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박지용,Park, Jiyong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research aims for suggesting the significance and approaching method of historical study in health law in light of its historical progress and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jurisprudential method. Historical research method of health law primarily target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law in historical circumstances. In a further practical view point, howev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ystem of health law appropriately. In addition, historical study enables us to recognize the fact that many systems related to health law are connected and interactive. The study can even function as an important reference when designing future health law system. Therefore, health law researchers have to investigate ideological, philosophical,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reasons of why such rules were legislated beyond a mere confirmation of past forms of the health law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ot on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past health law but also to examine how the regulations have formed, how they established the regulatory power in reality. Identifying how the rule of law had been executed in the reality of law is also a crucial part of historical study.

[의용전자 및 생체공학] 심층신경망을 통한 다중 에코 GRE 영상으로부터 인조된 FLAIR 영상 생성

박지용(Jiyong Park),김동현(Dong-Hyun Kim) 대한전자공학회 2019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6 No.4

자기공명영상장치는 방사선 피폭 없이 비침습적으로 다양한 대조도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 기기이다. 자기공명영상이 발전되어 오면서 훌륭한 민감도와 활용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뇌연구에 있어 임상분야와 기초과학 연구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FLAIR(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영상과 mGRE(multi-echo gradient-recalled echo)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GRE 영상만을 촬영하여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조적인 FLAIR 영상을 만드는 연구를 하였다. 직접 촬영한 20-30대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mGRE 영상과 FLAIR 영상을 얻어서 연구에 사용하였다. 심층신경망에 에코 11개의 mGRE 영상을 입력에 넣고 그에 상응하는 FLAIR영상을 라벨로 두어 학습시켰다. 데이터 전처리과정과 다양한 파라미터 등을 조정하여 최적화 시켰고 결과물로는 에코의 수에 따른 심층신경망의 성능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SSIM(structural similarity)을 이용하여 영상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2명의 테스트 대상자의 SSIM 값이 0.8764와 0.8451로 신뢰할만한 유사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synthetic MR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여 나은 결과를 보였지만 정상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더 나아가 병변이 있는 환자의 뇌영상에서도 테스트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MRI is a non-invasive imaging device that can represent a variety of contrasts. With the development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a great deal of progress has been made in clinical research and basic science research in brain research due to its excellent sensitivity and diversity of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FLAIR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images and mGRE (multi-echo gradient-recalled echo), which are used clinically.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synthetic FLAIR image through deep neural network by scanning only mGRE image. Scanned 17 volunteers in their 24 to 29 years old. Of the 17 subjects, 15 were used as train data and 2 were used as test data. Echo 11 mGRE images were input into the deep neural network and the corresponding FLAIR images were labeled. Data preprocessing process and various parameters were adjusted to optimize and the performance changes of depth neural networks were compared with the number of echoes. As the image evaluation method, the structural similarity (SSIM) were observed. As a result, the SSIM values of the 2 test subjects showed a reliable similarity of 0.8764 and 0.8451. In this study, we tried to overcom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previous synthetic MR study and showed better results. But it is only for normal subjects, we should test the brain images of patients.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실시간 고장 감내성 미들웨어의 설계

박지용(Jiyong Park),김세화(Saehwa Kim),최동호(Dongho Choi),홍성수(Seongsoo H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Automotive software is inherently distributed and possesses fault-tolerance and real-time requirements. Middleware is a software layer that can handle these intrinsic complexities of automotive systems thus enables programmers to concentrate on their own logic. This paper presents a middleware architecture specially designed for automotive software. It is based on message-oriented middleware (MOM) so that it can be efficiently implemented on automotive network hardware. It incorporates many features required in automobiles such as real-time guarantee, fault-tolerance, and existence of a global time base.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이념적 기초

박지용(Park, Jiyong)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이 연구는 근대국가의 역할변천 과정에서 공중보건 및 공중보건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그 이념적 기초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법학이 전문법 분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정법의 해석론이나 사법(司法)적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와 국가역할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조망이 함께 요청될 것이다. 국가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도덕적·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정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초기 근대국가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의 보장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19세기 역학에 근거한 근대적 공중보건 개념이 도입되고, 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전환이 시도됨에 따라,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종래에는 전염병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공중보건을 국가의 객관적 목표 또는 임무로 바라보았다면, 사회국가에서는 공중보건이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건강권’이라는 주관적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고양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공중보건 문제의 다양성과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공중보건법의 역할과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중보건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으로 인한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와 개인 자유의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 역할과 범위를 한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근본적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중보건법학의 이념적 기초를 건강에 대한 자율과 후견의 법 패러다임의 길항관계로 파악한다. 공중보건법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와의 본질적 긴장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법의 영역에서도 자율과 후견 중 어느 하나의 법 패러다임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며, 양 패러다임이 공존하면서 부단히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공중보건 문제를 어느 한편의 법 패러다임에 경도되어 획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전염병이나 환경보건적 위험과 같은 고전적 공중보건 문제에서부터 흡연, 음주, 비만과 같이 개인과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들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주제들에서 자율과 후견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the history of public health law in the changing role of the modern state, and to define the concept and ideological foundation of public health law. This historical, conception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an academic area of public health law as a specialized law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state. It has to do with a 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and the moral and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and promote public health. Early modern state could be justified itself from the role of protecting citizen’s lives, properties and safety. The state’s role on public health has been extended broader. This is because the modern concept of public health based on epidemiology was introduced in the 19th century, and the idea of welfare state to correct an abuses of economic polarization was widely accepted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It means the nature of state’s role on public health has been changed from the maintenance of order to the guaranteeing the subjective right to health. There is a debate about the appropriate goals and definitions of “public health” and “public health law” in the United States. It reflects competing claims about the boundaries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state power. Lawrence Gostin points out meeting citizen’s expectation of meaningful health protection should be regarded as a duty of the government. He would see reducing health inequalities as a significant mission for public health law. However, others, for example Richard Epstein, define the goals of public health narrowly. The “old public health” theory suggest state’s interventions in public health should be restricted to contagious diseases, widespread pollution and environmental threats posed by specific pathogens. This article consider this debate as an ideological tension between autonomy and paternalism. Today the determinants of health, from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o biological and genet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re very complicated and interrelated. It ha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deological foundations of public health law. To recognize the coexistence and interaction between two law-paradigm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public health law, and it would be impossible to explain whole area of public health law with only one of these perspectives. The most significant question is to set the boundary line between autonomy and paternalism in each cases, such as environmental exposures or smoking, drinking, obesity and other unhealthy lifestyles.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지용 ( Jiyong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硏究 Vol.27 No.1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법의 입법목적, 법령의 규정 및 취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교육과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 면허 범위는 `치과` 또는 `치과의사`에 관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자체의 특성, 교육 및 수련과정, 국가시험 과목 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 행위는 `안면부`에 대한 시술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치과의료`의 영역 밖의 행위로 볼 수 없고, 공중보건적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위와 같은 의학과 치의학의 역사성, 의사와 치과의 사에 대하여 상호 독자적인 면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입법의도, 의사와 치과의사의 임무 범위에 관한 의료법상의 법문언의 의미 등과 배치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중보건적 위험성을 면허 범위 획정의 단계에서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법적 불명확성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관한 규정과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 등의 해석에 있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인 치과 의료행위에 치아 또는 구강조직과 무관한 안면부 등 다른 신체 부분에 대한 의료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결국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인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 및 구강에 관한 의료행위 그리고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의료행위로 해석하여야 한다. Under the premise that the scope of dental license should be decided with individual consideration of several factors of medical law; such as the legislative purpose, academic principles of medical practic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cope of dental practice should be settl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in public health. The court articulated that the boundary need not be limited by literal meaning of traditional dentistry, and concluded that not all `facial botoxes` done by dentists are against the law but could be legal due to the low risk nature of the surgery. Nevertheless, the court`s unclear position is against our legislative background that adopted an independent license system which distinguishes doctors and dentists, and against the literal meaning of procedural scope ruled by medical law. Moreover, the concept of “the degree of risk in public health” was originally held as a standard to determine what is a medical practice. By using the concept even to determine the scope of dental license, the court aggravated legal uncertainty and entailed a deepened conflict between doctors and dentists. To conclude, it is not adequate to include non-dental surgeries in the scope of dental practices. Dental practices should only be limited to dental and relevant activitie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실시간 운영체제의 모듈화를 위한 그래픽 기반 AOP 프레임워크

박지용(Jiyong Park),김세화(Saehwa Kim),홍성수(Seongsoo Hong)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Ⅰ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운영체제(RTOS)를 모듈화 하기 위하여 그래픽 기반의 Aspect-Oriented Programming (AOP)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기존의 컴포넌트, 객체 지향 방법론, 그리고 최근의 AOP들은 RTOS와 같이 많은 기능들이 복잡하게 연관된 소프트웨어를 모듈화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새로운 AOP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클래스나 메소드의 단위를 넘어서서 구현되는 기능들이 어떻게 aspect로 모듈화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AOP와 같이 여러 aspect들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코드가 어떤 순서로 수행될 지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둘째, 코드를 삽입할 위치를 지정하는 단위를 메소드 단위보다 더 세밀하게 하여 메소드의 수행 중간에 특정 aspect를 위한 코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하나의 메소드에 여러 aspect가 복잡하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 RTOS를 디자인 할 때 특히 유리하다.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의 역사적 의미

박지용(Jiyong Park)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1

검역조치 또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과 같은 공중보건 수단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자유주의를 헌법의 사상적 토대에 두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파악하는 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쟁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공중보건을 위한 경찰권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헌법적 긴장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ochner v. New York 판결과 같이 자유주의 사상에 경도된 헌법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1900년대 초반에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의 긴장이라는 헌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던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은 당시의 주류적 해석론과 일견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천연두 백신의 강제접종을 규정한 메사추세츠 주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즉, 연방대법원은 천연두 백신의 강제접종을 규정한 메사추세츠 주법은, 천연두 유행이라는 공동체의 전체 시민을 위태롭게 하는 공중보건적 위험이 존재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공중보건을 위한 정부 활동 내지 규제의 정당화 근거를 상세히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중보건적 개입의 헌법적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There exists an inevitable tension between public health measures such as inspection or compulsory acts upon infectious patients and civil liberties. For example, isolating the patient entails a significant restriction of one"s constitutional rights. The tension between police power to secure public health and civil liberties is observed throughout the history in the U. S. where liberalism is the founding principle of its the Constitution. It is remarkable that the ruling in Jacobson v. Massachusetts confronted the prevalent liberalist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early 1900s, leaded by Lochner v. New York. If the Lochner exemplified judicial activism at its extreme for striking down reasonable economic regulation, then the Jacobson showed judical recognition of the police power,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state sovereignty. In the Jacobson, the U. S.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vaccination law of Massachusetts is not unconstitutional. That is, the court ruled that the state statute is justified because first, there is a clear public health threat of smallpox endangering civilians, and as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the necessity to put compulsory regulations upon individual is acknowledged, and lastly because the measure is reasonable enough to compensate inevitable infringement of civil liberties. Jacobson v. Massachusetts has become a leading case as it enumerated specific grounds to justify collective regulation to defend public health and as it fixated constitutional boundary of it. In other words, the Jacobson endures as a reasoned formulation of the boundaries between individual and collective interests in public health.

비가열 식품가공기술의 현재와 미래

박지용(Jiyong Park),나상열(Sangyoul Na),이연정(Younjung Lee) 한국식품과학회 2010 식품과학과 산업 Vol.43 No.1

Melting Characteristics of Cheese

Jiyong Park(朴志鎔),J.R. Rosenau 한국식품과학회 1984 한국식품과학회지 Vol.16 No.2

국내외 공공기관 웹 사이트의 데이터 테이블 비교 평가

박지용(Jiyong Park) 한국산업정보학회 2006 한국산업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