 논쟁을 불화차원에서 검토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양자간의 理氣ㆍ性情論의 대립, 인식론상의 대립적 태도, 禮制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각각 道統論에 입각한 知識人, 곧 士大夫支配體制論과 王統論에 입각한 君主支配體制論간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송시열은 전자를 보수하기 위해 전생애에 걸쳐 ‘守朱子主義’로 일관하였음을 밝혔다. 나아가 바로 이러한 성격이 18세기 이후 노론 집권기의 反西學/反西歐/衛正斥邪로 표현된 조선보수주의 역사로 이어졌다. 이 점에서 송시열의 ‘守朱子主義’가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 KCI등재

        역사의식과 국가이성

        양승태(YANG Seung-Tae)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1

        이 논문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학계의 국사교과서 및 한국 근·현대사 해석 논쟁에 대해서 정치철학 차원에서 진단하기 위한 작업의 서설로서, 마이네케(Meinecke)의 기념비적 업적을 통해 정초된 국가이성 개념에 대한 개념사적 검토를 기초로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흐름과 관련된 역사의식 문제를 논의함이 목적이다. 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주자학적 국가이성이 근대화 추구의 새로운 국가이성으로 변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후기에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나타난 근대화의 맹아들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발아 및 개화되지 못했다. 2)그러한 상황이 초래한 총체적인 부패구조와 통치능력의 쇠락이 국권피탈의 근본원인이다. 3)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조에 대한 반감과 미래의 국가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의 결여가 일제강점기에 적극적인 민족의식 및 국가의식의 고양을 저해하였으며, 그 결과가 친일문제의 근원이다. 4)근·현대사의 해석과 관련된 역사의식의 쟁점은 바로 일제강점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근본원인에 대한 반성적 역사의식의 빈곤이다. 즉 그러한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정신사 및 지성사적 반성의 부재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가이성의 빈곤 및 국가정체성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This paper is a preliminary attempt at a diagnosis in political philosophy of the recent debate on Korea?s historical scholarship regarding the nature of Korea?s modernazation. The main perspective underlying the diagnosis is summed up in the concept of ‘reason of state’ which gained its conceptual foundation through Meinecke? s seminal work. After providing a brief overview of this idea?s conceptual nature and history, the paper proceeds to interpret the main current of modern Korean history in terms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e interpretation focuses upon such issues as the political role of Neo-Confucianism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the func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modernization of Korea, the political existence of the pro-Japanese group, and the nature of the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processes after independence. The interpretative discussions on these issues have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main problem of the Korean people?s historical consciousness lies in the poverty of reflective historical thinking through which the historical developments and their backgrounds are examined and understood in historical totality or in the world-historical context, and that such poverty of reflective historical thinking i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poverty of reason of state as well as of the present state identity crisis in Korea.”

      • KCI등재

        국가정체성 문제와 한국의 정당

        양승태(Seung-Tae Yang)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4

        이 논문은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체성 문제의 필연적 외연이자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은 국가정체성과 한국의 정당의 관계에 대한 시론 수준의 정치철학적 연구이다. 그러한 연구는 규범성과 사실성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된다. 전자의 차원에서 이 글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정당법이 한국의 정당들에게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범적 의무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고찰하며, 그러한 고찰은 정당의 개념 자체에 국가 차원의 역사의식의 정립이라는 국가정체성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음이 밝혀진다. 후자 차원의 논의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한국의 정당들이 국가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사의식을 표방하였고, 그러한 표방에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으며, 정치현실과의 어떠한 긴장관계 속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의 변화에 대한 동인으로 작동했는지 개관 차원에서 서술 및 설명한다. 두 차원의 논의는 국가정체성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 근대사의 핵심인 근대성의 본질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정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에 내포된 지성사 및 정신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을 요구함을 지적한다. This paper is a preliminary inquiry in political philosophy into an ideological problem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by the necessity of their very existence have to confront. The problem is the state identity of South Korea, which has not yet received proper scholarly attentions that it deserves. The inquiry is performed on normative as well as on factual dimension. In terms of the former it examines what kind of obligations or sanctions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party law of South Korea normatively impose on its political parties.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reveals that i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codes concerned is connoted the idea of historical consciousnes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concept of state identity. In terms of the latter dimension, the paper describes and explains in the main what kind of historical consciousness political parties of South Korea have promulgated, what kind of changes such promulgations have undergone, in what kind of tension with the political reality they have operated in the historical dynamics of modern Korea. The discussions as a whole indicate that surmounting of the state identity crisis South Korea is presently suffering from requires thoroughgoing inquiries in intellectual history as well as in history of mind into the interpretativ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and factions appearing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 concerning the very nature of modernity.

      • ‘미개적 大同’, ‘문명적 大同’, ‘小康’, 그리고 정치적 이상의 역사적 진화론

        양승태(Yang Seung-Tae) 한국정치사상학회 2002 정치사상연구 Vol.7 No.-

        이 논문은 『禮記』의 「禮運」편에 나타난 孔子의 大同-小康 이념을 정치적 이상론이라는 보편적인 정치철학적 사유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이상’이라는 말의 어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러한 검토를 기초로 정치적 이상론이 필수적으로 제기하고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특히 ‘大同-小康’의 이념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大同-小康’이라는 이상 및 차선적 상황으로부터 春秋時代라는 잘못된 현실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동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잘못된 현실을 변혁하여 과거의 이상적 상황에로의 회귀라는 정치적 이상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인간본성과 사회구조의 관계 문제, 특히 인간의 교화 가능성을 제약ㆍ억제하는 사회구조화된 인간욕망의 문제이다. ‘先王之治’, ‘從周正名’ 등으로 대표되는 공자의 정치사상 전반이나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일생의 행적은 정치적 이상인 ‘大同’ 또는 적어도 ‘小康’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방안 및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이상은-단순한 정치적 희망이나 몽상과 구분하여- 사회구조의 역사적 진화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정치적 이상의 실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多衆, 즉 ‘小人’의 존재에 대한 사회과학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정치적 이상으로서 불완전함 또는 한계를 보인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critically Confucius' antithesis ‘Great Unity(大同)-Small Tranquility(小康)’ presented in the 「Evolution of Li(禮運)」 from the general perspective of political philosophizing in political ideals. In order to fulfill the attempt it first examines the etymological meaning of the Chinese equivalent of the English word ‘ideal’, ‘理想’, and on the basis of that examination it suggests the basic issues with which any genuine theory or discussion of political ideals can not dispense. Among those issues there are two that are of direct theoretical significance to the antithesis of ‘Great Unity-Small Tranquility’. One is the issue concerning the social causes that induce the historical change from the ideal state of ‘Great Unity’ or from the second ideal state of ‘Small Tranquility’ to the real, corrupt world of ‘the Period of Spring and Autumn(春秋時代)’. The other one is the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nature and social structure, particularly the tension between the edification of man and socially structured human desire in terms of which the practicality of the ideal matter. Confucius' political thought as a whole, which is represented by the ideas of ‘The Politics of Former Kings(先王之治)’, ‘Following Chou(從周)/Rectification of Names(正名)’, and so on, and his late-long activities as a practical intellectual may be summed up as his suggestions and actions for realizing the ideal of ‘Great Unity’ or ‘Small’ Tranquility', But his political ideal, as distinct from sheer political hope or phantasy, shows limitedness or incompleteness for a genuine political ideal. For its accounts for the historical evolution of social structure are deficient and it lacks socio-scientific explanations of the social existence of the multitude, i.e. ‘small man(小人)’ who are the major impediment to the realization of his political ideal.

      • KCI등재
      • KCI등재

        똘레랑스, 차이성과 정체성, 민족 정체성,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민족주의

        양승태(Seung-Tae Ya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07 정치사상연구 Vol.13 No.1

        이 논문은 한국에서 최근의 똘레랑스 운동 혹은 다문화주의 운동이 제기하는 민족주의의 부정 논리에 대한 정치철학적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의 본론 부분은 다음의 명제들에 대한 논증을 위해 서술되어 있다. 첫째, 차이성(difference)의 존재 자체는 정체성(identity)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체성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단순히 모든 차이들의 공존을 주장하는 똘레랑스 이념이란 성립할 수 없다. 둘째, 현재의 똘레랑스 운동은 실제적으로 민족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표방하는 다문화주의 자체가 각 문화의 정체성을 전제로 하고, 민족이란 궁극적으로 집단적 정체성의 개념이므로, 민족은 단순히 환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사회 및 문화적 실체이다. 셋째,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용은 민족 정체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이념인 민족주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논증을 기초로 이 논문은 다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똘레랑스라는 이념으로 옹호 또는 추구되는 개개인의 무절제한 감각적 욕망충족 행위,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외국 노동인력의 무차별적 수입 등은 국가정체성의 유지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국가운영을 위해서 적절히 국가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국가 통제의 이념적인 근거로서 한국민족주의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적극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be a politico-philosophical critique of the logic of negation against the idea of nationalism propounded by the recent tolerance or multi-culturalism movements in Korea. For this purpose its main part is devoted to demonstration of the following three theses. 1) Since difference presupposes identity there can be no such an idea of tolerance as Simply maintains the coexistence of all the differences while negating the existence of the identity of each different individual. 2) The present tolerance movements actually denies the existence of national identity. But such a multi-cultural ism as espoused by it presupposes the identity of each different culture and nation is a concept representing the identity of a group of people. Nation is thus not an illusive notion but an authentic politico-social and cultural reality. 3) It thus follows that the genuine idea of tolerance can not be truly practicable in separation from nationalism, i.e. the idea that purports to uphold the identity of a nation. On the basis of the demonstration of these these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conclusion. Such things as individual acts of intemperate pursuit of sensual desires, indiscreet influxes of foreign cultures, indiscriminate importation of foreign labour powers, which have been defended in the name of tolerance, should be properly controlled and, if necessary, strictly curtailed by the state policies not only in view of preserving the national identity but for the purpose of rational management of state affairs in long-term perspective as well. And more concrete and more systematic contents must be actively built up for the idea of Korean nationalism to lay down the national foundation of such stat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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