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송경재 ( Song¸ Kyongjae )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3

이 연구의 목적은 20대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선거 이슈의 개념은 선거에서 부각된 중요 정책 또는 의제를 지칭한다. 이 연구는 선거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사용한다. 가설 검증은 SPSS를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 이슈는 투표 참여 유권자들 간의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며, 지지후보 결정에도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했다. 특히 각각의 선거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유권자의 선거 이슈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대 변인과 이념 변인의 양극화가 향후 한국 정치와 선거에서 주요한 변인이 될 것을 전망했다. 이상 20대 선거 이슈에 따른 분석을 통해 차기 정부가 민주적인 통치성을 위한 협력과 통합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oting behavior of voters focusing on the election issues that became a major issue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general, the concept of an election issue refers to an important policy or agenda highlighted in an election. This study tried to suggest various poli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focusing on election issues. The research methodology uses quantitative analysis using e-mail surveys. For hypothesis testing, one-way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using SP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he election issue among voters participating in the voting, and it is an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ing support candidate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each election issue was an important factor in voter choice. In addition, a difference was found in the positions of the voters supporting Yoon Seok-yeol and the Lee Jae-myung on the election issue. Finally, it is predicted that the polarization of generational and ideological variables will become a major variable in Korean politics and elections in the future.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과제에 관한 탐색

송경재(Kyongjae Song),장우영(Wooyoung Chang),조인호(Inho Jho) 한국사회이론학회 2018 사회이론 Vol.- No.53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생산해내는 수많은 데이터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빅데이터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 쓸모 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한 노력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 지면서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치과정과 행정과정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나아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선제적 정책결정, 정치과정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진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험되고 있는 공공행정과 전자정부, 복지행정, 재난감지 등의 예측형 빅데이터 거버넌스 유형을 분류하여 이것이 무형의 시민참여적으로 네트워킹 된 시민과 정부의 반응성이란 차원의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민주주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Mobile smart devices spread. Data produced in this process is that citizens had the important value. So, big data has been received attention.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more important information learned via the big data. Thus, in many countries it is trying to analyze big data. Because it can be preemptive response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through big data analysi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possibility of using big data governance. Research methodology uses a case study. To carry 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will be useful to extract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mplications.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big data governance is to develop into the future evolution of democracy.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의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송경재(Kyongjae So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3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팬클럽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다층적 통치성의 정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 분석 대상은 정치 팬클럽 또는 정치 팬덤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정치 팬클럽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팬클럽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관습적 정치참여, 비관습적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치 팬클럽이 자발적 시민참여의 한 방식이란 평가는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 팬클럽이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는 평가는 고연령일수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strengthening digital citize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xcessive dilemma, focusing on the results of a citizen survey on political fan clubs in Korea. Citizen participation using digital technology can strengthen democracy, but paradoxically, we want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government- ality to strengthen digital citizen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ubject of detailed analysis was analyzed centering on the political fan club or political fandom citizenship surv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negative civic awareness toward political fan clubs was found to be high. Second, the more positive the political fan club activities were evaluated, the stronger the orientation towards customary political participation,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 예우

송경재(Kyongjae So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4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성찰과 재인식

송경재 ( Kyongjae S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韓國 政治 硏究 Vol.30 No.2

이 연구는 전통적인 시각의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기존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잘못 이해된 부분에 주목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전자민주주의 비판의 핵심을 첫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의 혼란, 둘째, 낙관과 비관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쟁, 셋째, 심화된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부재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재정립과 심화를 위해 첫째,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참여·심의를 강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 둘째, ICT 발전과 사회,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 관점, 셋째, 플랫폼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고민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 정치정보 및 토론의 시각화 방안과 ICT를 활용한 가중된 선호투표 등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evaluate the traditional e-democratic discussion and optimism, and to seek alternatives. The study introduced and critically evaluated the discussion of e-democraticism presented so far. Based on this, the critical points of e-democracy were present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democratic discussions, and misunderstandings. In addition, in order to re-establish and deepen the discussion of e-democracy, e-democracy is a platform that complements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thens dire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e perspective of ICT development and interactivity between society and people, and to reinforce e-democracy as a platform.

사회적 자본은 시민참여를 강화하는가? : 사회적 자본과 투표참여, 시민단체참여를 중심으로

송경재(Kyongjae Song) 한국NGO학회 2020 NGO연구 Vol.15 No.2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를 강화하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 공공재적인 무형의 자본이다.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에 따라 한국의 다층적 시민참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 형성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여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투표참여와 시민단체 참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를 위한 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되고 있으며 시민참여의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방안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응이라는 통치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social capital of South Korea enhances citizen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is a social public goods intangible capital composed of a standard of trust and reciprocity and a horizontal network.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social capital affects South Korea s multi-layered civil participation. The researcher sought to understand how social capital influenced voting and civic organization. As a methodology for research, a quantitative methodology using an email survey was applied.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social capital is forming in South Korea and is an important variab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addition,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activity of citizen participation were reinterpreted in terms of establishing governmentality, which is the coordination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과 대안 : 프랑스 사례의 한국적 함의를 중심으로

송경재(Song, Kyongjae)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2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This study was prepare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public participatory competition system for presidential candidates that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at home and abroad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at are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desirable Korean public participating primary election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tried to derive Korean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French case. As the research methodology, case analysis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party democratization, harmony between party member accountability and national represe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ere very important factors.

인터넷 선거규제에 대한 네티즌 의식

윤성이(Seongyi Yun),송경재(Kyongjae Song),민희(Hee Min) 한국정당학회 2010 한국정당학회보 Vol.9 No.2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에 대한 네티즌 의식을 분석한다.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 논쟁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산으로 더욱 뜨겁다. 따라서 인터넷 규제의 원인 및 현상 파악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규제 내용이 규제의 맥락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규제 환경을 ‘인터넷 일반규제’와 ‘인터넷 선거규제’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른 네티즌의 의식 차이를 규명한다. 다음으로 각 규제 맥락에 따른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정치적, 기술적 특징 분석을 통해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웹 캠페인과 같은 인터넷 기반 정치현상의 확산과 이에 대한 제도의 과도한 규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인터넷 규제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나 유제 적용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진정한 정치적 공론과 합리적 선택의 장을 마련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netizen’s attitude of internet regulation. The internet regulation has been a very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as spread of online campaign. Therefor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internet regulation also becomes a critical research agenda. This study argues contents of internet regulation should be vari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 context. For this, we classify internet regulation into internet general regulation and internet electoral regulation. Then we try to clarify netizen’s different views about two different regulatio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reach settlement in resolving conflicts between political right of free expression and excessive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We cannot deny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n the Internet to make it space of public deliberation and rational choice. However, the regulation should be differently applied according to various contex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