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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한국 국회의 대응 : 1964년 제6차 한일회담 시기를 중심으로
강여린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4
This paper examines what discussions occurr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during the 1964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using primary data such as National Assembly Minutes and news articles. This study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u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regarding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in 1964 as follows. First, in the March-April parliamentary debat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iscussed together with the Korea-Japan Talks concerns about the campaign against the 6th Korea-Japan Talks. Second, the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was mainly conducted on handling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and the illegality of student protests. The ruling party linked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with communism and further determined that some politicians were involved.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ion party considered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still peaceful and argued that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s response was too radical. Therefore, the discussion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ere insufficient to resolve the domestic situation. 본 논문은 민정 이양 후 1964년 3월부터 계엄령 직전인 5월까지 한국 국내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회회의록, 신문기사 등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핵심질문인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특징으로 답한다. 첫째, 3-4월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우려하여 반대시위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며 한일회담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둘째, 5월 국회의 논의는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대처와 시위 주체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당은 5월 20일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공산주의와 연결하여 보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야당은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여전히 평화적 시위라 여겨 박정희 정권의 대응이 과격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964년 3월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 확산 후 계엄령 전까지 한국 국회는 한국 국내의 불안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여러 논의를 시도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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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 상황의 비언어적 인사 표현의 대조 연구 : 한국인과 싱가포르인의 성별, 연령별을 중심으로
박광규 한국국회학회 2023 한국과 세계 Vol.5 No.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non-verbal expressions used at the 60th birthday party of Koreans and Singaporeans by socio-linguistic methods according to social variables (gender, age) as well as comparative linguistic methods. The results of the large-scale (n=2,000) Internet survey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other party is a superior or a senior, there is not much in comm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difference is that Koreans give a formal bow saying polite greetings (56.2%) and Singaporeans shake hands (43.4%). It seems that this result is attributed to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erms of genders, although there is no commona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is a difference. While Korean men (60.7%) and Korean women (51.4%) greeted politely, Singaporean men (40.2%) and Singaporean women (46.6%) shake hands. This also seems to results from the different social and emotional backgrounds of the two countries. Nonverbal expressions according to age have something in common in both countries. While the older age group uses formal greetings in Korea and shake hands in Singarpore.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과 싱가포르인의 환갑잔치에서 사용하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회적 변수(성별, 연령별)에 의한 사회언어학적 방법과 공통점⋅차이점을 대조언어학적 방법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상대방이 윗사람인 경우, 전체 공통점은 크게 없지만 차이점은 사회⋅문화적인 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한국인은 정중한 인사(56.2%)를, 싱가포르인은 shake hands(43.4%)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공통점은 없지만 양국이 사회⋅정서적 배경이 다르므로 한국인의 남자가 정중한 인사(60.7%)를, 싱가포르인 남자는 shake hands(40.2%)를, 한국인 여자가 정중한 인사(51.4%)를, 싱가포르인 여자는 shake hands (46.6%)를 사용해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공통점은 한국인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전형적인 ‘정중한 인사’를, 싱가포르인도 격식적인 ‘shake hands(악수)’를, 한국인과 싱가포르인의 젊은 층에서 다양한 종류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은 연령에 상관없이 한국인은 정중한 인사(56.2%)를, 싱가포르인은 shake hands(43.4%)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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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발 모형과 매력 국가,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 북한의 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배유일 한국국회학회 2024 한국과 세계 Vol.6 No.5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ditions for achieving economic growth, democracy, and South Korea's soft power effectiveness, focusing on North Korea's development potential. As South Korea transitions from an ODA recipient to a donor, its influence grows, but concer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its financial and knowledge-based support increase. In inter-Korean discussions, the South Korean development model for post-reunification North Korea is often assumed, though it may not appeal to North Korea. The study argues that one-sided aid from South Korea may not significantly enh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stead, the "attractiveness" of the South Korean model should align with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like North Korea. The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 focus on North Korea’s interest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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