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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에 관한 국민인식도 분석

        방상원,신가은 한국습지학회 2009 한국습지학회지 Vol.11 No.1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에 관한 국민인식도 분석을 위해 2007년 9월 5일부터 약 1개월간 일반대중 및 습지 이해당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재 습지보전 수준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300명 중 9.7%만이 ‘우리나라의 습지보전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행 습지보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 이해당사자의 경우 습지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대중들의 경우에는 습지의 공익적 가치를 잘 모르는 응답이 58.8%에 달하여, 보다 체계적인 일반대중대상 습지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보전의 정도가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습지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3.5%이었고 15%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습지보전의 정도가 국가의 자연환경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83.2%,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이는 습지의 보전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특히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습지가 인간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85.1%를 차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더라도 습지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본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 국민은 습지는 공공의 자산으로 후대에도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습지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order to analyze the consciousness of the general public toward wetland conservation issues, three hundred people, chosen to reflect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issues, including the general public and stakeholders of wetlands in Korea, were questioned for a one month period from September 5th, 2007. With regard to a question about the current level of wetland conservation in Korea, only 9.7 percent of the survey group answered that it has been adequately conserved.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strong need to reform existing policies and management frameworks pertaining to wetland conservation. While the stakeholders recognized the public values derived from wetlands very well, 58.8 percent of the general public did not understand the values at all. This suggests that increased and systematic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programs for wetlands and their public values should be launched, especially for the general public. With regard to the effects brought about by levels of wetland conservation, 83.2 percent of the survey group answered that wetland conservation was very important for both the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Korea, while 63.5 percent of the group answer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y. Surprisingly, 85.1 percent of the survey group said a wetland should be conserved, even though there are no direct economic benefits from doing so. With all these survey results, the general public in Korea thinks that wetlands are an important and precious public asset which should be passed to the next generation.

      •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력 모델의 개발

        방상원,이현우,노태호,조장은,김인호,주용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3/re-14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관·군 지역 사회협력모델의 개발이다. 군이 관할하고 있는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개황과 관리 제도를 조사하고, 생태계특성별로 2개의 군 관할 생태계우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선진국의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제도 및 활동 등과 상호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사례지역별 미시적 지역사회협력모델과 적용가능한 거시적 민·관·군 지역사회협력모델을 개발하였다.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10여 개의 법령 외에도 국방부의 군환경관리규정, 군환경보전지침과 각 군별 환경보전규정(해군의 경우, 환경관리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군은 환경예산, 전문인력 및 환경인식의 부족 등으로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제도는 단순히 군이 관할 또는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군이 주도적으로 군 관할지와 연계된 인근지역의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통합자연자원관리계획, 통합훈련 지역관리 프로그램, 지휘관환경 관리지침서및 지휘관생물다양성지침서 등의 세부지침과 군 관할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군사 활동 또는 훈련에 의한 자연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군사기지의 운영을 보장함에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각 연방환경법령에 준하는 규정을 독일군이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군 주둔지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있고 생태적 안전의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미시적인 지역사회협력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화와 서산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강화는 해안 갯벌과 희귀조류의 도래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지역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체계와 활동의 부재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지역사회협력체를 제시하였다. 서산은 천수만 일대의 농경지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형성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간의 협력을 통해 철새도래 지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들이 비교적 원활히 수행되고 있으나 군과의 협력체계의 부재로 군과 연계된 활동 방안들을 마련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해당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협력체를 제시하였다. 사례지역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행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지역사회협력모델의 필요 요소들과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각 이해당사자간의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협력모델은 (1)지역사회 주체 간 신뢰 향상 및 협력체계의 구축 (2) 지역 자연환경조사 (3) 지역 자연환경 관리계획 수립 (4) 지역 자연환경 보전활동 (5)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친환경적인 자연환경 활용방안 마련 등의 사항들을 모든 관련 주체간의 협력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cooperative conservation model for the national military bioreserv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first,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ummarized status and management of military bioreserve systems. Secondly, we selected two cases of military bioresrve systems to extract curren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systems. Thirdly, we comparatively analyzed the points deriv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along with those made in the case study of developed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of military bioreserve systems. All these important points derived from the studies were used to develop a micro-level cooperative conservation model applicable to the case bioreserve systems and to develop a macro-level cooperative conservation model applicable to the general bioreserve systems in Korea. Korean military bioreserve systems are governed by the National Natural Conservation Law and other 10 or more relevant environmental laws as well as Korean Department of Defense's Military Environmental Management Provision, Milita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Guidelines and ROK Army, Navy & Air Forc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visions. Due to the limited environmental budget, shortage of environmental expert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in the military, conservation efforts for the military bioreserve systems had not been well managed up to now. In case of USA's military environmental management of bioreserve systems, not only the ecosystems of military bioreserves but also the surrounding and connected ecosystems to those of the military bioreserves are considered as a part of their ecosystems. With this view,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US Army, Navy & Air Forces have put a lot of efforts to conserve their bioreserves as well as to engage in partnership with other federal agencies, academic institutes, and general publics and so forth. The Gangwha region's cooperative conservation model was developed so as to improve the current non-cooperative conservation model. The model's primary backbone was to strengthen all the regional stakeholder's cooperation including the local military installation. Meanwhile, Seosan region's cooperative conservation model was developed so as to involve military personnels to join the current semi-cooperative conservation model more actively. The conservation cooperative model included the cooperation efforts from the stakeholders including military, local people as well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also provided the roles of each stakeholder in the cooperation conservation model. The macro-level cooperative conservation model applicable to the general bioreserve systems are as follow: a) the improvement of all stakeholders' trust and the building-up of a cooperation conservation model b) carrying-out a regional natural ecosystem survey c) establishment of region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plans d) execution of regional conservation activities based upon the cooperative conservation model e)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raising of conservation of ecosystems and bioreserve systems f) planning of practical use of bioreserve systems in environmentally-sound manners. For the policy propositions related to the cooperative conservation model developed are also presented in this report.

      • KCI등재

        GPS/PCS 단말기용 3-Finger형 내장형 안테나 설계

        방상원,정병운,이학용,박면주,이병제,Bang Sang-Won,Jung Byung-Woon,Lee Hak-Yong,Park Myun-Joo,Lee Byungje 한국전자파학회 2005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6 No.1

        This paper proposes a new type of a dual-band internal antenna for GPS/PCS handsets. The antenna has three monopoles in different lengths, and this structure is referred as a 3-fingers type antenna in this paper. The antenna with low-profile structure is designed to use internal space of handset maximally. The fabrication and the measurement are accomplished by attaching the 3-finger type antenna to the inside of a commercial handset. We obtain gain of 1.97 dBi$\~$0.66 dBi in the GPS band, and -0.92 dBi$\~$1.02 dBi in the PCS band and almost omni-directional patterns at all bands. 본 논문에서는 GPS/PCS 단말기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듀얼밴드 내장형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안테나는 3개의 각기 다른 길이의 모노폴을 함께 급전시킨 형태를 가지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3-Finger형이라 하였다. 안테나의 두께를 얇게 설계하여 단말기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제작되어진 3-Finger 형태의 안테나를 상용화되어진 단말기의 내부에 장착하여 제작 및 측정하였다. GPS 대역에서 -1.97 dBi$\~$0.66dBi, PCS 대역에서는 -0.92 dBi$\~$1.02 dBi의 이득을 얻었으며, 방사패턴은 전 대역에서 전 방향성에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유독 중금속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미생물균주의 최근 이용 및 개발

        방상원,최영길,한명수 한국환경생물학회 2001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19 No.2

        There are several ways to remove and treat toxic heavy metals in the environment: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ways. The biological treatment utilizes the natural reactions of microorganisms living in the environments. These reactions include biosorption and bioaccumulation, oxidation and reduction, methylation and demethylation, metal-organic complexation and insoluble complex formation. The biological reactions provide a crucial key technology in the remediation of heavy metal-contaminated soils and waters. According to recent reports, various kinds of heavy metal species were removed by microorganisms and the new approaches and removal conditions to remediate the metals were also tried and reported elsewhere. This was mostly carried out by microorganisms such as fungi, bacteria and alga. In addition, a recent development of molecular biology shed light on the enhancing the microorganism's natural remediation capability as well as improving the current biological treatment.

      •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습지은행제도(Wetland Banking)를 중심으로 :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방상원,안선영,박주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13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동ㆍ식물, 미생물 등의 서식지이며, 오염물질의 정화, 홍수 조절, 기후 완화, 여가, 심미적 기능 등 환경적으로나 사회ㆍ문화ㆍ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습지의 가치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1997년에 당사국으로 가입하여 2006년 11월 현재 국내의 5개의 습지보호지역을 람사습지목록에 등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8년 제10회 람사협약 당사국총회를 경남 창원시에 유치함으로써 국외에서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가 재검토 되고 국민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습지는 오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다른 형태의 토지와는 다르게 개발의 압력에 대하여 특별히 취약해왔다. 이는 습지 자체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란 인식이 최근까지 높았기 때문이며, 다른 형태의 토지들보다 습지의 토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습지가 지닌 중요한 공익적, 생태적 가치를 깨닫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자연습지(하구, 하천, 호수, 석호, 산지습지, 연못 등)가 오랜 기간 동안에 농경지 또는 간척지로 매립되어 사라졌으며, 현재에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극히 일부의 습지 이외의 많은 자연습지들은 개발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장래에는 우리나라에서 크고작은 자연습지들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보다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였으며,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습지의 보전을 위해 습지를 개발하려는자는 상실되는 습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개발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습지총량제(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물을 저장하고, 홍수를 억제하며, 호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침식을 조절하며, 지하수를 보충하고 유지하며, 수질을 정화하고, 영양물질을 순환시키며, 퇴적물과 오염물질 등을 정화하고, 지역 기후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등의 기능을 한다. 이와 더불어 습지가 주는 경제적 이익으로는 물의 양적ㆍ질적 공급, 어업 활동, 지하수위 유지에 따른 농업 활동, 생물자원,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기회의 제공 등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 습지의 주요 훼손 요인 중 자연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생태계의 훼손, 침식,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또는 해류의 방향 변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인문요인에 의한 훼손으로 오염원 방출 등의 인간의 행위, 매립, 간척, 굴착, 댐건설, 구조물 건설, 갑문, 운하, 비행장 건설과 같은 건설행위, 염전, 양어장, 연밭 등으로의 활용목적을 띤 습지의 토지용도변경, 논, 밭 등의 경작지, 목축용지 등과 같은 주변 토지의 이용을 들 수 있다. 기타 인간의 행위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의한 습지의 훼손도 이러한 요인에 포함된다.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요인은 건설, 매립, 간척, 굴착, 구조물 건설, 습지의 토지이용변경 등과 같은 인간에 의한 훼손 행위이다. 미국 습지총량제의 기본원칙은 첫 번째 단계로 인간의 행위에 의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는 그에 따른 영향을 회피(Avoid)하도록 Wetlands are important in providing habitats for wild animals and plants, water quality improvements, flood control, temperature mitigation, recreation, and so forth. A Ramsar convention was established to conserve this valuable natural resources at an international level. Republic of Korea joined the convention in 1997 and will host the 10th Ramsar Convention Meeting of the Parties at Woopo wetland, Kyungsangnamdo in October, 2008. Since wetlands had been either drained or reclaimed for the purposes of agriculture, aquaculture, industry, recreation, building roads, highways and railways for a long time, there are not many natural wetlands remained until these days. In order to cope with this wetlands issue,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Canada and Netherlands enforce the ""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 since 1980"s. The ""No Net Loss"" of Wetland Policy"" means that wetlands should be conserved wherever possible, and that acres of wetlands converted to other uses must be offset through restoration and creation of wetlands, maintaining or increasing the wetland resource bas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tland mitigation bank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compensatory mitigation of wetlands.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cent wetland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Korea regarding wetland conservation. Current status of wetlands and emerging issues are also provided. The ""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 and wetland mitigation banking system, a key research goal of this study, were analysed intensively in a manner that whether Korea should adopt the policy and system in the future to avoid, minimize, and compensate the impacts from wetlan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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