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트랜스 동아시아 - 일, 한, 중 3국의 인구 고령화 추이와 정책 대응 -

방경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인문학연구 Vol.- No.54

This paper attempted to review the aging trend of the three trans-East Asian countries, Japan, Korea, and China, which are changing with the keyword of population aging, and the policy response accordingly. Through the review, it was found that Japan, which has entered the deepening super-aged society, has changed its direction from the national responsibility welfare policy to the state, the people, the local community, and the three-way responsibility policy through policy trial and error in the early stages of population aging.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goal of such policy change has an ultimate goal for th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rea, which currently has a fertility rate of 0.84 and is an ultra-low fertility country, low birth rate and elderly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gether, but it was confirmed through a review that the main focus of the policy is low birth rate policy. However, in the future society, since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s predicted and imbalance in the population structure is predicted, sensitive responses to employment expansion and support policies focused on independence of the elderly are needed. Although the aging rate is lower than that of Japan and Korea, China, which has a large elderly population,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basic policies on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due to large regional variations and wide urban and rural gap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resolving regional deviations and homogenizing policies will be the policy task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future. 본 논문에서는 인구 고령화라는 키워드로 변화하는 트랜스 동아시아 3국, 일본, 한국, 중국의 고령화 추이와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검토를 통하여 현재 초고령사회 심화기에 진입한 일본은 인구 고령화 초기의 정책적 시행착오를 통하여 전적인 국가 책임의 고령자복지정책에서 국가와 국민, 지역 사회, 3자 책임 정책으로 방향성이 변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목표는 고령자 독립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출산율 0.84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하는 한국의 경우는 저출산, 고령자 정책이 함께 시행되고는 있지만, 정책의 주안점이 저출산 정책에 있음을 검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가 예견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예측되기 때문에 고령자 독립에 주안점을 둔 고령자 고용 확대와 지원 정책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인구 고령화율은 일본과 한국보다 낮지만, 고령 인구의 규모가 거대한 중국의 경우는 고령자복지정책에 관한 기본 시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있지만 넓은 면적의 국토로 인한 지역 편차가 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심해 고령자복지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정책의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편차 해소와 정책의 균질화가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개호(介護)소설과 ‘미래 거울 혐오’-시노다 세츠코(篠田節子)의 『장녀들(長女たち)』을 중심으로-

방경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인문학연구 Vol.- No.50

Japanese society entered a super-aged society around 2007. And the current Japanese society is facing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employment for the elderly, housing for the elderly,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pension for the elderly, and medical care for the elderly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issue of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hrough old-old care, dimentia-dimentia care, and young care. It can be sai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social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with a focus on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However, there is a problem of perception that cannot be solved only by improv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that is,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and hatred of the elderly. It has also produced age-discriminatory terms and has spawned various forms of elderly problems, including elder abuse and elderly loneliness. Therefore, in this thesi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hatred for the elderly, the issue of nursing care and the hateful affect in family care will be reviewed through Setsuko Shinoda’s 『Eldest Daughters』.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hatred for the elderly within the blood relation from other hateful affect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blood. Through this, we studied and analyzed the limitations in that hatred for the elderly cannot become absolute hatred of others. In addition, the phenomenon of ‘future mirror aversion’ accompanying family care was investigated. Through this, the demand for understanding and social communication about the elderly is to be communicated, and to promote awareness of the elderly hatred. 일본 사회는 대략 2007년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또 한, 2019년 일본 총무성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2018년보다 32만 명늘어난 3,588만 명으로 이는 과거 최대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 일본 은 현재,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 취업 문제, 고령자 주택 문제, 고령자 개호(介 護) 문제, 고령자 연금 문제, 고령자 의료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특 히 고령자 개호 문제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인인개호(認認介護), 영 케어러(ヤングケアラ ー) 등을 통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일본 정부는 고령자 사회복지정책을 고령자 개호에 초점을 맞추어 개진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고령자 개호 문제에는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인식의 문제, 즉 세대 간의 갈등과 고령 자 혐오 문제가 내재 되어 있고 그것은 고령자 차별용어 생산, 고령자 학대, 고령자 고독 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문제를 양산해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 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호 문제와 가족 개호 안에서의 혐오 정동을 시노다 세츠코 (篠田節子)의 『장녀들(長女たち)』을 통하여 검토하고 혈연관계 안에서의 고령자 혐오가 여타의 혐오 정동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혈연, 즉 피(血)의 표상을 통해 규명하 여 고령자 혐오가 절대적 타자 혐오가 될 수 없는 한계성을 연구 분석하였다. 아울러 가 족 개호에 동반된 ‘미래 거울 혐오’ 현상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또한, 가족 개호, 즉 혈연 관계 안에서의 고령자 혐오 정동을 이해하는 것을 디딤돌 삼아 넓은 범위의 고령자 혐오 정동의 실마리를 찾고, 이를 통하여 고령자 혐오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소통에 대한 요 구를 발신하고 고령자 혐오 인식에 대한 환기를 도모하고자 한다.

2001년도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 포스터 발표 ; 인 제거용 흡착제 제조와 흡착조건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방경희,황재석,김철경,정인호,이구섭,김복희,박춘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0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01 No.-

일본 고령사회기의 개호(介護) 문학 『황락(黃落)』과『개호입문(介護入門)』에 나타난 재택개호(在宅介護)

방경희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4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일본 고령사회기의 개호문학 작품 『황락(黃落)』과 『개호입문(介護入門)』을 토대로 2000년 4월 시행된 개호보험법을 검토하고 개호보험법 이전과 이후의 고령자 복지제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검토를 통하여 개호보험법의 실효성과 한계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개호보험법 제정 이전의 작품 『황락』과 개호보험법 시행 이후의 작품 『개호입문』을 비교 분석하고, 작품 속에 기록된 개호사(介護史)를 통하여 개호보험법 시행 전후의 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개호보험법의 실효성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를 통해 개호보험법은 이전의 제도와는 달리 수급자를 요지원 2단계와 요개호 5단계로 구분하고, 직업 개호사 및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호보험법의 시행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고 서비스 수급 체계가 명확해지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개호보험법의 등장으로 갑자기 늘어난 직업 개호사의 질적 문제와 개호인의 심리 상태조사 부족, 개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등은 개호보험법의 또 다른 한계로 파악되었다.

일본의 초고령사회 문제에 관한 문학적 분석*- 『스크랩 앤드 빌드(スクラップ・アンド・ビルド)』를 통해 본 세대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

방경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4 No.3

In this paper, tried to analyze generational conflict in super-aged Japanese society through Scrap and Build by Keisuke Hada, one of the nursing care literature. Through the study, it was found that generational conflict is difficult to avoid in a society where various age groups coexist, such as in the super-aged society, and the aspect develops in a very complex form.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generational conflicts occur and proceed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welfare, and employment and labor. Generational conflicts in the realm of politics also affect the realm of welfare. As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works, the higher the aging rate, the more seniors in the voter ratio, and the direction and decision of policies are set with sufficient consideration for the position of the elderly. As a result, the young people's indifference and social dissatisfaction grow bigger, and eventually, like Gento in the work, it was confirmed that it is expressed in an extreme form such as refusal of the national pension.In addition, it was also detected that the media acts as an important mechanism that can play a role in deepening or neutralizing generational conflict. Lastly, in a situation where adolescents (young carers) and young adults are committed to caring for the elderly, they are socially isolated and find it difficult to continue their studies and find a job. Because of these realistic problems, it was also found that they were easily exposed to a sense of isolation and depression that they were socially isolated. Based on these facts, social interest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more sophisticated and meticulous, and active discussions should be made so that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the environment of caring for the elderly are not alienated. In addition, policy directions and countermeasures that sufficiently reflect the posi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must be prepared. 본 논문에서는 개호 문학작품 중 하나인 하다 게이스케(羽田圭介)의 『스크랩 앤드 빌드(スクラップ・アンド・ビルド)』를 통하여 초고령 일본 사회의 세대 갈등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초고령사회기와 같이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세대 갈등은 피하기 어렵고 그 양상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세대 갈등 문제는 정치의 영역, 복지의 영역, 고용 노동의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진행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정치의 영역에서 발생한 세대 갈등이 복지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권자 비율 중에 고령자가 많아지고 정책의 방향과 결정 또한 고령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설정되기 때문에 젊은 층의 무관심과 사회불만은 더 커지고 결국, 작품 속 겐토와 같이 국민연금 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미디어는 세대 갈등을 심화, 혹은 중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도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영케어러(청소년)와 청년층이 고령자를 전담 개호하는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고, 청년들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고립감과 우울감에 노출되기 쉽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개호 환경에 처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젊은 세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회나 젊은 세대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젊은 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방향과 입안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미디어는 사회 정화 작용에 충실하여 전 세대와 계층을 배려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 ‘징병제 도입’과 문인의 역할 - 『國民文學』에 나타난 징병제 담론을 중심으로 -

방경희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1 일본학 Vol.54 No.-

In Taiwan, which had bee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ince 1895, before World War II, it was not until 1943 that the conscription system was announced. However, the conscription system in Joseon was announced in 1942, a year earlier than this, when the plan to implement the conscription system was announced. Surprisingly, however, the study found that the Joseon side's active 'conscription demand movement' was behind this fact and that the 'conscription demand movement' was closely linked with the 'suffragette petition movement' that had been advocated since the 1920s. Therefore, in this thesi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demands of each movement, and the logic of the petition, we understand the illusion of suffrage and the rea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activities of writers at the time who played a role in propaganda, instigation, and public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scription system. By tracing the award through the literary journal Nation Literature , we intend to investigate their specific activities and their actualities. Through this, we intend to examine how the activities and roles of writers at the time had an impact on the general Joseon people and what kind of ripple effect they had.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인 1895년부터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만에서는 1943년이 되어서야 징병제 실시계획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징병제는 이보다 일 년여 빠른 시기인 1942년에 징병제 실시계획이 발표되었고 이후, ‘징병제 도입’은 수많은 조선 청년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의 배후에는 조선 측의 적극적인 ‘징병제 요망 운동’이 있었고, ‘징병제 요망 운동’은 1920년대부터 주창되었던 ‘참정권 청원 운동’과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자의 연관성과 각 운동의 요망, 청원의 논리를 검토하여 참정권의 허상과 징병제 도입의 실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징병제 도입’을 선전, 선동,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던 당시 문인들의 활동상을 문예지 國民文學 을 통하여 추적함으로써 그들의 구체적 활동과 그 실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당시 문인들의 활동과 역할이, 조선인 일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 파급력은 어떠하였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시기 일본의 종교통제정책과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일본기독교단과 교회를 중심으로 ─

방경희 한국일본학회 2021 日本學報 Vol.- No.126

본 논문은 전시기 일본 정부가 종교단체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종교단체법’의 실효성을 일본기독교단과 교회의 사례를 들어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종교통제의 사상사적 측면이나 논의는 차치하고 ‘종교단체법’이 적용된 실질 적 사례로서 ‘일본기독교단’과 당시의 ‘교회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종교단체법을 통해 처음으로 국가의 공인을 얻게 된 일본 기독교계를 전쟁총후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기독교단 교단 규칙 내에 ‘생활강령’ 조항을 삽입하도록 강제하고 일본 기독교계를 철저하게 통제, 활용하였다. ‘종교단체법’과 ‘생활강령’은 법령과 규칙이라는 합법적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일본 정부의 일본 기독교계 전쟁 동원 또한, 합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강제될 수 있었고, 일본기독교단은 불가피하게 전시기 종교 보국 활동을 이어 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일본기독교단의 구체적인 활동상을 그 시기 발간된 『敎團時報』1)를 통해 검증하려고 한다. 아울러 일본기독교단의 말단 조직이었던 ‘교회’의 상황을 가와바타 준시로(川端純四郎)의 증언을 통해 검토하고 당시 교회 상황을 반영하는 ‘흥아찬미가(興亞讚美歌)’와 ‘대동 아공영권의 노래’를 분석함으로써 전시기, 교회가 직면한 정체성 균열의 문제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전시기 일본기독교단은 종교단체법에 따른 일본 정부의 통제와 강압으로 유일신(唯一神)교로서의 ‘종교 정체성 균열’이라는 내 부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강제하였던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시기 일본 정 부가 시행하였던 ‘종교단체법’이 단순한 종교단체 관련 규정이 아닌, 또 하나의 ‘종 교통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다. This paper aims to verify the fac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obtained policy legitimacy through the ‘Religious Organizations Act(ROA)’, and organized and aggregated all religious groups into one group within each religion so that communication between the state and religious groups could be facilitated and each religious organization was fully utilized as a postwar role through a review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a single Christi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ROA at the time. During the war period, the Japanese government pressed each religion through a religious control policy called the ‘ROA’ enacted in April 1939, and made them meet the demands of the Japanese government. Without exception, the Japanese Christian Church was also mobilized for the war and used as a driving force for the support of the war in various ways, such as ‘pastor labor mobilization’ and ‘raising military contribu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achieved the primary purpose of ‘mobilizing and supporting war’ through religious circles and religious people, and on the other hand, demanded the religious people to play the role of a spiritual support that could lead to an extreme war by assigning the task of raising the Japanese people's war consciousness. Based on the above facts, it is verifi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of ‘religious unity’, which attempted to achieve the demands of the government by transforming Christianity within the scope of policy rather than ruthless suppression, as well as effectively operating the ‘ROA’ during the war period. The fact that this effectiveness was demonstrated was verifi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is fact inevitably caused an internal problem of denomination called ‘transformation of worship’ and an external problem called ‘war support and mobilization’ in the Japanese Christian community during the war period .

일본 초고령사회기의 고령자 자립 목표와 의지에 관한 고찰 - 와카타케 지사코(若竹千佐子)의『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おらおらでひとりいぐも)』를 중심으로 -

방경희 일본어문학회 2023 일본어문학 Vol.103 No.-

This paper attempts to closely examine the independence goals and intentions of the senior citizens in the super-aging society of Japan through the analysis of Chisako Wakatake’s『Ora Ora de Hitori Igumo』 literature of nursing care. In a super-aging society, the aging rate exceeds 21%, and as society becomes a super-aging society, various problems such as elderly care problems, elderly hatred problems, caregiving crime problems, and generational conflict problems begin to appear in the aging societ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social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has revised and supplemented policy responses to suit the timing and situation. However, it is impossibl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through policy measures alone, and the ultimate direction of Japan’s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s focused on the goal of independence for the elderly.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why the independence goals for the elderly are necessary in a super-aging society and why the elderly’s will for independence is important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elderly people in Japan. Through the text analysis of『Ora Ora De Hitori Igumo』, I tried to elucidate how elderly people’s independence goals and intentions are expressed and written in realit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vealed that in a super-aging society where the population is rapidly aging, goals and aspirations toward independence are essential for positive aging. This confirms the fact that a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is necessary.

인 제거용 흡착제 제조와 흡착조건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방경희,황재석,김철경,정인호,이구섭,김복희,박춘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0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01 No.1

일본의 사회변화와 문학작품 속 ‘노인’ 인식 전환에 관한 연구 - 사에 슈이치(佐江衆一)의 황락(黄落)을 중심으로 -

방경희 ( Bang Kyoung-hee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21 日本硏究 Vol.- No.88

本稿では、日本が高齢社会に進入して直面した高齢人口問題を社会福祉政策を通して検討し、日本内の社会変化と要求に準じて一つのジャンルに展開していく老人文学の創作とその作品を概観して見ようとする。また日本社会が高齢社会に進入した1995年に発表された佐江衆一の黄落の分析を通じて社会変化による老人認識の転換を解明しようとする。国家と時代を問わず文学作品はその社会を代弁し、それに対応しながら発展してきた。老人文学の創作も社会を投影するジャンルとして、老人を主題に、老人と関係ある、老人問題を中心に展開してきたといえよう。しかし、多数の老人文学の創作にもかかわらず老人文学作品の研究は不足しているのが現実だ。 特に老人文学作品と社会問題、社会福祉問題を連係して研究、分析した事例は指折り数えるところといえよう。さて、本稿では日本の高齢社会問題と老人文学作品を連係して研究、分析することと高齢人口による日本社会の変化、社会問題を考察してそれが文学作品の中でどのように発現されているか、高齢社会以前に創作された老人文学とはどのように違っているかに関して検討しようとした。研究の結果、高齢社会以前の老人文学作品に表現された老人認識と高齢社会期の老人文学作品(黄落)に表れた老人認識は相異なることを見いだし、本稿を通してそれを解明しようとする。文学作品に表れた老人認識の転換と高齢人口問題による社会問題を連係して考察する本稿の研究を通して文学作品の中の老人認識の転換要因を確実にする。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the aging population that Japan faced in entering the aging society through social welfare policies, and discuss the creation and works of geriatric literature that develops into one genr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and demands in Japan. I try to get an overview. In addition, we will try to clarify the shift in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due to social changes through the analysis of Shuichi Sae’s 「yellow leaves」, which was announced in 1995 when Japanese society entered the aging society. As a result of my research, I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expressed in pre-aging society literary works of the elderly and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expressed in the literary works of the elderly in the aging society 「yellow leaves」 are different, and I will try to clarify it through this paper. Through the research of this paper, which links the shift of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appearing in literary works and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problem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factors of the shift of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the literary works are confi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