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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서문희 (검색결과 1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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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희,최혜선 육아정책연구소 2010 육아정책포럼 Vol.21 No.-
지방정부의 특수보육시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조사 결과, 우선과제는 부모 지원, 교사 등 인력지원, 공공보육시설, 특수보육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66개 세부과제 중 필요성이 높은 상위 10%인 11개 과제는 양육수당, 출산수당, 다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보육인력 근속수당 지원,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공립 시설 환경 개선, 공립시설 확충, 장애아전담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수당)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의 하나로 양육수당과 출산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자녀·다문화·입양가족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도 정책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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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보건복지포럼 Vol.101 No.-
OECD 국가들의 연구들은 아동의 존재여부와 아동의 수 자체가 모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은 여성취업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주고, 보육시설, 비용, 보육담당자여부 등을 포괄한 보육정책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은 미약하지만 유의한 연구결과가 더 많다. 특히 공보육시설 유무는 출산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제정,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출산수준을 계속 낮아져서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여성의취업률은 50% 미만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이 여성취업률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보육서비스 등 그 동안의 정책이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출산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포괄적 육아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용률이 낮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공보육시설의 설치, 비용지원등 질 높은 공보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며, 이외에도 가족의 자녀양육비용 직접지원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가족지원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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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희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Vol.2013 No.춘계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 여 왔다. 최근 수년간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의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0 ∼2세 모든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이용 지원단가를 전액 지원하였고, 2013 년부터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여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하여 정부 가 정한 기준액을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2013 년부터 소득수준과 연령제한을 없애고 모든 영유아에게 정해진 단가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의 배경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으로서의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 세 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르게 감소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출산수준을 높이고 태어난 아동을 국가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맞벌이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수월하게 하는 정책은 여성취업률과 출산 수준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국가 경쟁력 확 보에 필수적이고, 인간에 대한 투자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은 외국의 종단 연구로 검증된 바 있다. 본 글에서는 미취학 아동 보육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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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희,양미선,강기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발생 구조가 복잡한 만큼 그 해법도 간단치 않음을 잘 알면서도 보육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돌봄지원과 관련된 거시자료 분석, 개인 단위 미시자료 분석 및 거시-미시 통합자료 분석으로 돌봄지원과 출산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결혼·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정책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시계열 통계 자료 분석이나 시·군·구 단위 통계 자료 분석, 가구 단위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한 면은 있고 그 정도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보육정책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계열 자료를 보면 영유아기 재정 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보육이나 유아교육 확충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아무 관련이 없고 합계출산율에는 부의 방향으로 관련 있음을 나타냈다. 시·군·구 단위 경로분석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변수들은 합계출산율 변화율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통제변수 미포함 시 지원시설공급률이 합계출산율 초기치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초혼 연령 등 인구 및 사회경제적 지역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할 경우에 이마저도 의미가 사라졌다. 가구 단위 분석 결과를 보면, 기관이용시간은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추가출산의사와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2012년에 통제변수가 포함되면서 추가출산의사에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이 추가출산의사에 부적으로 작용하지만 만 5세아 및 영아 무상보육이 추진되는 환경에서는 기관서비스의 장시간 이용이 취업모 지원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모의 취업과 상관성이 높은 혈연양육시간은 추가 출산의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2012년의 경우, 통제변수 미포함 분석에서는 추가출산의사와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모의 취업과 상관성이 높으나 대체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비혈연양육시간은 추가 출산의사에 부의 방향으로 관련성을 갖거나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지원 여부는 2009년에는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로, 특히 한 자녀 가구의 추가출산에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2년에 이러한 의미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무상보육 등으로 상대적 차별성이 없어졌거나 취업부모 역차별 인식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정책만족도와 취업 여부와의 관련성 자체가 부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한편, 거시-미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 시·군·구의 보육공급률, 국공립공급률,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과 같이 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시 요인들이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나타냈다.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직접보다는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 방식이 우세하다. 전체적으로는 2009년은 국공립과 지원시설공급률이 유의도 10% 수준에서, 2012년은 보육공급률과 국공립보육공급률이 모두 정의 방형으로 각각 유의도 5% 및 10% 수준에서 관련을 나타냈다. 한 자녀 가구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지원시설공급률이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보육정책이 추가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출산 결정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영유아기 투자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여성 취업 자체가 출산에 대체로 부의 관련성을 보이므로 지역 내 보육이나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출산에 기여한 바가 상쇄되거나 방향이 다르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2년에 모 취업이 보육정책만족도와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은 최근의 보편화된 보육정책이 취업모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영유아 지원정책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한 채 획일적 확대일로로 추진되어 온 결과라 하겠다. 앞으로 보육이나 유아교육정책이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 등 실보육 수요와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The present report reviews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willingness to birth. The analysis model was path model using Amos program. In the past ten years, financial suppor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ree education and care as well as childrearing subsidy have been provided to all 0-5 years old children. Consequently the rate of registered children at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o increase rapidly. However, the financial support and high register rate at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s had weak relation with willingness to birth and no relation with mother`s work. Even though merger, macro community child care or kindergarten infra as well as micro personal use of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had effects on willingness to birth. But the relation between willingness to birth and mother`s work showed negative. This merger relationship between register rate at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s and willingness to birth suggested the need of more delicat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reflecting mother`s work and demand for high-qual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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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희,안현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보건복지포럼 Vol.83 No.-
아동권리지표의 개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수준 또는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 결과를 모니터하며 협약의 관점에서 국내적 실천과 관행에 대한 검토의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자료의 수집은 아동권리지표라는 기준을 이용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계열 비교 등에서 활용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된 지표에 따라 연속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개발된 아동권리지표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어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면, 아동권리와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권리 보장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견된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표의 체계를 살펴보고, 지표에 따른 자료의 생선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원을 검토한 후 이동권리지표 생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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