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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 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해법
서유경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2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5년이다. 그러나 이 종합적 정착지원 정책 패키지가 표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회부적응 행태들은 남한 사회에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남한사회에 대해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북한이탈주민법」은 사회적응 정책 지원 측면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 법이 ‘인종적 정체성’ 모델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65 년 분단이 양쪽 주민들에게 초래했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질화 과정을 과소평가 한다. 그 결과 탈북자는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하나원 3개월 과정과 하나센터 3주 과 정의 단기 사회적응 교육이면 남한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는 근본 문제가 있다. 둘째, 이 법이 규정하는 민간참여 방식은 쌍방향적 문화 정체성 형성보 다 일방적 문화 전수에 복무하는 형태다. 이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지원정책이 ‘민 족적 동질성-동포애-통일’이라는 인식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다문화주의자 파레크의 통찰을 차용하자면 남북한주민이 새로운 ‘우리’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는 한 그들이 다 같이 존중받는 정치공 동체의 존립은 불가능하다. 이 ‘우리’라는 정치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이 바로 그 공동 체에 대한 소속감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시민적 정체성’ 모델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한국 사회 내 남북주민들은 물론 이고 다른 인종 및 문화적 소수집단들을 포함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우리’로 서의 새로운 국민적 동질성을 배양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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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형 미술품 소유권 분할판매의 현황과 자본시장법 적용의 필요성
서유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Law & technology Vol.17 No.3
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 원본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된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서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관련된 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의 취지와 그 분할된 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으로 인가⋅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성장에 따라서 사모펀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미술시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한 다음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에도 유의미할 것이다. As online art market combines with blockchain technology, new art transactions have been emerged significantly. Blockchain technology divides original artwork into digital data blocks and all or part of these fractalized blocks are authenticated as the original artwork itself or its shares. On blockchain platforms in various countries, with the opportunity to invest in art markets, more people are buying and selling data blocks considering these as fractalized ownership of artworks. To define and regulate this type of transaction, there is a discussion that the concept of joint ownership should be applied based on Civil Act. However, it is more persuasive that a transaction of fractalized artwork ownership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transaction because it is motivated by expectaion of investable profits because the Capital Market Act requires specific requirements and regulate relevant markets strictl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investors and shareholder’s rights, it is necessary to discuss application of new requirements of the Capital Markets Act as art sales becomes investment as securites. It is needed that platforms which trading fractalized ownership of artwork should be defined as crowd funds authorized and registered. Furthermore, according to future growth, it is also necessa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the direction as new types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such as a private equity fund. Recognizing the risks that may arise at the same time as discovering art market grafted with a new technology, reviewing the legal nature of this, and taking countermeasure is meaningful not only for investor protection but also for marke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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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국어교육학회(since1969) 2022 국어교육연구 Vol.- No.78
이 연구는 교육 격차의 문제를 서사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고전서사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결 시도는 문학 작품과 현실 간의 상동성을 전제로 한다. <온달>은 외적 환경의 문제에서, <창선감의록>은 학습자 내적 문제에서 비롯된 교육 격차의 해결 방법을 도출할 자료로 보았다. 그리고 고전서사를 활용하는 서사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 격차 해소 방법을 모색하였다. <온달>의 평강공주를 통해 학습자와 소통하는 능력과 헌신적 사랑이라는 교사의 자질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창선감의록>의 경우에는 화욱, 화춘, 화진을 중심으로 교육 격차를 야기하는 문제와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화욱, 화춘에게서는 반면교사의 면모를, 화진의 경우 문제 있는 인물을 대하는 모범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사의 힘과 학교교육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사 교육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학교육의 궁극적 관심이 학습자의 긍정적 변화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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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경 한국고소설학회 2014 古小說 硏究 Vol.38 No.-
고전소설교육의 실행과 고전소설교육 연구, 고전소설 연구는 서로 독립적 거리를 가지면서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영역이다.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고전소설 연구와 고전소설교육 연구가 바탕을 이루어 고전소설교육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현실적 국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고전소설교육이 맞고 있는 위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고전소설교육의 실행과 연구, 고전소설 연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고전소설교육 연구와 실행, 고전소설 연구가 어떻게 관련될지 짚어보고, 현재 고전소설교육이 당면한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고전소설교육 실행과 고전소설교육 연구, 고전소설 연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국어교육 내에서 현재 고전소설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는 그리 새롭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는 기존에 이미 문제로 제시된 것들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인해 맞게 된 고전소설교육의 위기는 이제까지 제시된 문제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1)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비롯되는 고전소설교육의 정체성 문제와 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교육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 2)교과서 개발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고전소설 작품을 충분히 다룰 수 없는 문제와 교육 내용 선정의 적절성 문제, 3)정책 판단 주체, 교육 수요자인 교사와 학습자들의 관심 문제 등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고전소설교육과 연구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1)정전 논의와 필독 작품 선정, 2)고전소설 작품의 교육 자료화, 3)고전소설 중심의 범교과적 통섭 모색, 4)고전소설교육의 현장에 대한 관심 등을 들었다. 현재의 초‧중등학교 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교육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고전소설교육과 고전소설 연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글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ere is the interrelationship as well as the distance among practising classical novel education, studying classical novel education and classical novel studies. Fundamentally, studying classical novel education and classical novel studies is the base of the classical novel education, but realistically it can't be.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risis of the classical novel education and to find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 of coexistence between practising classical novel education and the studies. Some problems of classical nove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are not new. But some problems are entirely different rather than before. These problem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 ; 1)identity problem of classical novel education proceeded from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and weekend status of classical novel education in the area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2)difficulty of inserting classical novel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appropriate educating content problem, 3)subject problem such as policy decision-maker, teacher and learner etc. Continually, this study proposed necessary research as follow ; 1)canon discussion and selection of required reading work, 2)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of classical novel, 3)seeking for cross curricular focused on classical novel, 4)concern on the field of classical novel education and so on. This is the time to cooperate more than ever for classical novel education with research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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