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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인공지능시대의 인권

        박진아(Jina Par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論文集 Vol.48 No.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라 한다) 기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새로운 헌법적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시장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아날로그 입헌주의가 이제 데이터경제, 정보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디지털 입헌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AI 기술은 많은 편의성 제공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바, AI 기술에 대한 규범적, 기술적 안전장치와 민주적 감독이 없으면 AI 기술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이 결여되어 이로 인하여 AI가 초래할 민주적 가치의 훼손을 방지할 헌법 이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I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기본권은 어떻게 변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AI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인권법의 역사적 발전을 산업사회, 정보사회, 디지털전환사회로 구분하여 인권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AI 사회의 변화를 AI의 역할과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살펴본 후, 셋째, AI가 기본권의 구조와 개별 기본권에 미칠 영향에 천착하여 AI 기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한 기술적 위협을 제거하고 헌법적 가치의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헌법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AI가 초래하는 헌법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입헌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앞서서 국제사회에 모델이 될 AI 시대의 헌법을 마련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헌법상의 권리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기존 헌법상의 권리의 중요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AI 시대의 변화가 헌법적 가치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ituations in which human rights, established in the past industrial society, are threatened in a society where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and to examine these environmental changes while considering ways to accommodate them in the fundamental right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I reflect on change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the human right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 categorize them into those that are acceptable due to changes in interpretation and those that require constitutional revision due to insufficient interpretation. To date, no country has enacted a major constitutional amendment or a new constitution to resolve the constitutional problem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Korea, recognized as a global IT powerhouse, can consider taking the lead in preparing a constitution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that will serve as a mode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n attempting to amend the Constitution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bove all, care must be taken not to dilute the importance of existing constitutional rights by introducing new constitutional right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change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re accepted as constitutional values.

      • KCI등재

        유엔인권협약상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

        박진아(PARK Jin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1

        이동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문서에서 발견된다. 자유로운 삶의 일부로서 자유로운 이동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된다. 이 글은 특히 ICCPR 제12조를 중심으로 유엔인권협약상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분석한다. 또한 이 글은 이동의 자유를 경제적 권리보다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동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과 ICCPR 등의 인권협약에서 세 가지의 구체적 권리로 구현되고 있다. 첫 번째,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이다. 두 번째, 국경을 넘을 권리로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포함된다. 세 번째, 자국에 돌아올 권리이다. 이 글은 3가지 권리를 상황의 흐름에 따라 입국할 권리, 한 국가 영역 내의 이동의 권리 및 거주지 선택의 권리, 출국할 권리의 순서로 검토한다. 이 글은 또한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중 유일하게 이동에 자유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Freedom of movement is recognised in a number of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 a part of free life, free movement is recognis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This article examine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of foreigners in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article 12 of the ICCPR. And This article’s analysis is restricted to freedom of movement as a civil and political right, rather than as an economic one. Freedom of movement appears in three different rights in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the right to move freely and to choose a place of residence within a State, the right to cross State frontiers expressed 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one’s own and the right to return to one’s country. This three rights were explored in the following order in which they occur on the aliens’ position: the right to enter a country, the right to move freely and to choose a place of residence within a State, the right to leave a country.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only UN human rights treaty body that has explored the right to leave in significant detail, has interpreted this right in light of state practice.

      • KCI등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박진아(Park, Jina)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도 중 하나인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위원회(CHR)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자, 현재 유엔을 대표하는 인권보장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나 특정 주제에 관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 · 감시 · 연구 및 공개하는 것과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조언 및 권고 등의 활동을 통해 특정 인권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가 인권 상황을 개선 및 증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연구는 특별절차가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이행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절차가 이룬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유엔 인권 보호 체계에서 특별절차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특별절차의 발전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이 제도가 지금의 형태와 특징을 갖추게 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특별절차가 국제인권규범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특별절차가 이룬 성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특별절차의 활동을 통한 국제인권규범의 적용과 이행을 검토한다. The Special Procedures constitute an important human rights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that oversee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gener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stitutional values of the Special Procedures in promoting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look for future prosp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following specific points. In spite of the longstanding operation of Special Procedures as one of the major UN human rights mechanisms,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research that reviews and evaluates the system from an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value and meaning of Special Procedures in the UN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by evaluating the achievements of Special Procedures over the past half century, focusing on their impact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To this end, the article first reviews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Special Procedures, to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system"s present form and characteristics. Next, the results of the Special Procedures are analyzed, focusing on the spirit of the Special Procedures as manifested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Finally,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rough the activities of Special Procedures are reviewed.

      • KCI등재후보

        영아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민감성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박진아(JinA Park),김경은(KyoungEun Kim),김주현(JooHyun Kim) 동명대학교 창의인성연구소 2022 교육과 문화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어머니의 민감성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며,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민감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영아기 자녀를 둔 233명의 어머니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음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학력 수준과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민감성은 양육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민감성은 어머니의 학력 수준과 취업 여부를 통제한 후에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니타났다.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있어 민감성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ensitivity and parenting efficacy, and examine the effect of moth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ensitivity on parenting efficacy.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in 233 mothers with infants in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Descriptive statistics, several t-tests, Pearson's momentum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with infants differed by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status, (2) the mother's sensitiv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renting efficacy, and (3) the sensitivity of the mother had an effect on the parenting efficacy controlling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condi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ensitivity in promoting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with infants.

      • KCI등재

        사물인터넷을 둘러싼 법적 쟁점 :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문제를 중심으로

        박진아(Park, Jina)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과학기술과 법 Vol.11 No.1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a technology that connects things with chips and sensors to the Internet to collect real-time life data about how we interact with the world around us. The Internet of things has its pros and cons. On the one hand, this new technology will bring great benefits to all of us. Undoubtedly, companies will benefit greatly by better understanding how business products are used, such as improving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strategies. Consumer convenience will also be enhanced. On the other hand, however, a lot of data generated and used by these connected devices is personal data, and some of them are very sensitive data, which can cause serious problems with regard to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security. Therefore, in the Internet of Things, it is important to distribute the responsibilities of related parties arou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ty arising from connected devices. In addition,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caused by analyz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stored, and transmitted by the connected sensor device, is also seriou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 Also, there is a need to deal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networks and services of the Internet of Things, data ownership, labor law issues, and responsibility o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In this paper, based on these needs, I will examin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n focus on the main legal issu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the responsibilities of related parties.

      • KCI등재후보

        온라인계약의 특징

        박진아(Jina Par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9 江原法學 Vol.28 No.-

        Online contracts are becoming more common and disputes on online contracts are increasing rapidly. However, it is difficult that theory for traditional contracts can apply to online contracts. The reason is that online contracts have certain characteristics which are much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goods contracts. The contracts for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are mostly contracts of adhesion. Also, an object of online contracts is based on digital contents. Since there is no border in cyberspace, online contracts are inherently transnational. Therefore, this article purposes to review characteristics of online contracts and legal issues therein, focusing at online contents contracts. First of all, for understanding of online contracts, defini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nline contracts will be reviewed (Ⅱ). Then, characteristics in formation of online contracts will be discussed (Ⅲ) and basic characteristics in rights and duties of the parties in online contracts will be reviewed (Ⅳ). Furthermore this article will discuss characteristics in international online contracts (Ⅴ). Through this, this article will discuss with the needs for international norms therefor,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online contracts disputes and governing law thereof. I expect this article will become a beginning to establish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online contracts.

      • KCI등재

        베트남 중재법제와 유의점

        박진아(Park, Jina)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베트남에서 중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베트남은 중재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0년에 비로소 상사중재법(Law on Commerce Arbitration)을 제정하여 2011. 1. 1.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베트남에서는 2010년 상사중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국제수준의 중재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최근 중재동향을 살펴보고 베트남에서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의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베트남 중재제도를 개관하고, 베트남 중재관련법들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베트남 중재에 있어서의 중재합의와 중재적격성, 중재의 준거법, 중재인과 중재센터,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베트남중재에서의 유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중재제도는 제소시 중재합의의 항변없이 법원에 의한 직권 각하가 가능한 점, 준거법에 따라서 국내외 중재를 구별하고 있는 점,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인이 준거법을 지정하고 국제관행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점, 중재신청기한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는 점, 중재인의 증거수집권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점, 우리 중재법에는 없는 수시중재(ad hoc arbitration)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중재센터의 설립, 권리의무 등을 규제하는 점, 중재인단체에 관한 규제를 하는 점, 법무부와 검찰이 중재기관 관리 등 중재에 관여하는 점, 외국중재기관 지점설치를 허용하는 점, 당사자의 관할법원 지정이 가능한 점 등이 우리나라 중재법과 다른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중재제도 중 법원의 직권 소각하, 선택적중재합의 유효성 인정, 수시중재규정, 임시적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 중재인의 강력한 권한 등은 우리 중재법개정에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양국 간의 중재 문제에 대한 연구가 태무한 상태에 있어 양국 간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교류를 저해하고 분쟁발생시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분쟁의 쟁점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법원은 반드시 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절차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를 선택하는 외국 투자자가 많은 점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 속도에 힘입어 베트남의 중재제도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대법원 결의 01/2014는 중재관련 투명한 법제와 법해석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베트남 중재제도에 최신 발전 동향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Arbitration is a relatively new concept in Vietnam. Nevertheless, in the course of the recent tremendous economic development, Vietnam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with regard to arbitration and the recogni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a step towards integrating Vietnam’s dispute resolution system into the global playgrou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Commercial Arbitration Law which came onto effect on 1 January 2011. My aim in this article is to address the current arbitration situation in Vietnam and some points that need attention in settling a case through arbitration in Vietnam. For this purpose, firstly, I will overview arbitration related laws in Vietnam. Secondly, I will deal with the applicability of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ion agreement, governing law of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ors, arbitration orders and procedures,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foreign arbitration organizations in Vietnam and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furthermore, I will deal with some points that need attention in settling a case through arbitration in Vietnam. Arbitration in Vietnam is young and still progressing. While some issues do remain, the new Commercial Arbitration Law clearly demonstrates Vietnam’s intention to bring the local arbitration syst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norms. Therefore, I expect these issues to be resolved in the near future.

      • KCI등재

        국제법을 통한 감염병 통제 - 국제보건규칙의 이행과 준수를 중심으로 -

        박진아 ( Jina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集 Vol.23 No.4

        국제보건규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인간 감염병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국제규범이자 감염병 통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규범이다.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이 2007년 발효한 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당사국과 WHO가 국제보건규칙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글은 국제보건규칙이 형성한 감염병 통제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개정되기까지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제법의 발전과정과 개정된 국제보건규칙 관할 대상 질병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지난 10년간의 이행과 준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에 근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국제보건규칙의 개정을 통해 WHO는 규범적 차원에서 감염병의 통제의 규범적 틀을 상당히 강화하였지만, WHO와 당사국의 적극적인 이행과 준수 없이는 규칙의 존재가 큰 의미가 없다.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감염병의 실효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었다. 국가들이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및 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WHO가 국제보건규칙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감염병의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re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law for control of human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zoonosis, and the only international norm with the primary purpose of controlling infectious diseases. A decade after the revise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ame into force in 2007, it is now important for parties including the WHO to comply with and implement these regulations. This article explores ways to make full use of the potential capabilities for th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o this purpose,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up to the revision of the 2005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reviews the diseases subject to the revised regulations. Next, the article analyze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article reviews the proposed measures and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 regulation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the WHO has strengthened the normative framework for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without activ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n the part of the WHO and State Parties, the existence of the rule is meaningless. The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effectiv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s impossible without the cooperation of nations has already been formed. It is reaffirmed that countries can effectively control infectious diseases only when they work closely with the WHO, including active monitoring efforts implementing core competencies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participating in technology and funding transfers.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once again that effectiv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s only possible when on the one hand States are actively monitoring infectious diseases by enforcing core capaciti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technology sharing and funding, and when on the other hand the WHO cooperates closely with States and monitor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s administrator.

      • KCI등재

        국제보건규칙(2005)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박진아(PARK Jina) 대한국제법학회 2012 國際法學會論叢 Vol.57 No.2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보건조치는 전염병의 발생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격리 및 분리, 여행 제한 등 심각하게 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은 보건조치의 일부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보건과 인권의 문제는 별개의 주제로 발전해오다 1980년대 후반 HIV/AIDS의 인권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보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이 개정되면서 국제보건규범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보호가 명시화되었다.「국제보건규칙」은 전염병 규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규칙으로서 1969년 WHO에서 채택되어 2005년 전면개정되었다. 이 논문은 「국제보건규칙(2005)」에 명시된 인권 보호 규정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국제보건규칙」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동 규칙의 법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인권 관련 규정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인권 규정의 특징과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While the state’s public health measures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serve to protect human life and health. they at the same time significantly undermine human rights in several ways, including isolation, quarantine, and travel restrictions. Therefore, human rights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taking public health measures. For a long time,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have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However, since the HIV/AlDS set the stage for human rights to be embraced by a public health agenda in the late 1980’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have been gradually stressed in terms of international public health. finally resulting in crystalliz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international public health law as amended by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in 2005. The IHR, the sole global normative ord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was first adopted in 1969, and was completely revised in 2005. This article is study on the provisions in the new IHR 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irst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IHR were reviewed to understand its character as international norms. After that, the provisions in the new IHR 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ere analyzed and evaluated by topic. Based on this study, the ways to supplement and reinforce human rights protection in IHR provis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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