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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배당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서윤식 한국조세법학회 2017 조세논총 Vol.2 No.4

        Excessive dividend means that, when a corporation distributes profits, on the condition some shareholders, such as major shareholders, do not receive dividends they are eligible to receive or receive dividend less than even dividend, the amount of the dividend they do not receive is paid to the specific shareholders they appoint, such as their children. Its legal nature is similar to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In case of excessive dividend, major shareholder who has not received dividend or less than equal dividend has acquired the right to claim profit dividend, and then transfers the dividend right to shareholder who received excess dividend. Therefore, the obligation to pay income tax on excess dividends belongs to the majority shareholder who does not receive dividends or receives dividends less than equal dividend. In the case of excess dividends, where a shareholder who does not receive a dividend they are eligible to receive or receive a dividend less than equal dividend allocates the dividend they are eligible to receive to be paid to another shareholder at no cost, the shareholder who receives excess dividends is obliged to pay the gift tax on the excess dividend amount since the excess dividend amount is granted. Article 41-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ITGTA) stipulates that where a shareholder specially related to the largest shareholder receives an excess dividend, on condition that the largest shareholder does not receive a dividend he is eligible to receive or receives a dividend less than the even dividen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4-2 of the ITGTA, a gift tax shall be imposed on shareholder who receives excess dividends, regarding the excess dividend amount as the value of the gift,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income tax on the excess dividend amount shall be subtracted from the amount of gift tax on the excess dividend amount, and that where the amount of gift tax on excessive dividends is less than an amount equivalent to the income tax on the excessive dividends, the excessive dividends shall be the value of property donated to the person specially related to the largest sharehol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1-2 of the ITGTA have the serious problems as follows. First, Section 41 (2) of the is an error in the legislation resulting from the misunderstanding that the excess dividend is also subject to the income tax of the shareholder who receives the excessive dividend and also subject to taxation of the gift tax. According to the legal logic that prescribes the provision, it is impossible to make proper taxation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Second, according to Article 41-2 of the ITGTA, even if a large amount of property is donated to a child by using excess dividend, the gift tax may not be borne at all. Article 41-2 of the ITGTA makes it possible to avoid taxation legally, which encourages tax avoidance, reduces tax revenue and hampers fair taxation. Accordingly, the provisions of Article 41-2 of the ITGTA shall be dele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correct taxation standard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the taxation is in line with the legal relationship of excess dividends. 초과배당은 법인이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대주주 등 일부 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는 대신 그가 받지 않은 배당금액을 그의 자녀 등 그가 지정하는 특정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하다. 초과배당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은 대주주 등은 이익배당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이익배당청구권을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은 대주주 등에게 있는 것이다. 초과배당에 있어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은 주주가 그가 받아야 할 배당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다른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한 것이라면,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법인이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는 대신 그 최대주주 등이 배당받지 않은 배당금액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배당금액을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을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이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입법의 오류로서, 그 규정의 법리에 의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적정한(올바른)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의하면, 초과배당을 이용하여 거액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도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조세회피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므로, 그 규정은 조세회피를 조장하여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공평과세를 저해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은 하루빨리 삭제하고 초과배당의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과세가 되도록 올바른 과세기준이 입법되어야 한다.

      • KCI등재

        기존도로하부 저토피 통과구간 철도터널 거동특성에 관한 연구

        서윤식,김역덕,문경선,김협,김상환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7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9 No.6

        This paper is a study on railway tunnel behavior characteristic of shallow overburden under the existing road. In order to understand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ground deformation during tunnel excavation, a horizontal rod extensometers were installed in the passage area of the shallow overburden tunnel under the road, an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compare the in situ measurement, three 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with ground condition and construction step was carried out using MIDAS NX. As a result of the field measurement, large preceding settlement occurred where the poor ground condition with shallow overburden excavation has been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numerical analysis, the largest settlement occurred at the shallow overburden point where the ground condition was poor. Therefore, in the shallow overburden section where the soil condition is poor and a sufficient depth can’t be secured and the arching effect of the ground around the tunnel can’t be expected,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application of stiffness reinforcement measures and to minimize ground loosening. 본 연구는 도로하부를 통과하는 저토피 터널의 거동특성에 관한 논문이다. 저토피 터널 굴착중에 발생하는 지반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 중인 도로하부의 저토피 터널 통과구간에 수평 지중 침하계를 설치하였으며,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 계측 값의 비교를 위해 MIDAS NX를 이용하여 지반 조건 및 시공단계가 적용된 3차원 수치해석을실시하였다. 현장 계측 결과, 터널굴착 시점부에서 선행 침하가 발생되었으며,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 굴착 시점부에서 큰 침하량이 발생되었다. 수치해석 결과,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 시점부에서 가장 큰 선행 침하량이 발생 되었다. 수치해석결과 및 현장 계측 값 비교 결과 지반조건이 불량한 저토피 시점부에서 침하량이 크게 발생 되었다. 따라서, 지반조건이 불량하고 충분한 토피고가 확보되지 못하여 터널 주변지반의 아칭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저토피 구간에서는강성보강대책의 적용 및 지반이완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KCI등재후보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 종중에 대한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서윤식(Seo, Yoon Shic) 한국조세법학회 2020 조세논총 Vol.5 No.3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다.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종중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제도는 곧 종중에 대한 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중 등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실제 과세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련된 과세제도 중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중 등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과 달리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많다. 따라서 고정자산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자산의 처분이익을 과세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을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입법오류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구성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그 단체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단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익을 분배하는 단체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Jongjung is a naturally occurring clan group compos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tombs, performing ancestral rites of the common ancestors and promoting friend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clan. The Jongjung that does not register as a corporation belongs to an unincorporated organization. Thus, the taxation system for unincorporated entities can be called the taxation system for Jongjung. Based on the analysis of actual taxation cases for non-incorporated entities, such as Jongjung, the problems of the taxation system related to non-incorporated entities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 measures to improve them are as follows. First, unincorporated entity, such as Jongjung, may obtain approval as an entity that is regarded as a corporation for tax purposes only if its income is not distributed to its members. But it is not clear what it means to distribute the entity’s profits, leading to many dispu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in the statute what it means to distribute the profits of an organization. Second, income resulting from the disposal of fixed assets directly used by non-profit corporations, including unincorporated entities, for their proper purpose business for more than three years is excluded from the corporate tax. In this case, however, it is not clear what the non-profit corporation’s proper purpose business means, which is highly contentious. Therefore, legislation should clearly define what non-profit corporation’s proper purpose business means. Third, income from the disposal of fixed assets directly used for non-profit corporation’s proper purpose business for more than three years is excluded from the corporate tax. However, a non-profit corporation, unlike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s often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only its members, not for the benefit of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it is unfair to exclude gains from disposing of fixed assets from taxation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used directly for non-profit corporation’s proper purpose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tax exemption to the profit from the disposal of fixed assets used directly for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 entity, not to the non-profit entity Fourth, Article 17-1-2 of the Income Tax Act defines “dividends or distri- butions received from organizations regarded as corporations” as dividend income. Organization regarded as corporation should be one that does not distribute the group’s profits to its members. Theref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17-1-2 of the Income Tax Act, which defines ‘dividends or distributions received from organizations regarded as corporations’ as dividend income, are a legislative error and should be deleted. Fifth, according to court precedents, there is no obligation for a member to make a joint payment on value-added tax to be paid by an organization that distributes profits as an unincorporated entity. Therefore, if the organi- zation has no property by distributing the proceeds to its members, the government cannot collect taxes even if it imposes value-added taxes on the organization. Therefore, the tax code should clearly stipulate that the members of the entity that distributes profits as an unincorporated organization should be subject to a joint tax on value added taxes to be paid by the entity.

      • KCI등재후보

        기술사례 : 근접 보안물건의 진동제어를 위한 터널 전자발파 시공사례

        서윤식 ( Yun Sik Seo ),우상돈 ( Sang Don Woo ),권영복 ( Yeong Bok Kwon ),김종수 ( Jong Su Kim ),최형빈 ( Hyeong Bin Choi ),김선홍 ( Seon Hong Kim ),김갑수 ( Gab Soo Kim ),김재훈 ( Jae Hoon Kim ),김희도 ( Hee Do Kim ),이준원 ( Jun 대한화약발파공학회 2012 화약발파 Vol.30 No.1

        In this case of Seongnam~Yeoju double-lanes railroad construction, there were safety facilities which were concerned about damages from vibration and noise. In the project design stage, the rock-splitter method was designed to prevent them. The electronic blasting was considered to improve construction speed and economic value as an alternative tunnelling method, complying with the site`s vibration criteria(cowhouse : 0.09cm/sec, residence : 0.2cm/sec). In the environment evaluation report of the eDev, tunnel electronic blasting systems, the blasting pollutions can be managed by the electronic blasting method. The results were successfully conducted with high speed construction without any damages to adjacent facilities.

      • KCI등재

        터널 갱구부 보강방법에 따른 터널 변형 및 지보재 응력특성에 관한 연구

        문경선,서윤식,강시온,김상환,Moon, Kyoung-Sun,Seo, Yoon-Sic,Kang, Si-On,Kim, Sang-Hwa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8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20 No.3

        본 연구는 터널 갱구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지형조건과 공학적인 강도특성이 불량한 토사 및 풍화암이 깊은 심도로 분포하는 조건에 대하여 터널 굴착 중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보강되는 보조공법의 보강방법에 관한 논문이다. 기존 터널 갱구부 보조공법(강관보강 그라우팅, Ø60.5 mm, Ø114.3 mm)은 장심도 수평시공이 곤란하여 중첩보강 조건으로 시공되고 있다. 근래, 고강성의 대구경 강관 및 수평방향 장심도(L = 30.0~50.0 m) 시공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터널 갱구부의 지층 및 지반조건에서 보조공법의 보강방법에 대한 공학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효과적인 보강방법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터널 보조공법 무보강 조건, 기존 중첩보강 조건 및 수평보강 조건과 터널 갱구부의 지반조건을 매개변수로 하여 3차원 연속체 수치해석(Midas GTS NX 3D)을 수행하여 보강효과를 검토한 결과, 보조공법 수평보강조건이 변위(천단침하 및 내공변위) 및 지보재 응력이 가장 작게 발생됨에 따라, 보강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터널 갱구부 현장에 장심도 대구경 강관 수평보강 그라우팅을 설계 및 시공한 결과, 터널 갱구부 변위 및 지보재 응력은 허용값 이내에서 발생되어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터널 갱구부의 지반굴착을 최소화함에 따라, 친환경적인 터널 갱구부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is about the reinforcing type of reinforcement method which is reinforced in tunnel portal of tunnel with bad ground condition. Generally, it is known that the horizontal reinforcement method is more effective than the conventional reinforcement method. However, as a limitation of the tunnel construction technology, it is being constructed by the superposition reinforcement method. In recent years, high-strength large-diameter steel pipes and horizontally oriented longitudes (L = 30.0~50.0 m) construction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tudy reinforcement method of tunnel portal reinforcement method. Therefore, 3-D numerical analysis (Midas GTS NX 3D) was performed by setting the reinforcement method (No reinforcement type, overlap reinforcement type and horizontal reinforcement type) and ground condition as parameters. As a result, it was considered that the reinforcement effect was the largest as the horizontal reinforcement type of the reinforcement method was the smallest in the displacement and the support material str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analysis, horizontal steel pipe grouting was applied to the actual tunnel site. The displacement of the tunnel portal and the stress of the support material occurred within the allowable values and were considered to ensure sufficient stability.

      • KCI등재

        다이폴 상태와 루프 상태로 변환 가능한 종이접기 방식의 종이 안테나

        이동주(Dongju Lee),서윤식(Yunsik Seo),임성준(Sungjoon Lim) 한국전자파학회 2016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7 No.1

        본 논문에서는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종이 필름 위에 전도성 잉크를 인쇄하여 방사 패턴 변환이 가능한 종이접기 형태의 안테나를 제안한다. 제안된 안테나는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 각각 다이폴 안테나와 루프 안테나로 동작하며, 종이 필름을 접고 펼치는 방식에 따라 상호 변환될 수 있다. 제안된 안테나는 다이폴 상태와 루프 상태일 때 모두 동일하게 1.85 GHz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다. 종이 필름을 접었을 때 종이 필름의 코팅과 그 위에 인쇄된 전도성 잉크가 깨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액체금속(liquid metal)중 하나인 EGaIn(Eutectic Gallium Indium)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안테나의 성능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 결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이폴 상태와 루프 상태일 때 안테나 이득은 각각 —4dBi, —5 dBi이다. 또한, 측정 결과, 다이폴 상태와 루프 상태일 때 서로의 Null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pattern-switchable origami antenna is designed with paper using inkjet-printing technology. The proposed antenna can be switched between loop and dipole antenna modes by folding and unfolding the paper, respectively. The proposed antenna is designed for the resonant frequencies of both modes to be 1.85 GHz. Eutectic gallium-indium liquid metal is introduced in order to avoid cracks in the conductive ink when the paper is fold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ntenna is demonstrated through simulation and measurement results and antenna gain of dipole-mode and loop-mode are —4 dBi and —5 dBi, respectively. Also, the nulls of both dipole and loop modes compensate nulls from each mode.

      • KCI등재
      • 품질 향상을 위한 전용 연삭기 개발

        김진택(Jin-Taek Kim),서윤식(Yoon-Sik Seo),윤재영(Jai-Young Yo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변속기 부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삭 가공용 전용기 개발을 통해 제조 공정에 적용하여 부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한다. 현장에서의 연삭 가공 기술 적용 및 전용 연삭기의 미흡으로 불량으로 인한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여 품질 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6속베어링 내륜 플랜지 장착 메커니즘 및 하주 연삭 메커니즘을 향상하여 연삭가공 기술개발을 하고자 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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