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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정책갈등에 대한 중앙정부·자치단체의 대응실태와 정책적 방안

        박보식,김연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3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에 감에 따라 정책갈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갈등의 3가지 사례(KTX 천안·아산역 명칭 결정, 방사능폐기물 부지선 정, 시화화 개발사업)를 통하여 갈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신뢰적 요인으로는 각 주체의 패러다임의 전환, 중앙정부의 신뢰성 확보, 해결을 위한 중립적 제3자의 확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도적 요인으 로는 지역주민의 참여,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제화, 님비 유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분쟁조 정 전문기관의 설치와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3가지 사례를 가지고 갈등해결을 위한 일반화를 도출 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앞 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요망된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과 상호문화주의: 안산시와 서울시 구로구를 중심으로

        박보식 한국공공관리학회 2022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6 No.3

        The study began with the designation of Ansan City and Guro-gu, Seoul, as 'Intercultural Cities'(ICCs) by the Council of Europe. An intercultural city is a city in which cultural diversity takes place by mutually acknowledging and exchanging one's own values and lifestyles, and by creating an area where there is no friendship in an equitable relationship. To this objective, after examin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Germany, and Australia, Ansan City and Kuro-gu, which have been designated as representative intercultural cities of Korea, were analyzed in terms of legal aspect, administrative system (organizationㆍpersonnel, budget), policies and programs as examp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s of Ansan City are designed in a wide variety of ways, and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Foreign Resident Support Headquarters(Foreign Resident Policy Department, Foreign Resident Support Department) of Ansan City and the Multicultural Policy Department of Kuro-gu(Intercultural Policy Department) are very leading as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manpower, Ansan City had a large number of civil servants in the multicultural department, and in terms of budget, Kuro-gu's budget input was stable. In terms of policies and programs, the Multicultural Special Zone Village in Ansan City, the Global Village School in Kuro-gu, and the Honorary Letter of Honor for Foreigners were unique.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achieve effective social integr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iscrimination, abuse, and prejudice against migrant workers and married migrant women, to adapt to the schools and social lives of children and middle-entrance youth, to resolve mutual conflic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ternal and foreign governance systems and the activ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improve awareness for the acceptance of cultural diversity among domestic citizens. 본 연구는 안산시와 서울시 구로구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로부터 ‘상호문화도시’(ICC)로 지정된 것에서 출발하였다. 상호문화도시란 자기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양식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며 공평한 관계 속에서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만듬으로써 문화다양성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일본, 독일, 호주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와 구로구를 사례로 법・제도, 행정체계(조직・인사, 예산), 정책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산시의 조례제정 및 시행이 매우 다양하게 설계되어있으며,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과)와 구로구의 다문화정책과(상호문화정책과)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선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면에서는 안산시가 다문화 관련 부서에 다수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었고, 예산 면에서는 구로구의 예산투입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안산시의 다문화특구마을, 구로구의 지구촌학교, 외국인 명예통장 등이 독특하였다. 향후 한국사회가 효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의 차별 및 학대와 편견 방지, 중도입국자녀 및 다문화자녀의 학교와 사회생활에의 적응, 내·외국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갈등해소, 내국인의 문화적 다양성 수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박보식(Bosik, Park),사득환(Deugwhan, Sa) 강원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6 No.1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로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본 논문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경제적인 면, 사회문화적인 면, 교육적인 면으로 나누어 동우대학을 사례로 들어 분석하였다. 속초시와 같은 중소도시에 대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작용되며, 사회문화적인 면도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인재양성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며, 교육적인 면으로는 정규 대학교육으로 많은 인재를 양성하며, 또 평생 교육원이나 대학의 야간과정을 개설하여 평생교육차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지역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변화에 앞장서며, 지역혁신에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무한경쟁시대에 맞게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즉 교육ㆍ연구ㆍ봉사에 창의력을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대학의 다양한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럴 때 지역사회와 대학은 바람직한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어 발전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정책과 한국적 시사점

        박보식(Park Bo Sik),사득환(Sa Deug Whan) 한국정책개발학회 2011 정책개발연구 Vol.11 No.2

        본 논문은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위해 사회적 기업의 쟁점사항인 재원 창출의 문제, 사회서비스의 혁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3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강한 지원과 보조금, 공공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한 재원 창출, 전통적 토양위에 지역친화적 서비스 혁신, 노동통합형 일자리 창출 등이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차원의 사회적 기업정책은 존재하지 않고기업과 제 3부문이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며, 잘 발달된 기부와 자선의 문화, 사회통합적이고 시장친화형 수익창출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으로 민ㆍ관의 돈독한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유지, 목표 중심의 운영과 시장 경쟁력 구축,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인증제도의 개선, 사회적 기업 실천가의 역량 강화,미국과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갖는 장점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시급한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ims to draw policy suggestions for ways to stimulat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social enterprises in Great Brita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Korea. For this purpose, I groped for ways to stimulat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by analyzing main policies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terms of the ways to create their financial resources,renovations in social services, creation of effective jobs and ways of social services which are the issues of social enterprises. Firstly, the social enterprises in Great Britain was analyzed that they were characterized by the strong support and subsidies by the government, creation financial resources through contracts with public agencies, region-friendly service innovation based on the traditional climate and the creation of labor-integrated jobs, Secondly, the social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re characterized by little or no social enterprise policies at the government level,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enterprises and the third sector in form, a culture of well-developed donation and philanthropy, and social-integrated and market-friendly return creation. From this, we analyzed that suggestions for invigorating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re to maintain close and cooperative governance relationships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operate goal-oriented and construct market competitiveness, create social enterprise-friendly environment, improve authorization system, build up the capabilities of social enterprise practitioners and apply the advantage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to match the enviro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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