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배영임,신혜리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에서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미래 기술개발과 제조업의 혁신 등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아젠다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BS의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 결과 25위로 나타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풍부한 혁신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현재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조사와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제조혁신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경기도는 현재 미래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고루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볼 때, R&D 및 기술지원, 인프라(공간, 정보, 기반구축)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분야(발명, 기업가정신, 융합교육, 기술혁신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경기도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테스트베드의 구축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아젠다의 선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준비수준은 매우 미흡한 단계로 생산성혁신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간과 도시를 위한 가상과 현실의 융합 ‘디지털혁명’으로 정의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목표를 ‘인간의 편리와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첫 번째, 사회와 도시의 문제 발굴이며 이를 위해 기업, 공공, 시민 등 도시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투자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리빙랩은 인간주도형 지능정보사회의 중요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새로운 혁신 모델이다. 세 번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은 경기도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1+5디지털시티 등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테스트베드인 판교 자율주행실증단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클러스터별 특성과 컨셉을 반영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교육,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 미래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기술 및 산업 전문성을 강조하는 (예비)창업가 대상 메이커프로 그램과 창의와 경험 축적을 위한 초중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2-track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 4차 산업혁명 통합 추진체계 마련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고 테스트 베드를 중심으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프리존의 설치가 필요하다. 미래 기술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자유로운 규제환경의 마련은 세 번째 전략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o implement the role of promo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yeonggi-Do, which possess innovative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discuss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held in 2016,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deal with it.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China are trying to build sustainabl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nnovation to secu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nda. Korea is ranked 25th in UBS"s preparatory level evaluation result of the country"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rategic response are neede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the policy agenda for Gyeonggi-Do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ioritization of response policy through expert survey, and leading manufacturing innov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rategies that Gyeonggi-Do should promote are as follows. First, it is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stablish a vision. Second, it is an expansion of support for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ird,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technology test bed and the spread of smart factories. Fourth, it is the management of fu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Fifth, it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gration Promotion System.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배영임,최준규,신혜리 경기연구원 2018 이슈&진단 Vol.- No.328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활용방안

배영임,신혜리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리빙랩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공공·민간·시민이 협력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참여형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선제적 대응과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시도별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이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이슈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기술개발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에 주목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빙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리빙랩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슈와 문제점, 과학기술 기반 솔루션에 대해 심층 조사하여 지역별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술기반 리빙랩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지역혁신을 위한 리빙랩 생태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5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첫째, 경기도 시군 리빙랩을 연계 협력하는 컨트롤타워 ‘경기도 리빙랩네트워크(GNoLL)’의 구축이 필요하고, 둘째, 지역별 시급한 현안을 반영한 경기도 지원 ‘10대 리빙랩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한다. 셋째, 경기도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력 리빙랩 협의체’를 구성하고, 넷째, 상시적 리빙랩 아이디어 도출과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온라인 ‘개방형 리빙랩 플랫폼’의 구축, 마지막으로 ‘(가칭)경기도 리빙랩 지원센터’의 설립과 리빙랩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경기도 리빙랩 프로젝트의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cial issues and problems to be solved through the Living Lab by region of Gyeonggi-Do and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technology-based Living Lab project. The importance of Living Lab to solve social problems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growing.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literature related to Living Lab and examined the cases of domestic and overseas Living Lab projects. In addition, It presented regional issues and conducted a survey to promote the Living Lab project. The results showed that citizens need to participate in Living Lab as the main players of innovation, and that it is necessary to solve local problems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인공지능의 명암

배영임,신혜리 경기연구원 2016 이슈&진단 Vol.- No.260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배영임,문미성,성영조,김태영,김유나,박소영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고양시 메타버스 산업 특화전략 연구

배영임,이유진,이영석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데이터3법, 데이터경제의 시작

배영임,신혜리 경기연구원 2020 이슈&진단 Vol.- No.405

인공지능기술 융합 및 협력패턴에 관한 연구

배영임,신혜리 경기연구원 2016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현재 저성장 시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를 통해 플랫폼 구축 및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이나 전문 인력 확보, 전문 기업 등은 선진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수준과 융합도, 네트워크 등에 대하여 선진국과 비교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한 융합의 개념과 분석의 필요성,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과 시장현황, 주요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창출 전략, 각국의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 전반과 기술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 data를 기반으로 분석 지표를 설정하여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별 · 기업별 기술경쟁력과 기술 및 산업 분야의 융합추이, 산학연 협력패턴, 인공지능 특허기술 보유 주요기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절반 이상이 미국인이 출원한 특허이며 출원기업은 미국과 일본기업들이 주요 기업들로 나타났다. 인공지능기술 경쟁력 분석 결과에서는 미국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했으며 유럽은 시장확보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융합 및 산업융합지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기술간 융합을 통해 기술혁신과 제품혁신, 새로운 서비스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별 산업융합지수와 기술융합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해 기술경쟁력 및 산업경쟁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 간 융합패턴에서는 미국의 특허가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 활발히 인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상호 인용 강도가 높게 나타나 국가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출원인 유형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는 기업이 협력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기업과 대학,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기업과 개인, 기업과 대학 일본은 기업과 연구기관, 기업과 대학, 유럽은 기업과 대학, 한국은 기업과 대학의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은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 가장 대표되고 있으며 현재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국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에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창의 인력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tended to prepare a basement for establishing technical development strategi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veloping policy afterwards by comparing them with advanced countries regarding technical competitiveness levels of our country and fusion degree, networks etc. As a result of analyzing paten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ve been increased every year steadily for past 10 years and competitiv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US was excellent in most indexes, and market securing index was turned out to be high in Europe. A fact was confirmed such like technical innovation, product innovation, creation of new services has been performed through fusion between various technologies because technical fu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dustrial fusion index have been increased constantly all together. As a result of comparing industrial fusion index and technical fusion index by country, technical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levels were comparatively low compared to those of the US, Japan, and Europe etc. From network analyses by applicant type, enterprises led cooperative network, and cooperative activities among enterprise, university, and institute were come out vigorously.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presented most as the technology leading futur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mpetitions of each country to preoccupy forthcoming market is very keen at now. Therefore, we have to promote development of fusion technology by positively making investment to establish cooperative network with enterprise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medical institution, and enable development of creative human resources after setting up relevant policy from long-term perspectives on future promising technology.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배영임,김유나 경기연구원 2022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재창업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배영임,Bae, Young Im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벤처창업연구 Vol.9 No.3

본 연구에서는 연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창업경험을 통한 학습, 이전 창업기업의 성과, 산업의 전문성, 재창업을 위한 준비(창업커뮤니티와 교육) 요인이 재창업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경험과 재창업기업의 성과간의 관계에서 동종산업내 재창업 여부와 창업커뮤니티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효과가 조절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경험과 이전 창업기업의 성과는 재창업기업의 매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동종산업내 재창업 여부와 창업커뮤니티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으나 창업경험에 대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쇄창업자가 산업의 전문성을 자산화 시켜 활용하고 재창업을 위한 커뮤니티와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창업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rior firm founding experience, prior firm's performance, same industry matters, entrepreneurship communities or educations on subsequent firm performance. This study also explores whether same industry matters and entrepreneurship communities or educations hav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subsequent firm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prior firm founding experience and prior firm's performance have a positive effect on subsequent firm performance. The rest of variables have no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firm performance. However, same industry matters and entrepreneurship communities or educations have interaction effects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firm performance. Based on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that entrepreneurs can become serial entrepreneurs and experience entrepreneurial su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