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복통에서 소아과 의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박현석,위주희,박재홍,Park, Hyun-Seok,We, Ju-Hee,Park, Jae-Hong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11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14 No.2

목적: 초음파 검사는 복통 환자의 선별 검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아의 복통 환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의해 시행된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 법: 2008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복통을 주소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소아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는 628명(남자 325명, 여자 303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8.08{\pm}4.61$세였다. 급성 복통이 427명(68.0%), 1개월 이상의 만성 복통이 201명(32.0%)이었다. 복통의 위치는 미만성 36.9%, 배꼽주위 24.4%, 상복부 21.0%, 우하복부 8.1%, 하복부 3.0%, 우상복부 2.9%, 좌하복부 2.4%, 좌상복부이 1.3%였다. 327명(52.1%)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고, 이상 소견이 있었던 301명(47.9%) 중 장간막 림프절염 170명, 소장염 또는 대장염 55명, 장중첩증 19명, 급성 충수돌기염 16명, 담관낭종 10명, Henoch-Sh$\ddot{o}$lein purpura 8명, 췌장염 2명이었다. 39명(6.2%)에서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또는 자기공명촬영 검사가 병행되었는데 33명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충수돌기염 2명, 췌장염 1명, Henoch-Sch$\ddot{o}$nlein purpura 1명이 진단되었다. 그러나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충수돌기염이 의심되었던 2명은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진단이 되지 않았으나 수술을 통해 최종 충수돌기염으로 확진되었다. 전체 환자 중 624예(99.4%)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와 최종 진단이 일치하였다. 결론: 소아과 의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소아 복통의 감별진단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선별 검사로써 가치가 높으며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조사가 없는 장점이 있다. Purpose: Ultrasonography (US) is widely used as a screening test in patients with abdominal pain (AP). We investigated the usefulness of US by a pediatrician in children with AP.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sed the medical records of children with AP who undertook US from December, 2008 to July, 2010. Results: A total of 628 patients (325 male, 303 female)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8.08{\pm}4.61$ years. Duration of AP was acute in 427 and chronic in 201 patients. Localization of AP was diffuse (36.9%), periumbilical (24.4%), epigastric (21.0%), and right lower quadrant (8.1%). On the examination, there were no abnormal findings in 327 patients (52.1%). Abnormal ultrasonographic findings were mesenteric lymphadenitis (27.1%), intestinal mural thickening (10.0%), intussusception (3.0%), appendicitis (2.6%), choledochal cyst (1.6%), and pancreatitis (0.3%). We performed additional imaging studies such as computed tomography (CT) 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in 39 patients who showed obscure findings on the US. In 33 patients (84.6%),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from CT or MRI. Two cases of appendicitis, one case of pancreatitis and one case of Henoch-Sh$\ddot{o}$nlein purpura were diagnosed by the CT examination. However, there were two cases of appendicitis diagnosed by US thathad no evidence of appendicitis on the CT. Diagnostic accuracy of initial US in children with abdominal pain was 99.4%. Conclusion: US by a pediatrician as a screening test in children with AP provides a rapid and accurate diagnostic indication and has non-invasive and radiation-free advantages.

향상된 수소발생 촉매로서 이황화 몰리브덴-다공성 카본 화합물 연구

박현석(Hyun-Suk Park),한상범(Sang-Beom Han),곽다희(Da-Hee Kwak),최인애(In-Ae Choi),박진영(Jin-Young Park),김도형(Do-Hyoung Kim),마경배(Kyeng-Bae Ma),원지은(Ji-Eun Won),박경원(Kyung-Won Par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6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5

ICJ의 物的管轄과 殘餘管轄條項

박현석(Park Hyun Seok)(朴賢錫)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7

국제법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동일한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한 판례의 충돌 가능성과 아울러 그 관할권의 충돌 가능성이 각국 외교실무자와 국제법학계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국제법원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둘 이상의 국제법원에 있는 일은 없겠으나, ICJ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는 매우 넓으므로 다른 국제법원과 ICJ 사이에는 관할권의 적극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잔여관할조항은 이러한 관할권의 적극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정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할 때 다른 국제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은 그 수락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이다. 잔여관할조항은 PCIJ와 ICJ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뿐만 아니라 UN해양법협약 제282조와 같은 현행 조약의 분쟁해결조항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잔여관할조항들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관할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일본은 이 사건 소송 당사국들이 모두 ICJ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했다는 사실과 UN해양법협약 제282조의 잔여관할조항을 들어 수소법원인 중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면서, 만약 호주와 뉴질랜드가 ICJ에 제소했더라도 그 의무적 관할권 수락 선언에 포함된 잔여관할조항을 들어 다시 ICJ에 관할권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수소법원인 중재법원이 UN해양법협약 제282조를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ICJ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상기 선언에 포함된 잔여관할조항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두 국제법원 사이에는 관할권의 소극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관할법원을 지정할 직근 상급법원이 없다. 또 현행 국제법상 후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거나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법원 아닌 후소법원까지 구속한다는 확립된 규칙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잔여관할조항을 삽입하려는 국가로서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극적 관할권 충돌 문제의 해결 방안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잔여관할조항을 포함하는 분쟁해결조항에 후소법원에 의한 그 소송절차의 일시 정지나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명시하는 것은 그러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roliferati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raises questions of conflict between these courts and tribunals. Two kinds of conflict might develop: conflict of jurisdiction, which this paper addresses, and conflict of jurisprudence. In view of its wide scope, the jurisdiction of the ICJ may overlap with that of other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A residual jurisdiction clause, which excludes those disputes which the parties thereto have agreed or shall agree to submit to some other procedure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in question, has been regarded as an effective way to avoid the possible conflict of jurisdiction betwee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While such a clause has been used in a number of declarations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as well as in dispute settlement clauses contained in treaties, residual jurisdiction clauses themselves might cause a new type of jurisdictional conflict. In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Japan has invoked the residual jurisdiction clause in Article 282 of the UNCLOS to prevent the Arbitral Tribunal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 And it has also declared that to prevent the ICJ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 it would invoke before the ICJ the residual jurisdiction clauses in the declarations made by the parties to the instant case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In such a situation, negative conflict of jurisdiction would occur betwee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 the relations among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re is no higher court io resolve the possible conflict of jurisdiction. It seems doubtful whether the judgment of the first-in-time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on preliminary questions binds the second-in-time one as a res judicata. In this respect, negative conflict of jurisdiction betwee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ould be avoided by inserting a res judicata clause in treaty provisions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ferring compulsory jurisdiction on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國際法院 相互間의 消極的 管轄權 衝突

朴賢錫(Hyun-Seok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3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할권 충돌을 막기 위해 실제로 이용되어 온 전형적인 예방책의 하나는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정한 부류의 국제분쟁에 대한 특정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할 때, 분쟁당사자들이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했거나 장차 합의하는 분쟁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잔여관할규정은 일견 국제법원들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관할권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관할권 충돌 문제가 생긴다.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UN해양법협약상의 중재법원 등에 잔여관할권을 부여한 이 협약 제282조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이 사건 당사국들이 모두 그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ICJ로 반사되고, 또 그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포함된 잔여관할규정으로 인해 일단 ICJ에 부여되었던 관할권은 다시 UN해양법협약상의 중재법원으로 반사됨으로써 결국 관할권의 반사가 끝없이 계속된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관할권의 반사 문제는 국제사법상의 반정(反定, renvoi)과 논리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으나, 반정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규칙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그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불편의법정(不便宜法廷, forum non conveniens)의 법리나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국내법상의 원칙도 관련 국제판례와 국제법원 상호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에 준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국제법상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판력(旣判力)의 원칙이 관할권 판결에도 적용된다면, 그것은 이 관할권 반사 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할권의 반사가 두 잔여관할규정들에 기인하는 이상, 전소 국제법원과 후소 국제법원의 설립근거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당해 분쟁에 관한 한 그 관할권의 근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하다면 전소 국제법원의 관할권 판결도 ‘기판사항’(旣判事項, res judicata)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국제재판조항 등에 잔여관할규정과 아울러 관할권에 관한 전소 국제법원의 판결에도 기판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시킨다면, 잔여관할규정들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할권 반사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One of the methods which States have often taken to avoid the conflict of jurisdictions among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s to exclude from the disputes over which they accept the jurisdic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those disputes which the parties thereto have agreed or shall agree to submit to some other procedure. While such a residual jurisdiction clause might be regarded as an effective way to prevent possible conflict, a new type of jurisdictional conflict could still arise. As pointed out by Japan in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the jurisdiction over the instant dispute seems to be subject to infinite reflection by Article 282 of the UNCLOS and the provisos contained in the declarations made by the parties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Although such reflection of jurisdiction resembles renvoi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doctrine of renvoi would not be applicable, even by analogy, to the question of infinite reflection. Neither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nor the rules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could resolve the question, in light of the relevant jurisprudence of, and the relationship among,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however, which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aw, could subsequently stop such infinite reflection, if a judgment on jurisdiction rendered by the first-in-time court or tribunal should be regarded as a “res judicata”. In this respect, infinite reflection of jurisdiction could be avoided by the inclusion of such a res judicata clause in treaty provisions or declarations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선정당사자가 배당요구를 한 때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적격

박현석(Park, Hyun-seok)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특정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함으로써 소송의 진행을 간이화하고 소송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협의의 소송절차에서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강제집행절차와 같이 협의의 소송절차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들은 동종의 채권일 뿐 임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채권을 근거로 한 배당절차에서도 선정당사자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선정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때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기일에서 이의의 상대방과 배당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집행절차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로서 광의의 소송절차라 볼 수 있고 동 절차는 권리실현을 위한 각종의 신청과 이의 등 세부적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송절차라 볼 수 있다. 배당절차상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을 구하는 강제집행절차상의 신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의없이 배당표원안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속력이 부여된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는 계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이의의 당부를 확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소송절차로 파악할 수 있고 동 절차의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도 가능하다. 그리고 선정행위에 의해 부여되는 소송수행권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그 소송의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할 수 있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의 소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강제집행사건 속의 개별 절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원안에 대한 이의의 당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강제집행사건에서 선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별도의 선정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선정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으나 선정당사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정자의 적격은 상실된다고 보는 적격상실설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배당이 의의 소에서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모두를 피고로 하거나 이들이 소를 제기한 경우 선정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들에 대한 소는 각하해야 한다. 다만 선정당사자 본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채권액이 확정된 경우 적어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당사자적격은 선정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國際慣習法規의 출현에 의한 旣存條約의 改廢 問題

朴賢錫(Park Hyun-Seok)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일반 국제법의 강행법규가 아닌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출현한 경우 그와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기존 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국제법상 미해결 문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기존 조약의 노폐(老廢, desuetudo)로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어 왔다. 노폐가 조약의 종료사유인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임에 비추어, 기존 조약의 규정과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노폐에 의한 그 기존 조약의 종료로 보는 견해의 타당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령 노폐가 조약의 종료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이 언제나 기존 조약의 노폐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역으로 노폐가 언제나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를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1969년 조약 법협약의 규정과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약법협약에 따르면, 강행법규가 아닌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은 그와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기존 조약의 무효나 종료 사유도 아니고 달리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제관습법규는 임의법규이므로, 그와 다른 내용의 조약이 체결된 경우 그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 국제관습법규의 적용이 배제되고 조약이 적용되는 것은 임의법규의 정의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법원의 판례 역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출현하더라도 그와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기존 조약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으나,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이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약이 종료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의 원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점은 조약법협약 제62조 제2항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이유로 기존 조약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려는 국가로서는, 그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강행법규임을 입증하거나 그러한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이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It is an unsettled question in international law whether a prior treaty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re emerged divergent supervening custom other than jus cogens. It is sometimes said that the new custom will prevail by virtue of the principle 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 or by desuetudo. It is doubtful, however, whether supervening custom always terminates a prior incompatible treaty by desuetudo. Even if desuetudo may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a treaty, neither does it always generate new custom, nor is it always entailed by divergent supervening custom. In view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principle 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 could not be applied to this question.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Vienna Convention that emergence of divergent custom other than jus cogens may be invoked as a ground for invalidating or terminating a treaty or otherwise excluding its application. In practic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an, by agreement, be derogated from as between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since mos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stitutes jus dispositivum.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eems to support the view that supervening custom may under certain conditions constitute a valid ground for invoking a change of circumstances affecting the duration of an existing trea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2 of the Vienna Convention. To exclude the applicability of a prior incompatible treaty to which it is a party, a State should prove that either the new custom in question i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or it constitutes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카티아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기계적 물성정보를 URDF 양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박현석(H. S. Park),양우성(Y. S. Yang)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0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0 No.9월

경제 및 사회 지표 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량 변천사

박현석(Park, Hyun Suk),오주삼(Oh, Ju Sam),조용성(Cho, Yong Sung)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0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브로메이트의 생성 및 제거특성

박현석 ( Hyun-seok Park ),이희숙 ( Hui-suk Lee ),김택준 ( Taek-jun Kim ),최영익 ( Young-ik Choi ),정병길 ( Byung-gil Jung ) 한국환경기술학회 2013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14 No.2

고도정수처리에서 오존반응은 여러 가지 부산물을 생성시킨다. 원수 내 브롬이온에 의해 생성되는 브로메이트(BrO₃^-)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월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였다. 해양도시인 부산의 경우 원수 내 브롬이온이 쉽게 증가되고 오존반응에 의해 브로메이트가 증가된다. 그래서 브롬이온과 브로메이트의 감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오존 및 고도산화(오존+과산화수소)와 입상활성탄여과 간이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브로메이트가 낮은 경우에 브로메이트생성비(브로메이트생성농도/감소한 브롬이온농도)가 약 0.2로 나타났다. 브롬이온농도가 1 ㎎/L 이상인 경우 브로메이트생성비가 낮고 거의 일정하였다. 이는 감소한 브롬이온이 브로메이트을 생성시키지 않고 OH라디칼과 탄산이온과 브롬이온의 반응에 의해 탄산과 브롬(Br₂)으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고도산화실험에서는 보로메이트생성비가 과산화수소수의 적정한 주입농도에 의해 감소하였다. 오존농도가 2 ㎎/L보다 낮은 경우 브로메이트생성비를 최소화 시키는 과산화수소수/오존 적정비가 0.2 이였으며, 오존농도가 2 ppm 이상에서는 0.1~0.2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입상활성탄 여과실험의 경우 EBCT에 관계없이 신탄에서 브롬이온과 브로메이트는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재생탄에서는 브롬이온 10%와 브로메이트 60%를 각각 제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산의 경우 원수 내 브롬이온이 평균 0.06 ㎎/L으로 낮기 때문에 정수처리공정상 브롬이온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Ozonation in the advanced water treatment system creates several by-products. Bromate(BrO₃^-) formed by bromide in the raw water is known as cancerogenic substances. Therefore it is appointed Standard Water Quality Watch Item from January 2011 in korea. In case Busan city as a coast city, it is more likely to increase bromide concentrations in the raw water and to increase bromate by ozonation. Therefore, monitoring of bromide and bromate is required. In this study, an pilot experiment on ozone and advanced oxidation process(AOP: ozone + hydrogen peroxide) and a gradual activated carbon filtration was developed. Results showed that in the case of low bromide concentration, forming ratio of bromate(bromate concentration/decrease concentration of bromide) was 0.2 approximately. In case of bromide over 1 ㎎/L, forming ratio of bromate was low and uniform nearly. The reason is that decreased bromide is not formed bromate but it turns into carbonic acid and bromine(Br₂) by reaction of carbonic ion and bromide with OH radical. In the experiment of the AOP, forming ratio of bromate deceased by suitable inlet concentration of hydrogen peroxide. In case below ozone concentration of 2 ㎎/L, suitable ratio of hydrogen peroxide/ozone was 0.2 for minium ratio of forming bromate and was 0.1~0.2 in over ozone 2 ppm. In the case of gradual activated carbon(GAC) filtration, the virgin granular activated carbon(GAC) could remove a bromide and bromate perfectly regardless of a empty bed contact time(EBCT). The reactivated GAC could remove bromide of 10% and bromate of 60%, respectively.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Busan city, there is no possibility of bromate problem occurrence in the clean water because bromide concentration in raw water is low as average 0.06 ㎎/L.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決議)에 대한 국내법원의 사법적(司法的) 통제(統制)

박현석 ( Park Hyun-se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2

안전보장이사회의 표적제재 결의는 무고한 개인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킬 위험을 안고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이 글은 각국 국내법원들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국내 이행조치를 심사함으로써 그 결의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각국 국내법원의 판결 중에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결의의 이행을 막는 결과에 초래한 것도 있다. 유엔 회원국이 자국 국내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일견 헌장 제25조상의 의무 위반일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제15조의 의미에서 유엔의 지시와 통제 또는 제17조의 의미에서 그 국제의무의 우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엔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Targeted sanctions introduced by som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y might infringe certain human rights of innocent persons. In Kadi case, for instance, the ECJ has reviewed the legality of the EU measures implementing the relevant resolutions. This paper aims at clarifying whether and how such indirect judicial control of Security Council decisions by national courts can be justified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Disobedience to such resolutions appears, at first glance, to constitute a breach of the obligation of Member States to comply with Security Council decisions as provided for in Article 25 of the UN Charter. However, in certain circumstances such non-compliance could be justified as countermeasures in response to the breach on the part of the UN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is regar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inding upon Member States could amount to “direction and control”or “circumvention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s 15 and 17 of the DARIO,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