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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전형적 반례에 대한 2계단 공리주의적 해결: 무고한 사람의 처벌문제를 중심으로

        문병도 범한철학회 2004 汎韓哲學 Vol.32 No.1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at two-level utilitarianism is not open to standard objections like scapegoat case that are commonly brought against traditional utilitarianism. Two-level utilitarian response to scapegoat case is two kinds. The core of the first reply is this. In the real world as we live, we have various alternatives to maximize utilities instead of making a scapegoat. Making a scapegoat can hardly be the best alternative since it cannot be preferred by the people for various reasons. The second repl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f we add several logically possible but highly unrealistic assumptions to the scapegoat case, we can admit that it is logically possible that making a scapegoat is morally justified from the two-level utilitarian point of view. It is not absurd to get a fantastic answer in a fantastic case. However, the approval to murder in this fantastic case is irrelevant to actual moral discourse, because it is nothing but a logical conclusion in response to intuitionists' unrealistic assumptions. In the real world as it is, one is highly unlikely to encounter this kind of case where we have sufficient time and sufficient information to have a full confidence on that making a scapegoat is the best alternative.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intuitionists' attacks based on counter-intuitive examples are not successful. 본 논문의 목적은 세련된 공리주의의 한 형태인 ‘2계단 공리주의’(two-level utilitarianism)는 공리주의가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반공리주의자들의 비판으로부터 공리주의를 성공적으로 방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데 있다.희생양 케이스에 대한 2계단 공리주의적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실제적 상황에서는 희생양을 만드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존재한다.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공리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설사 알려질 가능성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즉, 시민들이 자기가 모른다면 도시의 안정을 위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은 논리적으로 자신이 그 희생양이 되어도 좋다는 것을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것은 다른 대안일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없다.두 번째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희생양의 케이스에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부가하면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2계단 공리주의는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2계단 공리주의가 논박되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즉 괴상한 경우에는 괴상한 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행위가 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는 현실 속에서의 도덕담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비현실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은 단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례를 통한 직각론자들의 비판은 공리주의를 논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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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학적 이기주의 비판과 이에 대한 반론의 검토 —바이어와 칼린의 주장을 중심으로—

        문병도 범한철학회 2008 汎韓哲學 Vol.50 No.3

        바이어는 윤리학적 이기주의 원리가, 특정한 경우, 모순에 처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 도덕원리가 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타인의 이익이 곧 자신의 손해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이기주의에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저지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가 된다.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는 타인의 의무를 막는 것이 옳지 않기에, 이기주의는 상대방의 의무를 막는 것이 옳으면서 동시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모순에 처한다는 것이다. 칼린 등은 바이어의 이러한 이기주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전쟁터에서 죽음의 전투를 벌이는 두 병사의 예 등을 들고 있다. 타인의 도덕적 의무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을 수 있는 것이기에, 바이어의 비판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론윤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이어의 논증은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바이어의 이기주의 비판의 핵심은 칸트의 정언명법 내지는 현대 메타윤리학에서 말하는 보편화가능성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린 등이 제시하는 반례들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갈등사태들 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실제적 의무’의 수행을 행위자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케이스들은 아니다. 이는 다만 특정 상황에서 ‘실제적 의무’의 기능을 상실한 ‘조건부 의무’를 제지하는 케이스들로서, 보편화가능성 원리에 기초한 바이어 논증의 전제 4의 반례가 될 수 없다. 칼린의 반론은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의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 제지 가능한 ‘조건부의무’와 제지할 수 없는 ‘실제적 의무’의 차이를 간과함으로서 생기는 오류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론윤리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윤리학적 이기주의를 거부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Baier argues that ethical egoism cannot be the supreme principle of morality by showing that it contradicts in a special situation. Ethical egoism justifies one to prevent the other from maximizing the self-interest, in case that they seek the same goal but cannot both achieve the goal. But, in the moral point of view, it is not morally right for anyone to prevent one from doing what one ought to do. So, according to Baier, ethical egoism has inconsistent result that thwarting other's effort to maximize self-interest is both morally right and not right. However, Kalin criticizes Baier's argument on the ground that one can thwart other's moral obligation sometimes, contrary to Baier's key premise. I defends Baier's argument on the ground that Baier's key premise is based on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and what is called the universalizability thesis in the modern meta ethics. Kalin's counter examples are not cases that the agent denies the other's doing ‘the actual duty’. These are cases that the agent reject ‘the prima-facie duties’ which lost the status of ‘the actual duties’ in those special situations. As a result, in the sphere of theoretical ethics, we have a good reason to reject ethical ego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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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자 인성의 선(善) 일변으로의 고정성에 대한 고찰

        문병도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4 철학논집 Vol.38 No.-

        고자(告子)는 인성(人性)에는 선(善) 또는 악(惡) 일변(一邊)으로의 정해진 방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맹자(孟子)는 인성(人性)에는 선(善) 일변으로 의 고정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자에 대비되는 맹자의 성(性)에는 선(善) 일변으로의 고정된 방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 하는 지를 밝히고, 양자의 주장에 국한시켜볼 때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은 고자의 입장이 갖고 있는 난점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 이고자 한다. 맹자의 인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또 자발적으 로 옳은 행위를 실천해가는, 즉 도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상 적 삶의 과정 전체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인성은 사단(四端)과 같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미세한 도덕능력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potentiality)을 가리키는 것이 다. ‘행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성대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행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품성’(品性, character)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 성은 인간이 갖추어야할 선한 덕성(德性)의 총체를 가리키게 된다. 그러므로 맹자의 인성은 도덕적 능력과 삶의 이상적 표준을 함축하는 것이기에, 정확히 인성대로 사 는 사람의 행위 동기는 항상 선하며, 그의 행위는 옳은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맹자에게 있어서, 인성 개념은 선하지 않은 것을 내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어째서 맹자의 인성이 선(善) 일변의 방향성을 갖는 지에 대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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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철학 : 유가사상에 있어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문제 -모종삼과 홀-에임즈의 담론과 관련하여-

        문병도 동양철학연구회 2004 東洋哲學硏究 Vol.39 No.-

        From a viewpoint of moral philosophy,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Mou Tsung-san`s transcendence claim and Hall and Ames` immanence claim lies in that Mou thinks that early Confucianism has something similar to transcendent law-giver or principle that justifies li(禮) and gives moral values to li, while Hall-Ames thinks that there is no such a thing. Hall-Ames` lack of transcendence claim seems not to be persuasive in the ethical point of view. It is because shu is a formal moral principle which justifies li. and shu is equivalent to Kant `s categorical imperative in its implication. So, Shu is a transcendent moral principle which satisfies with Hall-Ames` condition of transcendence. Tien(天) in Confucianism is a transcendent entity in the sense that it is an ideal entity which makes moral judgment in accordance with such a transcendent moral principle. Therefore, modern Confucians` assertion of `transcendent but immanent` is persuasive, because early Confucianism believes that sprouts of Tien`s moral capacities are immanent in men. Finally, aspects of transcendence and that of immanence all exist in early Confucian moral thinking. Both aspects are in complementary relationship. So, lack of transcendent aspect is not desirable. The combination of both aspects is required for complete mor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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