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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보유고 증가를 통해 본 중국 금융적 변신의 현황
백승욱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8 동향과 전망 Vol.- No.73
As China opens its financial markets wider than before after its accession to WTO, it was influenced more and more by the increasing power of financial globalization. The increasing foreign exchange reserves in China display important implications of financialization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increase of the foreign reserves in China stems from huge inflows of speculative capitals just before the appreciation of yuan, and large surplus of trade balance after the appreciation. The increasing presence of China in the share of US Treasure bonds can be interpreted as a sign of China’s dependence on the US economy rather than its financial independence and increasing financial power. Increasing foreign reserves themselves cause the problem of financial burdens owing to possible devaluation of dollar, the threats of domestic inflation, and the restrictions on the autonomy of monetary policies. To cope with these problems, th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sovereign wealth funds, which are anticipated to follow the former path of Singapore funds with two divergent ways of investments.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점차 금융시장을 개방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금융화의 영향을 점점 더 받고 있다. 중국 외환보유고 증가는 이런 측면에서 특히 주목된다. 중국 외환보유고 증가는 특히 위완화 평가절상 직전 유입된 투기성 자본에 기인한 바 크며, 그 이후에는 위완화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무역수지 흑자의 대폭 증가에 기인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와 더불어 미국 재무부증권 보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는 중국의 금융적 힘의 증가보다는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크다. 늘어나는 외환보유고는 달러가치 하락이 가져오는 부담과 중국 내 인플레이션의 위협, 그리고 화폐정책 자율성의 감소 등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으며, 중국의 금융적 취약성을 늘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중국은 국부펀드를 설립하였는데, 그 방향은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두 방향으로 분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