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구를 활용한 수업의 흥미도 및 문제해결력 신장에 관한 연구

신종석,표용수,Shin, Jong-Seok,Pyo, Yong-Soo 영남수학회 2011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Vol.27 No.2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at effects the lessons based on some mathematical tools have on the students' interes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For this study, 2 classes of 5th graders who go to an elementary school were chosen and divided into an applied class and a comparative class. The applied class were taught through the lesson plans based on the mathematical tools and reorganized worksheets, and the comparative class were taught through the regular lesson plans based on the text. After conducting the lessons, examinations were implemented to check out the students' interest level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the procedure of before-exam, during-exam, and after-exam.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신종석 ( Shin Jong-seo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4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은 더 이상 드라마나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여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의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가 1990년대에 들어 구글, 애플 등 IT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책 교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의 제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19.4.30.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5.1.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40년대에는 전 세계 차량의 약 75%가 자율주행자동차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과실 책임의 비율 문제, 민사 책임 및 제조물책임 문제, 자동차보험 체계의 변화에 따른 보험 상품의 개발 등이 앞으로 해결할 법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법적 과제에 대한 실정법상 규정의 보완 방법, 자동차 보험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검토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효율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Autonomous Vehicles on the road are no longer the fantasy in the soap operas or movies. Autonomous Vehicles can drive automatically on the road with no manipulation of passengers or drivers but by recognizing situation surrounding by itsel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s the leading technology in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It has been developed since 1970s in very basic standard but has been followed with the participation of IT industries such as Google and Apple in 1990s, in other words, there was some eye-opening progress. The related study in Korea has been started from the late 1990s by Transportation Safety Institutions. And today we are facing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legislations for safety and insurance are required. To follow the trend, government of Korea has made up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2019(2019.4.30), and has been enforced from 2020(2020.5.1).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regulation of insurance has been newly introduced to establish the system accompanied with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under Level. 3. In 2040, approximately 75% of vehicles are expected into change to autonomous vehicles. Some legal issues should be solved for commercialization. First of all, that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ase of accident during the automatic driving should be considered. It may relate to the issue of product liability and issue of negligence. How to take the responsibility would be the second issue. It requires our imagination how to design the insurance policy for autonomous vehicl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legal challenges of the propor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negligence, product lia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automobile insurance system are to be solved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for streamlining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by reviewing the foreign legislative trends concerning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present complementary method of the actual law, and review the coping method with changes in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연구논문 :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 현행 상법의 법적 과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신종석 ( Jong Seok Sh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1

집행임원제도는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화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채택된 제도이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집행임원이 이사회로부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는 이러한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체제이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란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의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1997년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에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국제금융기구들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소수주주권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가 있었으며,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하자 사외이사의 수를 줄이고자 기업들의 비 등기임원의 운영이 확대되었다. 사외이사의 수가 일반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지만 자산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면서 최소 3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등기 이사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정관에 규정을 두어 비 등기임원인 집행임원들이 업무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2011년 상법이 이를 법제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임하며, 대표회사를 두지 못하게 되어 이사회구성여부에 따라 대주주의 경영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각 회사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강조되면서 2013년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무적으로 설치한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상장회사와 임의적으로 설치한 회사를 모두 포함)는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채택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재계는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면서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법의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후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명문화되지 아니한 법적 과제들에 대한 보완점들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근거, 범위 및 설치 의무화 문제, 이사회와 집행임원 사이의 권한 분배 문제, 집행임원의 이사 겸직 문제, 대표집행임원의 이사,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상법개정 내용과 2013년 정부의 상법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집행임원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im of Executive Officer System i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by separation of the two roles of the board: Managing and Monitoring operation of Corporate. Under this system, the executive officers selected by the board are empowered to exert their voting power and executive power and to perform their works and the board supervise executive officer’s management of the corporate. Executive Offic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with a view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hich means a regime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part and monitoring part. After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1998, when the Korean government asked IMF and IBRD to support it, they required the fairnes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ransparency of corporate administration. As a result, outside director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were introduced and the audit committee was consolidated to secure its transparency and fairness. And the methods to strengthen minor stockholder’s equities were discussed. In spite of those efforts, though managing directors exercised executive power and representative power and their empowered powers were monitored by the board, the board cannot exercise its supervisory power properly because the board members were too deeply influenced by managing director. Korean Commercial Code enforces corporate to select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according to the size of corporate and the number of board members. Then corporate begins to play the trick not to register their board members to handle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to select. The Revision of 2011 says the corporate can introduce executive officer system by option. However, in 2013, Ministry of law preannounced its another revision and it mentioned executive office system as the mandatory to the company which has established the audit committe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This trend for reform was applauded but criticized in that it would encroach on the autonomy of operation of corporate. And it is still discussed today. This paper is to discuss legal problem on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to provide its proposal via reviewing the problems on circumstance of obligated corporation, registration, establishment, qualification, name and its authority.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신종석(Shin, Jong-Seok)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의 권한보다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된 이사회중심의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사의 법적 지위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회사와 주주를 위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이사 지위의 중요함과 회사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 이사의 소신 있는 경영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 2011년 개정상법은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 의해 이사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이러한 제한 규정은 규모와 그 구체성 면에서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사의 책임제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법칙을 규정화하는 방안과 사후적인 보장책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사 책임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법적 과제로 실정법상 규정의 보완방법,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법칙의 규정화를 위한 입법론 제시, 사후 보상 차원에서의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을 검토하여 이사의 책임제한 방법의 효율화 대책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n order to enhance the rationality and transparency of the companys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centered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as required to review in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It is usually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much stronger than its power of the shareholders’ meetings accord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The directors legal status has the power to monitor decision-making on the execution and execution acted by CEO. Director is responsible for the fiduciary duty and duty of good faith to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If damages occur due to failure to perform such responsibilities, direc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s. The directors responsibilities can be divided into those of the company, the third party, and the CEO. Commercial Law in Korea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through the revision. It takes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e position of directors and its impact o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However, as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re strengthened, the less active the director will be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n this regard, there was a need to limit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nd the amendments made in 2011 provided provisions to mitigate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t allows the corporation to reduce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by the Articles through Article 400 of the Commercial Law. Unfortunately,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these efforts are very insufficient in scale and their specificity. In order to mitigate and efficiently limit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the part of Law, which is recognized widely in the U.S., Germany and Japan. And promotion of Director and Officers(D&O)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considered to introduce as a follow-up guaran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for streamlining the method of limiting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by reviewing the foreign legislative trend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f responsibility of directors. To this end, this paper will present legislation theory for regulating Business Judgement Rule, and review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system at the post-compensation level. It will provide a realistic plan for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ration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MFA 및 CVM을 이용한 물 인프라 재생의 지속가능성 분석

신종석 ( Jong Seok Shin ),이상은 ( Sang Eun Lee ),최창규 ( Chang Kyoo Choi ),김홍석 ( Hong Seok Kim ),박희경 ( Hee Kyung Park ) 한국물환경학회 2009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09 No.-

신용카드거래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신종석(Jong Seok Shin)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법학논총 Vol.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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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신종석(Shin Jong Seok)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4 No.-

오늘날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 부실감사 · 허위공시 · 시세조종행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의 하나로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들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전체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소송은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소액투자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대규모 피해집단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결국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다수의 제한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케 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남용 방지문제도 연구되어야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present operating conditions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SRCA) System and its problems, and by considering the law-making trends in the other countries. This SRCA System has substantial significance of accepting the system can offer a method of relief for a class of investors. The benefit of allowing these SRCA Bill is that the result of the lawsuit will bind those who have not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lawsuit, thereby providing an efficient means of giving relief to a larger class. In addition, a class action protects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Finally, SRCA System will deter corporate wrongdoing and encourage transparency. Therefore, it is needed to abolish many restrictions articles in our SRCA Bill in order to activate our SRCA. After all, the abuse of SRCA should be deterred in order to protect many innocent corporations, and eventually encourage greater investment into the corporation. The intention of SRCA Bill is to effectively protect the interests of classes that have been damaged in securities transaction and to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도시 재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엔지니어링 적용 : 물 인프라 설계를 중심으로

신종석(Shin Jong Seok),이상은(Lee Sangeun),박희경(PARK Heekyung)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10

증발부 형상에 따른 BJLHP 성능에 관한 연구

신종석(Jong-seok Shin),권용하(Yong-ha Kwon),김종수(Jong-soo Kim) 대한설비공학회 2013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6

We developed the Bubble Jet Loop Heat Pipe (BJLHP) in order to operate well in horizontal condition. BJLHP generates the forced nucleate boiling by heater in evaporating section, and the boiling heat is transported to condensation section by bubble oscillation and circulation. In this study, We changed clearance of annual space in evaporating section as 0.79mm, 2.17mm and 3.76mm. As a result of this study, case of clearance 2.17mm showed good thermal performance of three cases.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연구

신종석(Shin Jong-Seok)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7 No.-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기업지배구조상의 견제와 균형의 적정화, 재무상태, 영업성과 등 기업경영정보의 공정한 공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는 오늘날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Business Paradigm)’이 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강화가 있었으며, 2011년 개정 상법에저는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반드시 두도록 하는 의무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경제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정 상법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임의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가 의무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첫 시도라 할 수 있어 그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 상법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규정(제542조의13)을 토대로 상법시행령이 시행(2012.4.15) 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업의 준법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로 출범된 상법상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 원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면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can be achieved by optimization of checks and balance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position, operating performance and fair public announcement of information of Business Management.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faimes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became new ‘Business Paradigm.’ In order to improve fairness of Corporate Governance, there have been introduction of Outside Director System and enforcement of Audit and Auditing Committee System Also,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were introduced in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It is predicted that, besides introducing of those indiyidual systems, the application of integrated approach method which can take a view of whole Compliance Governance will improve the effectiveness. Compliance Support System is a controversial system in the economic world in terms of compulsory system which must be in listed companies beyond a certain size. In this sense, contrary to other countnes’Legislative system which is operated in random,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of revised Commercial Act is the first compulsory system in Korea. In order to establish this system successfully, it takes a lot of effort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s in order to settle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and set a foundation of effective operations. Today imfortance and necessity of Compliance Management for fairness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re legal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standards of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f System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4.14), Commercial Enforcement Ordinance (2012.4.15) has gone into effect. In order to become an effective system,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balance and harmony of internal control system of each laws including Compliance Control System related to Commercial Act. Second, with reference to restriction of business which is a concurrent office problem of Compliance Support System of Article 42 of Commercial Enforcement Ordinance Act, some part of ‘Business-related task’ can be abstract. Therefore, its supplementation is neede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work on not only the legislative sanction but also incentive foDr the companies which are applied by mandatory Compliance Support System to observe this system better. If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related to Commercial Act as a system which contributes to Compliance Management of Business is operated stably, it might go a long way towards fairnes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also,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panies which are not included the mandatory company can be exp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