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지방의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체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지방의회 개혁에 필요한 정보와 간접경험을 얻고자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의회 개혁에 관한 자료를 정리·분석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비교 지방의회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국 지방의회가 지닌 문제점을 먼저 도출한 후 이들 문제점이 영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어 영국의 Cambridge시와 Birmingham시 그리고 London의 Kingston Borough 등과, 일본의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및 가와사키시 등의 지방의회 운영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였고 보다 철저한 분석을 위해 현지 방문 및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였다. 첫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법률적·정치적 지위 및 입법권의 범위), 둘째, 지방 선거제도 및 지방의회의 구성(의원정수, 선거제도, 선거과정), 셋째, 지방의회의 운영(의장단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제도, 의안처리절차 및 과정, 보좌기구 및 지원조직, 사무국 운영, 시민참여 및 시민과의 관계), 넷째, 지방의회와 의원의 조직활동 및 원외활동(연합활동, 원외활동), 다섯째, 최근의 개혁동향 및 한국 지방의회를 위한 함의 분석(한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함의 도출)등이다. 분석결과 분권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한국 지방의회는 분권적 질서가 요구하는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시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노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자치권의 제약으로 인해 입법권과 운영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많은 정치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정치 및 선거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잦은 소속위원회 변경과 낮은 자질, 그리고 무책임성 등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네째, 적절한 보좌기구의 부재와 교육훈련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며, 다섯째, 중앙정당의 과도한 개입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부족 등도 올바른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대상인 영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지방의회는 명예직을 기초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원이 여성(27.3%) 및 장애인의 비율 제고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배경적 특색을 대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표자, 옴부즈만, 지역의 지도자, 정책결정자,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지방선거의 비용은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경우 평균 140만원에 해당하며, 정당간 경쟁율은 점차 3당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지방의원의 2-3개의 위원회 배속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본회의 중심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 지방의원의 부패방지와 도덕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자질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시민과의 관계도 매우 긴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민이 지방의회에서 의원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섯째, 원칙적으로 영국은 기관통합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나 최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수석행정관제의 도입과 선출직 단체장제의 도입 검토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일곱째, 영국 지방의회는 ‘변화와 불확실성(change and uncertainty)’이라는 말로 특징지워질 정도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한 이래 지방정부는 모든 면에서 개혁을 겪고 있다. 개혁도 시대상황에 따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이고 선거회수의 증가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었으며 특히 개혁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고 있다. 여덟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관계가 상하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나친 중앙정치화가 차단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어있다. 최근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패리쉬의회의 기능이 강조된다. 아울러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사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있어 지방의원은 유보수직으로 의원의 약 80%가 정도가 전업의원이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및 권한은 제한열거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규정된 ‘100조 조사권’은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같이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둘째, 최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 등으로 지방의원의 수가 법정정수 이하로 조정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선거에 있어 투표율은 낮은 편이나 중대선거구제로 인해 신진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이 용이하고 중앙정당이 선거에 관여하나 그 영향이 미약하며,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잦은 합승(相承)현상으로 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들어 소수집단이나 여성의원의 비율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조례안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 의해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룰 증명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이나 절충형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다섯째,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재해로 인한 긴급대책, 기타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에 의한 회의체인 전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원협의회는 의원 전원에 의해 조직되는 것으로 법률상의 본회에 상당하다. 여섯째, 일본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은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하므로 지방의회의 개혁에 대한 것도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한다. 특히 1995년 설치된 분권화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형해화(形骸化),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 소지의 제거, 지역주민 의견 반영 통로 강화 등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개혁안으로는 주민참여 확대(정총의회에서의 지역문제 직접 토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임시회 소집 완화, 의안제출 요건 완화, 의회의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일본 양국은 나름대로의 정치사회적 전통 위에 서로 다른 형태의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 양국은 이러한 차이점과 함께 많은 부분에 있어 적지 않은 유사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혁논의는 한국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국 지방의회 개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이들 국가의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함께 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는 제한된 입법권과 집행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위상등, 자율과 경쟁이 존종되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선구제 중심의 제도가 소지역주의 문제를 낳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부분선거제도의 운영으로 매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의 회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잦은 선거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적 관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데, 영국은 적은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조용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지방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27.3%, 장애인의 비율이 10.8%에 달하며 노동당과 같은 진보적 성격의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소득 저교육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같이 낮은 대표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최근 여성의원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등 낮은 대표성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 영국 지방의원들은 복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설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각각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를 고려하여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안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모두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강령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3년 학교건설에 관계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 의한 수뢰사건을 계기로 정치윤리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이래 1998년 현재까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시(市) 자치단체는 75개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이러한 윤리강령의 강화 및 준수의무화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까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일반 주민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 역시 최근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를 투명하게 하게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의회의 주민을 위한 TV방영, 부가가치통신망 등 뉴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참여 고양, 야간 및 일요일의회의 개최, 의회를 실시기관으로 한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등은 한국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한 제도들이다. 영국과 일본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세계화와 정보화를 염두에 둔 개혁으로 미래에 대한 큰 비전과 함께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혁이라고 하면 조직의 축소와 인원감축만을 먼저 생각하고, 또 반드시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s the Korean government speeds up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local councils are becom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stitutions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They are expected to to take place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broader functional areas than before. The local councils in Korea, however, are revealing too many problems to play the expected role. Among others, the lack of expertise in public policy-making, over-representation of upper-middle class and conservative bias in policy orientation, low morale and morality of some of the council members, etc. have been seriously attacted. These problems are, in turn, caused by such factors as limited function and legislative power, distorted electoral system, poor staff supports, unnecessary intervention of national political parties, unappropriate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In sum the local councils in Korea are not ready yet to play the role that the era of decentralization demands. Identifying these problems, the researchers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Japanese and British local councils. Through an extensive analysis of the eclectoral system, daily opeations of committe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cil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policy making capability and process of councils, ect. of the two countries they find some useful inform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reform. A variety of first and second handed materials are collected in Great Britain. Japan and Korea. Interviews with local British and Japanese council members and public emplyees are also conducted. The major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Part I. Meanings of Comparative Study and Research Framework Chapter1. Problem Identification: Korean Implications of Comparative Study 1. Decentralization Reform and Local Councils in Korea 2. Problems of Korean Local Councils and Their Causes Chapter2. Research Framework 1. Scope of the Study 2. Major Contents of the Study Part II. Local Councils in Bitain Chapter1. Introduction: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Chapter2. Local Elec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Local Council Members 1.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2. Local Elections Chapter3. Operations of Local Councils 1. Committees 2. Ethics Code 3. Parish Chapter4. Local Council Reforms 1. Internal Management Reform 2. Internal Structure Reform 3. Model Local Council Policy 4. Proposed Alternatives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5. Local Election Reform Chapter5. Case Studies: Birmingham City Council, Cambridge City Council, Kingston Borough in London, Solihu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Chapter6. Policy Implications of the British Local Council Study Part III. Local Councils in Japan Chapter1. General Desciption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s 2.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3.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Local Councils 4. Policy Making Process and Committee System of Local Councils Chapter2. Operational Realities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Committees and Plenary Meetings 2. Policy Making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and Their Members Chapter3. Local Council Reforms 1. Reform Proposals b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Committee 2. Reform Proposals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Councils Chapler4. Case Studies: Kanagawa Prefecture Council, Yokohama City Council Chapter5. Policy Implication of the Japanese Local Council Study Part IV.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Korean Local Council Reform Chapter1. On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Chapter2. On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1) Local Elections 2) Representativeness of Local Councils Chapter3. On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s: Committee System Reform Chapter4. On the Resposibility of Local Councils and Council Members 1) Ethics Code 2) Enhanc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Chapter5. On the Reform Efforts

정약용의 소옹 비판

방인(方仁) 한국국학진흥원 2012 국학연구 Vol.0 No.21

이 논문의 목적은 정약용의 역학평론집인『역학서언』가운데 한 편인 「소자선천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철학적 의미를 해명하는데 있다. 「소자선천론」은 모두 팔론八論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앞의 삼론三論에 한정된다. 필자는 원래 「소자선천론」의 전체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지면의 한계로 말미암아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차후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소자선천론」의 제일론第一論과 제이론第二論은 소옹의 「팔괘차서도」와 「팔괘방위도」에 관련된 것이며, 제삼론第三論도 역시 앞의 두 도상의 의미를 부연한 것이다. 「소자선천론」의 중심 주제는 송대의 역학자인 소옹邵雍의 선천역학에 대한 비판이다. 소옹은 왕필과 더불어 다산역학의 대척점에 서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따라서 소옹의 선천역학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다산역의 역학사적 지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산역의 특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산역의 역학사적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송대의 도상학圖象學을 비판하는 정약용의 관점에 영향을 준 명말청초의 고증학적 학풍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정약용의 소옹 비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다. 첫째는 문헌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선천역학의 주장을 확증해주는 전거典據를 선진先秦의 유가경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논리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선천역학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the philosophical meanings of Jeong Yag-yong"s “Treatise on Shaozi"s Earlier Heaven” which is a part of Yixuexuyan(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on some Major Theories about the Classic of Change). Present paper deals with the preceding three chapters that consist of eight chapters of the Treatise. The first chapter is concerned with Shao Yung"s Diagram of the Sequence of the Eight Trigrams and the second is related to the Diagram of the Arrangement of the Eight Trigrams. In addition, the third chapter is involved in elaborating again on the meanings of the previous two diagrams. The main topic of Jeong Yag-yong"s Treatise is to make a critical assessment of Shao Yung"s theory of the Earlier Heaven. First of all, it is to be noted that Jeong Yag-yong"s point of view is diametrically opposed to Shao Yung"s perspective. Jeong Yag-yong"s critical view toward Shao Yung was formulated by the influence of the Kaozheng(考證) Movement during the late Ming and early Ching dynasty that put emphasis on the evidential research. Especially, Mao Jiling(毛奇齡) is presumed to have exercised a direct influence on Jeong Yag-yong"s view. Jeong Yag-yong"s criticism on Shao Yung is conducted in two aspects. The first aspect is the difficulty of finding the evidence of corresponding literature that supports Shao Yung"s assertion of the Earlier Heaven. The second is the unreasonable way in which Shao Yung set forth his argument.

일본의 고령사회기와 개호(介護) 문학 연구

방경희(Kyounghee Bang)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4 No.1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2000년 4월 당면한 고령자 개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령사회기의 심화기에 해당하는 2006년 4월에는 고령자학대방지법을 시행하였다. 이는 요개호인이 급격하게 늘어난 고령사회기의 개호 문제와 개호 문제에 따른 연쇄 현상인 간병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호보험제도와 고령자학대방지법은 요개호인의 증가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한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신문 기사들에 게재된 실제 간병 범죄의 사례 분석과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붉은 손가락(赤い指)』분석을 통하여 소극적 간병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 간병 범죄로의 발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간병 살인과 같은 적극적 간병 범죄는 가정 개호에서, 학대, 방임, 상해와 같은 소극적 간병 범죄는 주로 시설 개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붉은 손가락(赤い指)』분석을 통하여 학대와 방임 같은 소극적 간병 범죄의 방치가 개호 환경의 변수에 의하여 범죄절연체를 상실하면 적극적 간병 범죄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간병 범죄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에 개호 가정 및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복합적 고령자 개호 환경 관리 지원을 간병 범죄예방 대응책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간병 범죄는 사회적 관리 지원에 따라 예방이 가능한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와 관계 모니터링 제도를 병합한 관리 지원은 간병 범죄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April 2000, the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ed a nursing insurance system to solve the problem of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in the early stages of the aging society. In addition,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Act was implemented in April 2006, which corresponds to the deepening period of the elderly society. This is to solve the problem of nursing crime, a chain phenomenon caused by the problem of nursing care in the elderly society, which has rapidly increased the number of nursing care people. In other word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Act can be said to be laws starting from one caus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ecessary caregivers. Based on this fact, this paper attempt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passive nursing crimes and to find a way to minimize the manifestation of active nursing crime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actual nursing crimes recently published in newspaper articles and the analysis of Keigo Higashino's “Red Finger.” Through the study, it was found that active nursing crimes such as nursing murder are mainly performed in home care, and passive nursing crimes such as abuse, neglect, and injury are mainly performed in facility care.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Keigo Higashino's “Red Finger,” it was found that neglect of passive nursing crimes such as abuse and neglect expands to active nursing crimes if criminal insulation is lost due to variables in the nursing environment. In addition, for nursing crimes occurring in the home, the “relationship” of family members is important, and the elderly care environment monitors the “relationship” of family members and family members Management support is propos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nursing crime.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전이 (진입-퇴장) 과정의 동태적 분석

房河男(방하남) 한국사회학회 1995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 No.-

‘먹다’의 의미확장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분석

방원(方?)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21 중국조선어문 Vol.233 No.-

언어의 지속적인 변화 가운데 ‘먹다’의 의미변화와 문법화 과정도 현재진행형이다. 본고에서는 말뭉치를 통하여 현대조선어 ‘먹다’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고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먹다’의 의미변화과정을 밝혔다. ‘먹다’의 의미는 인간의 신체적 경험과 긴밀한 동기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은유와 환유의 인지적 원리(기제)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였는데 이러한 의미확장과정을 통하여 ‘먹다’의 의미변화방향을 추정해보았다.

초등교사 전문성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방담이,윤회정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3 교육연구 Vol.88 No.-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초등교사 전문성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와 교사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발행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중 초등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187편의 논문을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제, 영역, 주체, 교과, 연구 방법의 다섯 가지 범주로이루어진 분석틀을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범주에서는 전문성 실태 중 인식 및 현황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성 평가에해당하는 연구가 가장 적었다. 영역 범주에서는 지식, 실행, 태도를 종합적으로 다룬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태도를 다룬 연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체 범주의분석 결과, 예비초등교사에 비해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 범주에서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조사연구 중에서도특히 질적연구의 빈도가 높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교사 전문성 관련 연구 및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the professionalism of Korean primary school teacher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teacher education in the related research field. One hundred eighty seven papers related to the professionalism of primary school teachers, listed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KCI) from 2000 to July 2023, were selected. The framework was designed by five categories for analysis: topic, area, type of teachers, subject, and research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topic category, the frequency of research related to awareness and status of expertise was the highest, and the frequency of research related to expertise evaluation was the lowest. In the area category, the majority of studies adressed knowledge, practice and attitude comprehensively, with fewer focusing on attitude only. The studies targeting primary school teachers were more prevalent than those on pre-service primary school teachers in the category of type of teachers. Finally, in the research method category, survey studies, especially the qualitative research among them, were the most common.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on professionalism of primary school teachers, and for the teacher education were discussed.

부모교육에 관한 기초적 고찰

방현덕(方賢德) 감리교신학대학교 1984 신학과세계 Vol.- No.10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방정미 유럽헌법학회 2024 유럽헌법연구 Vol.- No.44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반인공지능’(generative AI)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상용화됨에 따라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의 인공지능과 달리 코딩이 아닌 인간의 언어로 사용자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멀티모달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영상자료를 바로 인식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명령의 결과물을 생산한다. 또한 특정분야에서 전문가적 지식을 활용했던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사회 일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범용인공지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공지능과 차별성을 가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 단계에서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이슈이고, 둘째,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개발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생성물과 이차 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이슈이다. 물론 기존 인공지능 모델들도 학습에 데이터를 사용했고,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갈등은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때 법은 인공지능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 적용을 위해 공정이용의 법리, TDM 면책규정, 이용약관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해 왔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그간 저작권 침해의 예외 적용을 위해 논의되었던 다양한 법제들의 적용과 해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발표했던 TDM 면책규정을 유예하였고, 미국의 경우 Campbell 판례 이후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을 위해 유지되어 오던 공정이용의 심사 강도가 최근 판례에서 변경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 TDM 면책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들과 유사하게 2021년 말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나 2022년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유예되었다. 그런데 최근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한 우리의 판례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이전으로 회기하여 미국 구글의 공공도서관 판례에서의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유사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판례에도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변형적 이용을 폭넓게 인용하여 이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진흥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 사유로 적용되어 온 공정이용의 법리와 최근 미국판례에서의 공정이용 법리의 변화를 분석하고, 공정이용의 법리가 범용인공지능으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통해 공정이용의 법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등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일정 부분 여전히 유효성을 가짐을 논의하고자 한다. A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commercialized throughout society as ‘generative AI’, the debate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pyright protection is entering a new phase. Unlike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llows users to directly issue commands using human language rather than coding, and recognizes visual data such as pictures, photos, and videos directly through a variety of multimodal programs being developed. It is possible to express it in human language in the interface. In addition, unlike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utilizes expert knowledge in a specific field, it has the greatest differentiation in that it functions as a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I) that can be utilized comprehensively throughout society. The problem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discussed from two aspects. First,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vast amount of data learn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and second,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vast amount of data learn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This is an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various products. Of course,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lso used data for learning, and there have been conflicts over copyright infringement as a resul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the law has been considering various methods, such as the legal principles of fair use, TDM exemption provisions, and terms of use, to apply exceptions to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various laws that have been discussed for exceptions to copyright infringement are entering a new phase. The TDM exemption regulations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d rushed to announce were postponed, an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strength of fair use review, which has been maintained to recognize exceptions to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the Campbell precedent, has been strengthened in recent precedents. Meanwhile, in our case, the TDM exemption regulation was announced as included in the “Copyright Act Amendment” at the end of 2021, similar to foreign cases, but was postponed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22. However, in our recent case law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a ruling was made similar to the fair use judgment criteria in the US case law before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o, is it necessary to change our precedents in the era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or should we grant comprehensive rights to create secondary works by broadly citing transformative use and promote new industrial fields through this? Discussion will be needed.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that has been applied as an excep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changes in the fair use legal principle in recent U.S. cases, and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is used to appl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s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whether it can still be applied effectively even in the new environment of its emergence, we would like to discuss that the legal principle of fair use still has some validity in various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such as data learning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강조한 과학글쓰기수업 전략의 제안

방담이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2 사고와표현 Vol.5 No.2

There are basic liberal arts courses to enhance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in ELP(Ethical Leader Path) college, Catholic universityof Korea.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teaching strategy implementedto the one of the courses: ‘Advanced curriculum for Analysis andcreative problem solving: Science writing’. And the value of teachingstrategy is discussed in terms of its relevance for educational practice. Even though there are many other types in science writing sciencewriting, in this course, means writing scientific research essay afterthe processes of descriptive inquiry, empirical abductive inquiry,hypothetical deductive inquiry. Students observe the phenomenon,raise descriptive or/and causal questions and make hypotheses. Toverify the hypothesis, experiments are designed and conducted. Aftergathering and interpreting data, students get the answer to thequestion.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can be used anddeveloped during these processes. Finally, as the results of theseprocesses, Students write and present their scientific research essay. Especially, in this article three types of teaching strategies(descriptive inquiry, empirical abductive inquiry, hypothetical deductiveinquiry)are introduced. There are two types of scientific question, oneis descriptive question(the question about“what?”) and the other iscausal question(the question about “why?”). Different types of processesare required depending on the type of question. By knowing that,students can solve the problem with success and teachers canintroduce right direction to the students.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필수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해당 교과목 중 과학글쓰기에 해당하는‘분석과 창의적 문제해결 심화’ 교과목에서 시행된 수업 전략을 제안하고 이 수업전략의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과학글쓰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 교과목에서는 서술적, 경험귀추적, 가설 연역적 탐구의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소논문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자연현상 및 사회현상에서서술적, 인과적 형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인 가설을설정한 후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적 탐구활동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환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게 된다. 이러한 전 과정에 대한 결과물로 하나의 연구논문을 완성하고 이를 발표하게 된다. 특히 이 수업에서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문제 해결의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과학에서의 문제의 유형은 현상에 대한 질문인 서술적 질문과 원인에 대한 질문인 인과적 질문으로 나뉘어진다. 문제의 유형에 따라 서술적, 경험귀추적, 가설연역적 탐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의 특성에 맞는 문제 해결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 해결의 과정은 교수자가 학생들을 안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노인 치매 환자의 통증 역치 및 통증 경험의 특성

방현철,박기창,김민혁,이영복,노현진,Bang, Hyeon-Cheol,Park, Ki-Chang,Kim, Min-Hyuk,Lee, Yeong-Bok,Roh, Hyun-Jean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013 정신신체의학 Vol.21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치매 군과 비치매 군의 통증 역치 및 통증 경험의 특성을 비교 하고자 한다. 방 법 2010년 강원 조기치매 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연구 대상은 지역사회 거주중인 65세 이상 노인 8,302명이었다. 이 중,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 점수가 저하 된 1259명을 선별했고, 이중 365명이 한국형 치매 진단평가 도구(CERAD-K)를 이용한 정밀검진을 받았다. 검사 결과 및 전문의의 판단 하에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군으로 진단 후, 최종 비치매 군 90명, 치매 군 57명이(경도-중등도 알츠하이머형 치매) 분석되었다. 압통각계(Pressure algometer)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통증 역치를 측정했고, 자가보고식 검사인 Brief pain inventory(BPI)를 이용하여 통증 경험(통증 심도, 통증 방해도)을 조사했다. 집단 간 차이 분석은 Pearson Chi-Square와, 혼란변인(성별, 나이, 교육수준, GDS, 당뇨)을 보정한 ANCOVA검정을 시행했다. 결 과 인구학적 특성상 치매 환자 군에서 여성이 많고, 연령이 높고, 교육 연수가 낮았다. 통증 역치는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BPI결과에서 비치매 군이 어깨 통증, 전체 통증 개수, '통상적 일'의 통증으로 인한 방해를 의미 있게 더 많이 호소했다(p<0.05). 그러나 두 군에서 통증 유병률 및 치료는 차이가 없었다. 결 론 치매 군은 비치매 군보다 통증을 더 적게 경험했다. 이는 치매 환자의 통증 역치는 보존되었으나, 내성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 하는 증거로 여겨진다. 따라서, 치매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통증 사정 및 치료를 제안한다. Objectives: We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in threshold and pain experience between demented group and non-demented group. Methods: This study was part of Gangwon projects for early detection of dementia in 2010. We recruited 8302 local resident ages over 65 years old. Of theses, 1259 people who scored low MMSE were selected and 365 of them completed CERAD-K(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Finally, 90 in non-demented group and 57 in demented group(mild to moderate Alzheimer's disease) were analyzed. Pain threshold was experimentally measured by pressure algometer and we investigated the pain experience, by Brief pain inventory (BPI), a self-report test. Results: I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are more female, higher ages, lower education in the demented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ain threshold. On the BPI results, 'shoulder pain', 'the number of pain' and 'interference of working' were significantly more prevalent in non-demented group. However,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he 'pain severity', 'prevalence of pain' and 'pain treatment'. Conclusions: Demented group report less pain experience but, still perceived pain. It support previous studies that patient with dementia have increased pain tolerance but preserved pain threshold. Thus, active pain assessment and treatment for patients with dementia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