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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주,김성기,박성민,이수경,장우천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8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렬 인력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관리와 인력 운용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 관련 법령, 시 · 도교육청별시설관리직렬 운영 계획 문헌을 검토하였다. 유관기관인 지자체와 대학의 시설관리직 인력 운용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 3년(2015년~2017년) 간 대다수의 시 · 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관리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기보다는 외부용역, 교육공무직 등의 대체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의 시설관리직렬 인력 배치는 시 · 도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나 주로 학급수에 따라 1~3명이 배정되고 있다. 학교시설관리 업무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특징을 갖고 있다. 공통된 업무를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고도화되는 학교 시설에 적합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업무분장의 권한과 의무가 학교장에게 있으며, 시 ·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시설관리직렬 업무분장은 학교의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행정지원의 효율성에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한 쟁점을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시설관리 업무 인력 부족(38.3%), 불명확한 업무분장(33.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개선방안으로 명확한 업무분장(54.8%), 승진체계 개선(24.6%)에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 결과, ①직렬 내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채용방식과 전문성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통합 부재, ②최근 공채를 통해 신규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여전히 과거 단순 노무 역할이 주를 이루고 승진 차별로 인한 불만 고조, ③일부 시설관리직렬의 업무 기피 및 협조 부족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불만족이 갈등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각각의 이해관계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노조 대표는 업무분장과 업무 시스템화를 요청하였다. 학교 행정실장은 순회 팀 운영, 업무 간소화 및 표준안 제공, 수당을 통한 처우 개선, 평가 및 교육지원, BLT 혹은 용역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은 시설 용역 확대와 시설관리직렬의 전반적인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직렬 운용 개선방안 수립 원칙으로 ①학교시설 안전의 중요성 고려, ②직무의 곤란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인사, ③ 단위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 지침 수립, ④직원 간 형평성 실현, ⑤학교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 학교특성별 인력배치의 다양화, ②시설관리지원 센터의 운영 확대 및 업무의 명확화, ③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체별 개선방안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시 · 도교육청은 ①시설관리직렬의 업무조정 및 분장 기본원칙 제시(공통업무, 배제업무 등), ②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은 관계부처(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와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 · 도교육청에서는 ③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 및 예산 조정, ④학교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설 공사 등과 같은 전문적 업무의 경우 시설지원센터에서의 수행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은 ⑤업무분장 과정에서 업무공백 최소화 노력, ⑥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구성원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나민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3
이 논문은 국가 고등교육 재정확보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 고등교육 재정확보의 현황을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노력과 확보규모의 추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한계와 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고등교육 재정확보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재 정사업이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중시되고 그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고등교육 재정규모의 영세성, 분담구조의 불균형, 재원확보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고등교육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교육재정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확충계획을 보완・수정할 필 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설립별 및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재정투자계획의 수립과 시행, 법령 제・개정, 국가 수준의 연계 및 통합 시스템 구축, 재원의 다양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finance of higher education and to explore measures for securing the finance. For this, firstly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finance and the changes of financial amount were analyzed including their limits and problems. Secondary Some policy measures on direction and tasks for increasing higher education finance were suggested. Since the late 1990s the Ministry of Education regarded higher education funding program as one of the key administrative agendas and had expanded amounts and kinds of the programs. But poor size of higher education finance, imbalance in shar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and instability and changeability of higher education finance remained as main problems.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 limit of growth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the government ought to seek effective ways to carry out the investment plans for higher education, and to rectify and supplement the expansion plans in the short term. And also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nvestment programs reflecting types and condition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nact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and provisions, structur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network and integrated system, and enhancing diversity of financial sources and operational efficiency are needed in the mid and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