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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편의점의 성숙기 대응전략

        김현철(Kim Hyunchul) 한국유통학회 2009 流通硏究 Vol.14 No.5

        성숙기를 맞아 2000년부터 5년 연속 기존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편의점 업계에 큰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부 가맹점의 할인판매를 저지한 7-Eleven Japan에 대하여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제조치명령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편의점 본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의 발단은 패스트푸드에 대한 할인판매였지만 그 이면에는 패스트푸드의 폐기손실의 분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폐기손실의 분담 문제를 보다 역사적으로 추적해 가면 매출이익을 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나누어 갖는 이익분배 방식의 로열티 시스템과 공존공영을 기반으로 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노력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성숙기에 발생한 일본의 편의점 사태는 5년 이내에 성숙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한국의 편의점 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성장기에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출점이 성숙기에 가서는 본부와 가맹점주간의 대립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부진점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패스트푸드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 등을 통하여 매출이익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네 번째는 가맹점의 비용을 함께 절감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가맹점의 로열티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전략들은 기존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성숙기에 각각의 가맹점의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이며 이를 통하여 본부와 가맹점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들이다. The Convenience Store Industry of Japan is faced with a crisis with its preexisting level of sales dropping for five consecutive years since 2000 after having reached its maturity stage.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Japan ordered Seven-Eleven Japan to disclaim its measures to stop some of its Franchisees’ discounted sales, it precluded the formation of Franchise owner’s union which appear to be in conflict with the Franchiser. Although the problem originated from the discounted sales of fast food, on the other side, there is the problem of loss-sharing arising from the disposal of fast food. If the problem of loss-sharing in fast food disposal is historically traced, there were two systems. Namely, the Margin-based Royalty System where the sales profits are shared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 and the Franchise System where both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 cooperat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apan’s Convenience Store Industry provides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Convenience Store Industry of Korea which is projected to reach its stage of maturity within the next five years. First, the promotion of active merchants in the current stage of growth becomes the source of conflict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 in the stage of maturity. Second, the problem of under-performing branches should be taken seriously. Third, the efforts to maximize sales profits should be extended more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fast food and other such means. Fourth, the effort to reduce the costs of franchising is needed. Lastly, long term efforts to reduce the burden of franchise royalties are needed. The above mentioned strategies are strategies to ensure the profit of each franchises during the maturity stage where pre-established levels of sales drop and through this ease the conflict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

      • KCI등재후보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김현철(Kim, Hyunchul) 한국국가법학회 2017 국가법연구 Vol.13 No.3

        The Fourteenth Amendment provides that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laws.”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pplies to (1) state and federal actions, and (2) the making of classes. The Court employs three standards of review to determine constitutional violations under the Equal Protection Clause: (1) Mere Rationality Test; (2) Strict Scrutiny Test; and (3) Middle Level of Scrutiny Test. Usually, a state s economic and social laws would be subjected to the Mere Rationality Test. The statutory classification is upheld if it could conceivably bear a rational relationship to a permissible governmental objective. If a state law is stricken under the Mere Rationality Test, it is usually because the government objective involved is illegitimate. The invocation of the Mere Rationality Test usually signals that the state law will withstand the equal protection challenge. Strict Scrutiny Test is employed when the classification is “suspect” or when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s involved. Under the Strict Scrutiny Test, a classification is upheld only if both of the following components are fulfilled: (1) The classification must be necessary in that there is no alternative method of accomplishing the state objective. (2) The state interest must be compelling rather than merely important or permissible. Middle Level of Scrutiny Test is usually applied to actions concerning neither a suspect class nor a fundamental right, but a quasi-suspect class. To be valid under the Middle Level of Scrutiny Test, a law must be substantially related to achieving an important government objective. Therefore, the means-end fit must be reasonably tight, but needed not be the only way of achieving the objective. The statutory objective itself must be explicitly stated by the legislature; the Court will not hypothesize (as it would in the Mere Rationality Test) about the aims of the legislature. Since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case (1995),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all affirmative actions for minority races whether by federal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ested by Strict Scrutiny. On the other hand, Middle Level of Scrutiny should be applied on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as well as on gender discrimination areas. 미국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 어떠한 州도 그 관할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보호조항은 주 및 연방의 행위가 차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조항 하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성 심사기준, 엄격한 심사기준, 그리고 중간수준의 심사기준을 사용한다. 보통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법률은 합리성 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그 법률이 허용되는 정부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면 그러한 차별은 합헌판단을 받을 것이다. 만약 법률이 합리성 심사기준 하에서도 위헌판단을 받는다면, 그것은 보통 관련된 정부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이다.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보통당해 법률이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물리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심사기준은 어떤 차별이 “의심스러운” 영역에서 일어나거나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근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엄격한 심사기준 하에서 차별은 오로지 다음 두 가지, 즉 첫째, 그 차별수단이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을 만큼 “꼭 필요한” 것이고, 둘째, 정부의 목적은 단순히 중요하다거나 허용가능하다는 정도를 넘어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헌판단을 받을 것이다. 중간심사기준은 보통 “의심스러운 영역”이나 근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準의심스러운 영역”인 경우에 적용된다. 중간심사기준 하에서 합헌판단을 받으려면 법률은 중요한 정부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단과 목적 간의 관계는 비교적 엄밀해야 하는데, 다만 그 수단이 정부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일한 방법일 필요는없다. 그리고 입법목적 자체는 입법자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중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에서 연방대법원은 합리성 심사기준에서와는 달리 입법자의 목적을 가정하지 않는다. 1995년의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사건 이래로, 그것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종을 근거로한 모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들은 엄격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확립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별영역에서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하여도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직접분사식 소형 디젤엔진의 연소특성에 관한 3차원 시뮬레이션 연구

        김현철(Hyunchul Kim),김병수(Byoungsoo Kim),강우(Woo Kang),정재우(Jaewoo Chung),강정호(Jeongho Kang),임규철(Kyuchul L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04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In this paper, simulation of a light duty direct injection diesel engine using a three dimensional numerical method is presented in order to analyze flow characteristics, injection, and combustion phenomenon. A solid model is constructed after analyzing the specification of the subject engine, and moving meshes are generated for various crank angles. Flow fields of the combustion chamber generated at the intake stroke are analyzed, and the behavior of swirl and tumble is studied. Heat flow characteristics of the diesel engine is also studied through analyzing injection and combustion considering chemical reaction. The result is used to analyze temperature, velocity, pressure, and exhaust gas component of the combustion chamber.

      • KCI우수등재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시계열의 탐색

        김현철(Kim, Hyunchul) 한국교육학회 2020 敎育學硏究 Vol.58 No.3

        사교육비 변화에 대한 교육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된 학생일인당 사교육비 시계열에서 소득증가의 효과를 제거한 시계열의 추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시계열로 (1) 소득증가율과 사교육비 증가율의 차이, (2) 사교육비 평균소비성향, (3) 피셔 사교육비지수 등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 이들 시계열을 지난 13년간의 통계청 발표 학생일인당 사교육비 시계열과 비교한다. 연구결과는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 발표 2019년 조사까지 13년 동안 통계청발표 학생일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총 44.05%가 증가하였으나 소득효과를 제거한 세 가지 시계열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2009년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5 년에 최저가 되었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사교육비는2007년보다 평균소비성향에 의해서는 0.25% 감소, 피셔 사교육비지수에 의해서는 2.0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피셔지수에서도 2007년부터 2019년 조사까지 44.05%의 사교육비 증가 중에서 95.28%는 소득증가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변화에대한 정책효과의 추출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시계열에서 소득변화 효과 외에 가구당 자녀수 변화 효과의 추가제거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imeseries of (a)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change rate and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change rate, (b)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c)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ndices for Laspeyres, Paache, and Fisher.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increased 44.05% from 2007 to 2019. However, all three timeseries showed the highest expenditure in 2009, a decrease until the lowest figures in 2015, then another increase from 2016 to 2019. The expenditure in 2019 as compared to 2007 is 0.25% lower based on the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nd 2.08% higher based on the Fisher index. According to the Fisher index, an increase resulting from income-change makes up 95.28% of the total 44.05% increase between 2007 and 2019.

      • KCI등재SCOPUS
      • KCI등재

        다문화사회와 헌법재판소

        김현철 ( Hyunchul Kim ) 연세법학회 2015 연세법학 Vol.26 N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urt) has ruled some laws unconstitutional in cases concerning foreigners who are Koreans by birth or Korean residents abroad. Considering that ordinary courts and the Korean public generally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m, it seems that the Court has been able to rule that Korea has an obligation to give them Korean nationality or some benefit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has rejected most cases concerning migrant workers. It reflects that we, the Korean society, are not yet prepared to receive foreign workers as members of our society. Fundamentally speaking,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urt has an active duty to provide social integration. First of all, the Court is a judicial institution that decide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under the standard of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refore, the Court cannot decide cases politically under the view of social integration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declare the duty of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including foreigners. The Court appears to uphold the Korean government``s rotation principle regarding migrant workers. It is predicted that by 2050, foreigners will make up 10 % of Korea’s population. Currently it can be said that Korea is not yet prepared to embrace a culturally diverse society, but considering Korea’slow birth rate, which is among the lowest of the OECD countries, it is possible that Korea may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earlier than predicted. Since Korea will confront the reality of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near future, it is requisite that the government tolerates foreigners, including migrant workers. This will help the nation to grow out of the tradition of mono-culture of the Baedal or Korean race and to pursue cultural diversity. In order to ease this transition, it is hoped that the Court will have the wisdom to more a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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