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양승일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6 (月刊)海洋韓國 Vol.269 No.-

N/A

장묘시설을 둘러싼 복지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 분석: 서울추모공원건립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정기간 급격한 정책갈등을 겪은 서울추모공원건립정책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Framework: PSF)을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ACPS 모형을 통해 정책변동의 요인 차원에서 고찰해 보고, 정책변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함의는 무엇인지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외적변수에 재원 및 제약을 받은 정책옹호연합들이 정책대안흐름이라는 촉발기제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면서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고 치열한 정책경로, 정책전략 등의 갈등을 이어가는데, 결국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서울추모공원건립은 확정이 되고, 창은 닫히게 된다. 이는 과거의 소극적 화장중심정책이 과도적 화장중심정책으로 변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는 옹호연합 간 지나치게 긴 정책변동과정은 높은 수준의 혈세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지나친 정책변동을 가져오는 가장 큰 변수는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것 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책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AMIF 적용: 서울학생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rocesses and implications of policy change using AMIF, focused on the Seoul student rights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stable external parameters and dynamic external parameters are work with limit or advantage to the policy subordinate system. In this situation, the window of policy change is opened by a triggering mechanism. And agreement advocacy coalition and opposition advocacy coalition go on fierce interaction using strategies in the window. Finally, the window of policy change is closed by the dismissal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invalidity confirmation lawsuit of the Seoul student rights ordinance. Thus the Seoul student rights policy changes from a passive Seoul student rights policy to an active Seoul student rights policy. Changes in the standing of interest groups affected by the policy change occurred as either a rise in standing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or a decline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among them triggering mechanism and policy change as key factors of policy change and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shared behavior of advocacy coalition, multiple roles of a specific event, boundary order of policy change process, and high dynamics of noninstitutional participants. 본 연구의 목적은 ACF, MSF, ICF를 모두 결합하여 자체적으로 조작화한 AMIF를 서울학생인권정책에 적용하여 정책변동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등 외적변수가 전반적으로 찬성옹호연합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면에서, 서울학생인권정책에 대한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은 학생존엄성과 학생선도성의 신념체계를 각각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대안흐름인 곽노현당선인이 당선기자회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식발표한 것이 촉발기제가 되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고, 창에서는 시발기, 제정기, 확정기에 걸쳐 옹호연합 간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이어진다. 결국, 대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림으로써, 창은 일단 닫히게 되고, 이로 인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유효화라는 정책산출이 도출되어, 정책은 소극적서울학생인권정책에서 적극적 서울학생인권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정책에 참여했던 이익집단인 전교조의 위상은 상승하고, 교총의 위상은 쇠락하는 위상변동이 이어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책변동(X→Y)과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각각 촉발기제와 정책변동(X→Y)이라는 것이다. 둘째, 옹호연합은 조직적 연합체라기보다는 공유적 연합체에 가깝다는 것이다. 셋째, 복잡한 정책변동행태에서 특정사건은 다중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복잡한 정책변동과정도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비제도적 참여자의 역동성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에 관한 연구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양승일 고려대학교 2003 虎院論集 Vol.11 No.-

본 연구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를 고찰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점제도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 복지정책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명목 비정규직이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중은 더욱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실태는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정책기관의 정책오차를 통해서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은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를 정책결정과정은 물론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설계오차상의 순응오차로 일관했고, 산재보험제도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은 대체로 적절하나 정책집행과정은 부적절한 집행오차를 나타냈다. 결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규모 면에서 심각한 실태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보호정책마저도 정책오차로 표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소양인 鼻炎 患者

양승일 체형사상학회 2010 체형사상학회지 Vol.- No.29

정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 정권별 로스쿨제도 관련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양승일,유홍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行政論叢 Vol.5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ypes and implications of participative reflection by the private sector for the government law school system committee.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s. In the civilian government, the Committee on the Justice System Development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non-reflection type and the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low-composition non-reflection type. I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the Committee on the Legal Education System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reflection type an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non-reflection type. In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high-composition reflection type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appears as a low-composition reflection type. Meanwhil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high influence of outside stakeholders, the deduction of the definite identity of complicated councils.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개 정부의 로스쿨 관련 6개 자문위원회에 민간부문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형을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본 모형은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을 낮은 구성, 동등 구성, 높은 구성으로 구분하고, 반영여부를 반영, 미반영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6가지의 참여반영성 유형을 도출하였다. 먼저, 문민정부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었으나 반영여부는 미반영인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고 반영 여부는 미반영인 ‘낮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인 ‘높은 구성-반영 유형’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지만 반영여부는 미반영인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인 ‘높은 구성-반영 유형’을 나타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지만 반영여부는 반영인 ‘낮은 구성-반영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위원회에 있어서 제도의 채택은 외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둘째, 입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의 의결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법규화로 연계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도 행태적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高速船의 船型試驗에 關하여

梁承一 대한조선학회 1978 大韓造船學會誌 Vol.15 No.2

Thomas의 갈등관리모형 검증 분석:방사성폐기물처분장입지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original form Thomas' conflict management framework, which is divided into five types into the first through tenth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location policy. And after verifying whether the framework matches the case, want to illuminate some implications such as modification framework of limit find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irst and second period were accommodation-III type, the third period was accommodation-XI type, the fourth period was accommodation-VII type, the fifth period was evasion-VII type, the sixth period was postponement-V type, the seventh period was accommodation-XI type, the eighth period was accommodation-VIII type, the ninth period was postponement-V type, and the tenth period was freeze-XV type. Based on this,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the age of complex pluralism, it is not limited to the existing original framework but shows that a new modification framework should be sought for the new environment. In other words, new types of postponement and freeze that are not in the original Thomas' conflict management framework have been derived. The organizational aspect of the position of the other person which are not in the original framework were newly illuminated. There is also a two-stage micro-conflict management type focusing on key stakeholders and selection methods as well as the one-stage macro-conflict management type close to the original framework. And through the derivation of the modified model, various policy implications were revealed, an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illuminate suggestions for similar cases in the future. In addition, policy decisions by residents appear at a high level. In terms of governance, the selection methods were evolving in order designation, public offering, and voting. Conflict management in policy should be directed towards a more compromise type or collaboration type. In the policy process, there is a need for supplementation in that designation is excessively accompanied by conflict costs. An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participants is more necessary. 본 연구의 목적은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이르는 방폐장입지정책에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원형 Thomas의 갈등관리모형을 적용하여, 본 모형이 사례에 합치되는지를 검증한 후 새로운 유형 발견 등 한계발견 시 수정모형 등 정책적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제1, 2기는 순응-III형, 제3기는 순응-XI형, 제4기는 순응-VII형, 제5기는 회피-VII형, 제6기는 보류-V형, 제7기는 순응-XI형, 제8기는 순응-VIII형, 제9기는 보류-V형, 그리고 제10기는 동결-XV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잡한 다원주의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원형모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수정모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형모형인 Thomas의 갈등관리모형에 부재한 유형인 보류와 동결이 새롭게 도출되었고, 원형모형에서 부재한 타인입장의 조직측면이 새롭게 조명되었으며, 원형모형에 근접한 1단계 거시적 갈등관리유형뿐만 아니라 핵심적 이해당사자와 선정방식에 초점을 맞춘 2단계 미시적 갈등관리유형도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정모형 도출을 통해 정책적 함의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차후 유사사례에 대한 제언을 조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주민 등 정책대상자들에 의한 정책결정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당성 측면의 지역거버넌스 차원에서 선정방식이 지정, 공모, 투표로 진화되고 있으며, 정책의 갈등관리에 있어 좀 더 타협유형 또는 협력유형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과정에 있어 지정은 갈등비용을 지나치게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해 참여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 등이 제 시사점으로 조명되었다.

콘테이너선의 피랑중 운동성능 저항증가 및 추진성능에 관한 연구

양승일,김은찬,홍석원,이상무,Yang, Seung-Il,Kim, Eun-Chan,Hong, Seok-Won,Lee, Sang-Mu 한국기계연구원 1983 기계연구원소보 Vol.10 No.-

A series of model tests on a container ship in waves was executed at the Experimental Towing Tank of Ship Research Station, KIMM.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resistance, self-propulsion, propeller open-water and ship motion tests in regular head waves. Firstly, the experimental results of ship motion measured on a towed model and a self-propelled model were compared with those of Japanese results showing fairly good agreements. Secondly, the results of resistance and propulsion tests were analyzed and the data of added resistance, thrust increase, torque increase, revolution increase and self-propulsion factors in waves were presented. Also the diffraction force measured on a fixed model in waves was analyzed. Finally, this report shows the propeller characteristics in calm water based on propeller immersion and in regular waves based on wave length.

정책갈등의 유형과 요인 분석: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