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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참여자 관계 변화와 정책관리 방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양기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2
There have been discourses on the proper path for the Welfare State in Korea and also debates upon the effects of the new policy initiatives such as the marketizaton of social services and voucher programs since 2007. However, few meso-level analysis of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and poli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undergone.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 overall changes in terms of new stakeholders’ involvement and their new relationship during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cess of social service policies. Two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manage the social policy process appropriately under the new policy environment are suggested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as an apparatus of regulation and coordination for the whole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system for engagement and cooperation of new policy actors.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2007년부터 바우처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복지국가경로와 한국적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확대 또는 재정지원 방식인 바우처 제도 도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거시 담론적 차원에서의 복지국가논쟁이나 바우처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의 시장화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 반면에, 정작 사회서비스정책 운영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중범위 수준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관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사회서비스 전개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새롭게 관여하게 되었고 그들의 성격이나 위상이 달라졌으며 또한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적인 운영체계와 관련된 제도 구축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및 조정장치로의 품질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관련 주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협력거버넌스 체제 정립을 제안하고 있다.
양기용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1 No.4
Most of existing discussions on the USFK have focus upon the strategic military roles of the USFK and the amendment of the SOFA at the Macro level. The extents and the causes of conflicts and the possibility of cohabitation with the USFK in local communities have not been investigated adequately. This paper tries to highlight th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USFK's stationing, from the perspective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local residents as well as the USFK, this paper attempts to find a cooperative way for coexistence together in local communities. A new inclusive local governance system is suggested to integrate the USFK into the local community as a responsible local actor. The new local governance system is a kind of guarantee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local residents, local NGOs, local governments and the USFK. Unlike the current decoupled system, new local governance system encourages more active and mutually beneficial interaction for the exchange of resources and information among the USFK,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Finally, policy directions and programs as new agendas for the inclusive local governance system are recommended for the Pyeongtaek area.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미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애증병존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안보나 지역내 경제활동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개인적인 피해로 인해 실망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기존논의는 지역사회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피해에 대한 논의보다는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SOFA개정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어 피해의 핵심지역인 미군 주둔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의 공존 가능성을 주민들과 주둔미군에 대한 설문결과를 인용하여 검토하고, 포용적 지역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주둔미군과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협력적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포용적 지역거버넌스체제의 구조적, 과정적, 인지적 특성을 검토하고, 미군사령부와 제2사단이 이전할 평택지역에서 이러한 포용적 지역 거버넌스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천적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