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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흥주(金興柱) (검색결과 2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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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자립방안 연구
김흥주,안윤숙 한국교정복지학회 2019 교정복지연구 Vol.0 No.5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utiliz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s a way of self - reliance of facility protection juveniles.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study was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elf - reliance support program of the foster facilities and in - depth interview of the work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atisfaction rate of the self - support programs provided by the facilities was very high at 3.64 points. However, these programs did not fit well with the aptitudes of the protected boys. The biggest problem of self-reliance programs offered at the facility was that it was difficult to connect with the difficulty of obtaining certification and actual employment. In the in - depth interviews for the workers, the self - support programs provided at the facilities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self - support activities for the self - reliant children, and the support for self - support using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the protection facilities was very unlikely to be practiced. In order to be connected with employment and start-up in connection wit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the facility, a social support system should be provided. First of all, the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nationwide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juvenile delinquents to be exposed to the social economy. Creating a self-sustaining success model that utilizes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can also help the self-reliance of institution-foster youth. 이 연구의 목적은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자립방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위탁시설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사자의 심층면접을 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소년들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4점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보호소년들의 적성에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 제공되는 자립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에서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보호소년들의 자립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여가체험의 기능이 더 강했고, 보호시설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자립지원은 실천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였다. 시설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종사자의 보호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시설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시설 내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보호소년의 역량강화에 집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보호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충분히 설치되어 야며, 비행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자립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도 시설위탁 비행청소년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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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환경규제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 한 연구: 쓰레기 종량제를 중심으로
김흥주,백인립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3 地域發展硏究 Vol.22 No.1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오염의 문제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경제적유인 수단으로 나타난 규제정책이다. 최근까지 쓰레기 종량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문제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의일환으로써 제시된 쓰레기종량제도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에 그 원인이 있음을제시한다. 이에 기존의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7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통하여 ① 정책내용 요인, ② 정책대상집단요인, ③ 정책환경요인, ④ 정책담당자요인의 4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에 적합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내용요인에 있어서 명확성, 정책대상집단요인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와 이익, 그리고 정책 환경적 요인인준거집단요인이 정책 불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규제의 불응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규제순응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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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규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 건설 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김흥주,이은국 한국행정연구원 2009 韓國行政硏究 Vol.18 No.2
우리나라는 산업안전에 있어 재해위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심각한 수준에 있다. 산업재해는 정부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산업안전규제 정책에 있어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분석을 통해 정책불응연구의 기반이 되어온 합리적 선택모형과 조세회피모형으로부터 7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정을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통하여 ① 정책적내용 요인 ② 정책대상 집단 요인 ③ 조직·문화적 요인 ④ 정책담당자 요인의 네 요인을 도출하여 각 요인에 적합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적요인과 정책담당자적 요인이 불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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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기후변화와 이누이트의 먹거리 미보장 실태 -캐나다 케임브리지 베이를 사례로-
김흥주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2020 기후연구 Vol.15 No.2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level of food insecurity of Inuit in the area of Nunavut territory in Canada. As a result, we were able to find out the following facts. First, nearly half of them felt hungry due to lack of food as of 2018. Second, the food situation was getting worse year by year. In the four years from 2014 to 2018, the growth rate of food insecurity households reached 22.0%. Third,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18 who lived in food insecure households reached 78.7%. Starving children had low self-esteem, suffered from depression and had a very high suicide rate. Fourth, most of Inuit’s food tables were filled with store-bought foods, rather than country foods. Fifth, the food sovereignty of Inuit community was seriously threatened with local capacity of self-sufficiency being low, market-dependent being high, and political exclusion from the policy decision being severe. Two things needed to be kept in mind in order to solve this Inuit’s food insecurity efficiently. First, in addition to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food issues are interconnected and affected by socioeconomic, cultural and policy factors. Second, policy intervention in the food issues should be centered on the Inuit party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and food sovereignty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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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수탁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강인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회의 자생력 확보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수탁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법제검토 및 법리해석, 위·수탁 사무 가능사무를 진단해 주민자치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세종시는 시정3기 비전인‘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조‘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5대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주민자치회 중심의 풀뿌리 주민자치가 본격화 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세종시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생력 확보기반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자립기반 구축 및 사업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행정사무의 위·수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제검토 및 법리해석, 담당공직자 사전조사, 심층인터뷰(FGI), 전문가 조사를 병행해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수탁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법제검토 및 법리해석과 법적근거 확보, 담당공직자 사전조사를 통해 위·수탁 가능사무 도출,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해 행정사무 위·수탁 관련 이해 및 설문 구성, 전문가 조사를 실시해 위·수탁 사무 평가와 장·단기적 위·수탁 사무 제안 등을 하였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로는‘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수탁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②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③ 평가기준 확립 및 자치역량에 따른 단계적 접근, ④ 사전학습 검토,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한 최종결정 과정 이행, 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강화, ⑥ 주민자치 지원제도 실질화와 읍·면·동별 위·수탁 사무의 차별성 인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주민자치회에 위·수탁을 시행하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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