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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세라(Serah Shin)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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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가계의 사망 전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신세라(Serah Shin),김정은(Jung Eun Kim) 한국FP학회 2018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1 No.3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고령 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3년간 본인부담 의료비(OOP) 규모를 분석하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어떤 항목에서 많이 발생하는지와 본인부담 의료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 패널의 사망자 설문(exit interview)에 포함된 대상 가운데 조건에 맞는 1,042명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사망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3년간 해당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사망 전 3년간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는 평균 855만원이었으며, 중앙값은 이보다 낮은 448만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26.4%는 1,0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불하였으며, 전체 연구대상의 8% 가량이 사망 전 3년간 당초 보유하고 있던 가계순자산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사망 전 본인부담 의료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투병기간이었으며, 사망 전 보유한 만성질환의 유형 또한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는데, 특히 암질환 여부가 본인부담 의료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개인가계의 노후설계 및 관련 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otal 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s(OOP) in the last three years of life in middle aged and elderly households. Using the KLoSA dataset, which i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panel survey focused on middle aged and elderly households, we conducted retrospective analyses of the total OOP over the last 3 years of life. We identified KLoSA decedents between 2009 and 2016, and defined a 3 year study period using each subject’s date of death(n=1,042). The average OOP in the 3 years prior to death was 8.55 million KRW(median: 4.48 million KRW) for each decedent. Overall, 8% of subjects’ expenditures exceeded the baseline total of household assets. Regarding cause of death, decedents that died from cancer spent the highest OOP, with average spending of 12.95 million KRW. This study demonstrates the cumulative financial risks arising from OOP faced by older adults, particularly near the end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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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라(Serah Shin)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9
본 연구는 고령자의 상용치료원 유형이 복약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처방약을 복용중인 65세 이상 고령자 3,6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용치료원 유형은 상용치료원 보유여부, 상용치료의사 보유여부, 상용치료원 규모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9.8%는 복약순응군에 속하였는데, 그 비율은 상용치료원 보유자가 81.8%, 미보유자가 75.8%로 차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상용치료원 보유자는 미보유자에 비해 복약순응군에 속할 확률이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만을 보유한 경우, 미보유자에 비해 그 확률이 약 1.4배, 의사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1.8배 높아졌다. 또한 보건소/의원 또는 병원을 상용치료원으로 보유한 경우 미보유자에 비해 복약순응군에 속할 확률이 약 1.7배 높아졌으나, 종합병원/대학병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확률이 1.5배 정도로 다소 낮아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자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사용하여 상용치료원 보유가 고령자의 복약순응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효과적인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ypes of usual source of care on medication adherence among the elderly.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in 2017, this study includes 3,623 elderly people 65 years of age or older taking prescription drugs for treatment of chronic diseases. The type of usual source of care was considered in three aspects: whether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or not, whether having a regular site only or having a regular site and doctor, size of the regular site. The types of usual source of care are heavily associated with medication adherence. Compared to those who have no usual source of care, those who have a regular site only are 1.4 times, and have both regular site and doctor are 1.8 times more likely to comply with the medication guidelines, respectively. The finding shows usual source of care has a positive effect in improving medication adherence of the elderly. The results can provide an evidence for polici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and efficient use of medic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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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장의 소비자후생손실 추정과 그 시사점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세라 ( Serah Shin ),여정성 ( Jungsung Yeo ) 한국소비자학회 2013 소비자학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독점의 소비자후생손실을 보다 현실성 있게 추론함으로써, 경쟁정책의 당위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후생손실 삼각형, 지대추구이론, X-비효율론 등을 다양한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특정모형에 따른 편의(偏倚)를 최대한 배제하고 다양한 시각에 근거한 추정결과를 제공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독점에 따른 소비자후생손실 추정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2로 가정한 경우, 2009년 현재 독점의 소비자후생손실 추정액은 Harberger 모형에 의하면 29,765억원(GDP의 0.28%), Tullock 모형에 의하면 76,303억원(GDP의 0.72%), Posner 모형에 의하면 243,674억원(GDP의 2.29%), Leibenstein 모형에 의하면250,113억원(GDP의 2.35%)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6만원에서최대 50만원에 이르는 액수였다. 한편 후생손실 추정액의 대부분은 매출액이 높은 일부 산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점으로 분류된 34개 산업 가운데 매출액 상위 10개 산업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의 비중이 전체 후생손실의 92.1%~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독점의 소비자후생손실은 최대 GDP의 2.35%에 이르는 규모로, 정부는 독점규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독점규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점의 소비자후생손실을 측정하는 일관성 있고 보편타당한 모형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효율적인 독점규제를 위해 단순히 독점도가 높은 산업 중심의 규제가 아닌, 실제로 그 산업이 초래하는 후생손실의 크기나 자원배분의 비효율 정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넷째, 독점적 시장구조를 근절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쟁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독점에 따른 기업의 초과이윤 내지는 소비자후생손실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운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부분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신, 소비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It is a well-known fact that monopoly misallocate resources, redistribute income in their favor and reduce consumer welfare. So the estimate of welfare loss imposed on society by monopoly has long been an interest in the field of economics. Monopoly has a special meaning in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1970s~ 1980s due to economic policy led by the government. Unfortunately, there are a few unpleasant side effects of the economic policy led by the government, and monopoly may be the most serious problem. Then, how much welfare loss occurs as a result of the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the welfare loss due to monopoly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using various theories such as Harberger’s, Leibenstein’s, Tullock``s, Posner’s and to compare them. By doing this, we can get useful results which reflect the diverse perspectives and remove bias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agnitude of welfare loss due to monopoly was huge. Assuming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is 2, the welfare loss due to monopoly is estimated at 2,977 billion Korean Won (0.28% of GDP) by Harberger’s theory, 24,367 billion Korean Won (2.29% of GDP) by Posner’s theory and 25,011 billion Korean Won (2.35% of GDP) by Leibenstein’s theory in 2009. If we divide the welfare loss per individual within the population, it is at least 60,000 Korean Won and at most 500,000 Korean Won per capita. We also found that the welfare loss from a small number of extra-large industries accounts for most of the total welfare loss. Then,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study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South Korea government needs to put more effort in increasing regulations on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econd, we need policies to be in agreement regarding a reasonable measurement method to estimate the exact amount of welfare loss due to monopoly. Third, for more effective regulations to be applied to monopoly, the government has to set policy priorities. Fourth, we ne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turn firms’ excess profits due to monopoly to th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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