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s Reinventing Democracy

박웅서(Ungsuh Kenneth PARK, 朴熊緖)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3 신아세아 Vol.20 No.4

각국 국회에서 다수결 제도를 사용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독재적 폭군에게 집중 되었던 권력을 성공적으로 분산시켰고, 이에 따라 주요 국사에 대한 의사결정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 되었다. 그런데, 수많일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잦은 폭력사태가 초래되었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의회 업무에서 폭력을 추방한답시고, 새로운 법을 하나 발명하였는데, 이법에 의하연 모든 의안은 양대 정당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전체 회의에 상정 하지 못하게 하여 다수결 원칙을 거세 시켜 버렸다.(국회 선진화 법), 그리하여 한국국회는 이제 헌법이 분명히 요구하는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다. 전세계는 이 희극적 사태가 어떻게 전개 되어 나갈지 유심히 지켜 보고 있다.

미국의 약점, 중국의 약점,한반도의 미래

박웅서(朴熊緖) 신아시아연구소 2015 신아세아 Vol.22 No.3

Even though Chinese Communist Party Chairman Xi Jinping denied any such ambition in his speech at the 70th Anniversary Victory Parade at Tien An Men Square, the ever-rising size of China’s GDP makes it an undisputed contender to be the global hegemon at the expense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 weaknesses of China and the US in this contest for global leadership. China is living with increasing insecurity in sea lanes vital for normal operation of its economy. The US needs China to continue buying US Treasury bills to maintain normal operation of its government. More than two-thirds of the additional dollars printed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ended up in China’s international reserves. Both countries are locked in this mutual vulnerability and there is no prospect of change in the near to mid-term future. This stalemate, which has global dimensions, has created a new security configu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China’s GDP and its threat continue to grow, and as North Korea continues to escalate military tension on the peninsula with nuclear bombs and delivery capabilities, the present arrangement-- which encourages the U.S. to counteract this escalation by deploying intercontinental anti-ballistic missiles in South Korea -- is a deterrent to China’s ambitions. From China’s point of view, North Korea is the only effective barrier in North Asia against the ever-increasing threat of the US,paying no attention to the behavior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value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 security resources for both countries has reached the highest point ever.

대만 사람들의 행복 비결

박웅 샘터사 2018 월간 샘터 Vol.582 No.-

한국과 일본 골퍼의 상해 유형 비교 연구

박웅 한국골프학회 2024 골프연구 Vol.18 No.4

[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골퍼의 상해 유형 비교 연구로 한국과 체형과 기후 조건이 비슷한 일본과의 골프 상해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상해의 사전 예방과 치료적 측면에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골프 선수에 대한 지도 및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내 골프연습장과 일본 도쿄 내 골프연습장에서 운동 중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392부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중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 8부의 자료를 제외한 총 384부의 자료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첫째, 한, 일 연습방법에 있어서 연습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한, 일 준비운동에 대해서는 준비운동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한, 일 운동 상해의 시기에서 운동 상해의 경험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한, 일 시설 중에 상해를 입은 장소는 한국이 68%, 일본은 88% 골프 연습장에서의 상해이며, 필드에서의 상해는 한국이 24% 일본은 34%를 차지하였다. 여섯째, 한, 일 운동 상해의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한, 일 운동 상해 예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urpose] This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of injury typ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golfer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guidance and athletic ability of golfers to prevent injuries in terms of prevention and treatment by identifying and studying the problem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f golf injuries with Japan, which have similar body shapes and climate conditions to Korea.. [Method] 392 samples were collected from adult men exercising at golf practice ranges in Seoul, Korea and at golf practice ranges in Tokyo, Japan. Of these, a total of 384 copies of data were used for the actual analysis, excluding 8 copies of data judged to be unreliable. [Result]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practice in the Korean-Japanese practice method.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arm-up time for Korean-Japanese warm-up.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exercise injury during the period of Korean-Japanese exercise injury. Fourth, among Korean-Japanese facilities, 68% were injured on the golf course, 88% in Japan, and 24% in field injuries were in Korea and 34% in Japan. Six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ctors of Korean-Japanese exercise injury. Final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vention of daily exercise injuries.

영구임대주택단지 단위주거의 실내공기질 측정평가 : 그린리모델링 여부 및 거주자 생활특성에 따른 비교

박웅,박정서,최윤정 한국생활과학회 2025 한국생활과학회지 Vol.34 No.6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그린리모델링(GR)이 시행된 세대와 기존세대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GR여부와 거주자의 생활특성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신축 및 GR시행시 실내공기질 측면의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GR이 진행중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마이홈센터와 리모델링 현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기존 3개세대와 GR시행 3개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일 CO₂, CO, TVOC, PM10, HCHO, Rn 농도를 측정하고 거주자면접 및 관찰을 병행하는 현장조사를 2024년 11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수행하였다. 측정결과, 측정요소의 세대별 평균이 CO₂농도는 805~1,893 ppm으로 4개세대가, TVOC농도는 세대별 평균이 240~2,024 ㎍/㎥로 3개세대가, PM10농도는 세대별 평균이 20~92 ㎍/㎥로 1개 세대가 평가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시설군 기준)에 부적합하였다. 그 외 CO, HCHO, Rn 농도는 모든 세대의 모든 측정치가 평가기준에 적합하였다. 조사대상세대간 농도차이 분석결과, CO₂농도는 환기량과 GR시행에 따른 기밀성 향상, TVOC농도는 GR시행과 방향제 사용, PM10농도는 가스레인지 사용시간 및 조리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영구임대주택의 신축 및 GR 설계시 열회수형환기장치와 레인지후드의 자동제어장치의 설치, 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선택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ed to assess indoor air quality in permanent rental housing unit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in three existing units and three units completed green remodeling(GR) within a complex where GR was in progress. The selection of these households was made in collaboration with the My Home Center and the on-site remodeling project manager. Measurements of indoor air pollutants were taken, alongside resident interviews and observations. The surveys took place from November 23, 2024, to January 1, 2025. The measurement results were compared against Standards of the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ct, and the influence of GR status and resident characteristics on indoor air quality was analyz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average CO₂concentration per household ranged from 805 to 1,893 ppm, with four households not meeting the standards. The average TVOC concentration per household varied from 240 to 2,024 μg/m³, with three households failing to meet the standards. The average PM10 concentration ranged from 20 to 92 μg/m³, with one household not meeting the standards. Analysis of concentration differences among the surveyed households indicated that CO₂ levels were influenced by ventilation and improved airtightness resulting from GR. TVOC concentrations were associated with GR implementation and the use of incense products. PM10 levels were linked to the usage time of gas cooktops and cooking methods. Therefore, for future construction and GR design of permanent rental housing, it is essential to install heat recovery ventilation systems and automatic control devices for range hoods, as well as to select low-emission materials.

골프전공자의 성폭력 및 폭력인식에 관한 연구

박웅,이상인,박승현 한국골프학회 2020 골프연구 Vol.14 No.4

[목적] 이 연구는 골프전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폭력인식 및 태도의 차이 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방법] 결과 도출을 위해 수집된 골프전공자들의 자료를 t-test와 ANOVA 분석기 법을 통해 골프전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폭력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결과] 첫째, 성폭력 인식도에 관한 차이검증 결과 성별, 연령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폭력 허용도에 관한 차이검증 결과 성별, 연령, 선수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폭력인식 및 태도에 관한 차이검증 결과 성별, 연령, 선수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효골프전공자의 경우 나 이가 어릴수록 폭력에 대한 관대함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골프전공자들의 성폭력 및 폭력인식에 관한 예 방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tolerance of sexual violence, perception of violence, and attitud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olf majors. [Method] The data of golf majors collected to derive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test and ANOVA analysis method to analyz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tolerance of sexual violence, perception of violence and attitud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olf majors. [Result] Firs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gender and age, a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in tolerance of sexual violenc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ge, and athlete career. As a result of verifying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of viol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gender, age, and athlete career. [Conclusion] In the case of Hyogolf majors, the younger they are, the more tolerant of violence is. As a result of this, it is judged that preventive education on sexual violence and violence perception of golf majors is necessary.

정부출연연 R&D 수행체제의 복잡계 현상에 관한 연구: 재정지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박웅,염명배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3

정부연구개발에서 출연연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은 R&D에 관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R&D 시스템은 수많은 연구주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ㆍ공유ㆍ활용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여러 조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출연연 R&D 수행체제의 단절적인 변화를 복잡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수행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출연연의 R&D 경쟁력과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 예산제도 (PBS)가 도입 취지와 달리 성과의 질과 확산 측면보다 예산 확보가 강조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연구자들의 과제수주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출연연 정부재원 변동률에서 복잡계의 통계법칙인 거듭제곱법칙이 발견되었다. 즉, 출연연 R&D 수행체제에서 나타난 단절적인 변화 (과도한 과제수주 경쟁)는 출연연 R&D 체제가 정책 변화에 대응해 정부과제 중심의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자생 적으로 형성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창발현상이었다. 경로의존성과 상호의존성 등의 복잡계적 특성은 인과론적인 접근방식으로 출연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약하였다 . 아울러 출연연 R&D 수행체제의 변화는 출연연의 연구활동 특성과 연구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D 재정지원정책 마련에 있어서 R&D 시스템을 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자기조직화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 며, 이는 현재의 성과중심에서 관계중심의 관리로 정부 연구관리체계의 패러다 임을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출연연 R&D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들이 결합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효과적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고 - 살충제 저항성관리를 위한 원칙 - 연속세대에 걸친 연용살포 저항성발현 가능성 높여 -

박웅,Park, Ung 한국작물보호협회 2010 자연과 농업 Vol.258 No.-

서로 다른 계통의 살충제 교호살포를 추천한다. 그 이유로는 한 개체군내에서 저항성이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계통의 살충제를 교호살포하여 예견된 저항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지연 또는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논문 : 대화행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박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2 地方行政 Vol.31 No.349

정부출연연 R&D수행체제의 복잡계 현상에 관한 연구 : 재정지원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박웅,염명배 한국재정정책학회 2019 재정정책논집 Vol.21 No.1

This study examined the discontinuous change arising out of the R&D system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GFRI) according to changes of R&D funding policies. Focused on sudden stampeding for government funding in research funding sources of GFRI, we analyzed GFRI’s excessive competition for government projects to secure funding and the resulting inefficiency based on complex system theory. We first found power law distribution appeared in variations of government funding as a result of activities to win government R&D projects. This means the same mechanism applies to all variations. In other words, excessive competition for government projects is due to the self-organizing phenomenon by adaptive interactions of individual researchers for securing research funding, not PBS or characteristics of GFRI. Second, we found the changes research funding sources of GFRI had an adverse effect on the characteristics of R&D activities and also a negative effect on the R&D outcomes as a result of self-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 for efficient R&D investment focus on not a direct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research results, but rather creating conditions for the effective relationship(interactions) of researchers. 정부연구개발에서 출연연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은 R&D에 관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R&D 시스템은 수많은 연구주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공유·활용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여러 조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단절적인 변화를 복잡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수행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출연연의 R&D경쟁력과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 예산제도(PBS)가 도입 취지와 달리 성과의 질과 확산 측면보다 예산 확보가 강조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연구자들의 과제수주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출연연 정부재원 변동률에서 복잡계의 통계법칙인 거듭제곱법칙이 발견되었다. 즉, 출연연 R&D수행체제에서 나타난 단절적인 변화(과도한 과제수주 경쟁)는 출연연 R&D체제가 정책 변화에 대응해 정부과제 중심의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자생적으로 형성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창발현상이었다. 경로의존성과 상호의존성 등의 복잡계적 특성은 인과론적인 접근방식으로 출연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약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변화는 출연연의 연구활동 특성과 연구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D 재정지원정책 마련에 있어서 R&D시스템을 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자기조직화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성과중심에서 관계중심의 관리로 정부 연구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출연연 R&D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들이 결합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효과적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