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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서(朴熊緖) 신아시아연구소 2015 신아세아 Vol.22 No.3
Even though Chinese Communist Party Chairman Xi Jinping denied any such ambition in his speech at the 70th Anniversary Victory Parade at Tien An Men Square, the ever-rising size of China’s GDP makes it an undisputed contender to be the global hegemon at the expense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 weaknesses of China and the US in this contest for global leadership. China is living with increasing insecurity in sea lanes vital for normal operation of its economy. The US needs China to continue buying US Treasury bills to maintain normal operation of its government. More than two-thirds of the additional dollars printed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ended up in China’s international reserves. Both countries are locked in this mutual vulnerability and there is no prospect of change in the near to mid-term future. This stalemate, which has global dimensions, has created a new security configu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China’s GDP and its threat continue to grow, and as North Korea continues to escalate military tension on the peninsula with nuclear bombs and delivery capabilities, the present arrangement-- which encourages the U.S. to counteract this escalation by deploying intercontinental anti-ballistic missiles in South Korea -- is a deterrent to China’s ambitions. From China’s point of view, North Korea is the only effective barrier in North Asia against the ever-increasing threat of the US,paying no attention to the behavior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value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 security resources for both countries has reached the highest point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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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Reinventing Democracy
박웅서(Ungsuh Kenneth PARK, 朴熊緖)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3 신아세아 Vol.20 No.4
각국 국회에서 다수결 제도를 사용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독재적 폭군에게 집중 되었던 권력을 성공적으로 분산시켰고, 이에 따라 주요 국사에 대한 의사결정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 되었다. 그런데, 수많일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잦은 폭력사태가 초래되었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의회 업무에서 폭력을 추방한답시고, 새로운 법을 하나 발명하였는데, 이법에 의하연 모든 의안은 양대 정당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전체 회의에 상정 하지 못하게 하여 다수결 원칙을 거세 시켜 버렸다.(국회 선진화 법), 그리하여 한국국회는 이제 헌법이 분명히 요구하는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다. 전세계는 이 희극적 사태가 어떻게 전개 되어 나갈지 유심히 지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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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저합금의 TMCP강에서의 B의 석출거동에 관한 연구
박웅,이종무,Park, Woong,Lee, Chongmu 한국재료학회 1998 한국재료학회지 Vol.8 No.4
0.07%C-0.014%Ti-0.015Nb-0.005%B강 (강종 B)을 각각 TMCP처리하여 그 기계적 특성과 B의 거동을 조사하였다. Ta-B강이 Ti-Nb-B강보다 인장강도는 더 우수하였으나 충격 흡수에너지는 훨씬 더 낮았다. Ta-B강의 강도가 Ti-Nb-B강보다 더 우수한 이유는 Ta-B강에서의 Ta의 석출강화 효과가 Ti-Nb-B강에서의 Ti와 Nb의 석출강화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강은 입내파괴, Ti-Nb-B강은 임계파괴의 파괴양상을 보여이며, Ti-Nb-B강이 Ta-B 강보다 더 큰 충격 흡수에너지를 나타내었다. TMCP에서는 항온변태시의 평형석출과는 달리 연속냉각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B가 결정립계에 평형적 또는 비평형적으로 편석되어 준안정상으로 생각되는 연속적인 필름 형태의 붕화물을 형성한다. 또한, 냉각속도의 차이에 따라 석출물은 결정질이 되거자 비정질이 되었다. B의 함량이 많은 Ti-Nb-B강에서는 석출물이 비정질상이었다. 한편, B함량이 적은 Ta-B강에서는 B강에서는 결정립계에서 B가 관찰되지 않아는데, 이것은 결정립계에서의 B의 석출이 B의 함량에 매우 민감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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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 및 Patent DB 현황 분석
박웅,이병남,민재홍,이형호,Park, W.,Lee, B.N.,Min, J.H.,Lee, H.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0 No.4
최근의 국제 표준화 동향은 특허 등 IPR(지적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IPR 확보와 이의 국제 표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하여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ITU-T)의 지적재산권 정책 및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ITU-T에서 개발한 권고에 포함된 특허에 대하여 각 국가 및 기관이 대상 권고 및 특허 관련 정보 등을 ITU-T 사무국(TSB)에 통지한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특허 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서)로 구성된 Patent DB 분석을 통해 ITU-T의 개발 권고에 포함된 각 국가 및 주요 기관별 특허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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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중소기업의 산·연 R&D협력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박웅,박호영,염명배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 벤처창업연구 Vol.12 No.6
In Kore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play an pivot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accounting for 99.9% of all enterprises, 87.9% of total employment, and 48.3% of production. In spite of their crucial role in the national development, most of SMEs suffer from a lack of R&D related resources. Public R&D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can provide SMEs with valuable supplementary technological knowledge and help them build technological capac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estimated the effect of internal R&D investment and private-public R&D cooperation on technological innovation of ICT SMEs based on 2016 ETRI Survey. Building on previous literatures, the study established and tested a research model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irst, internal R&D investment and preferences for open innovation demonstrated the strengthening of R&D collaboration. Second, internal R&D investment and R&D cooperation showed a positive effect on both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Therefore, internal R&D capability and taking advantage of R&D collaboration are needed to achieve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SMEs in ICT sector. This study also discuss implications for encouraging private-public R&D cooperation.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사업체 종사자 수의 87.9%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은 물론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기술개발(R&D)에 필요한 역량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은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과학기반 지식의 획득과 활용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기술력을 토대로 지속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산·연 기술협력 수요조사를 이용하여, 기업이 출연연구기관과 R&D협력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요인을 분석하고, 기업의 기술역량과 산·연 R&D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Binary Logistic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기업의 기술역량과 관계적 특성이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둘째, 기업의 기술역량과 산·연 R&D협력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과 내부 기술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며, 산·연 R&D협력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도모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R&D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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