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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교통-환경 상호작용: 건조환경-통행시간-탄소배출 관계의 국제규모 도시단위 연구
김태형(Tae-Hyoung Tommy G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선행연구는 토지이용과 교통 간의 관계, 토지이용과 환경 간의 관계를 일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주제에서 분석단위는 개인과 국가이며 공간적 범위는 지역 · 국가와 국제적 규모로 상이하다. 본 연구는 토지이용-교통-환경 간의 관계를 한 모형 내에 구성하고 분석단위를 도시로 하는 국제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선행연구가 가진 방법론적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압축적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도시 내 고도개발지 인구밀도는 통행량을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행이 토지이용과 환경질 간의 완전 매개로서 기능). 한편 도시 전체의 총인구밀도는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켰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공유 및 효율적 사용 등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저도개발지의 비율 또한 직접 탄소배출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환경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집중화의 역설(paradox of intensification)을 지지하는 결과일 수 있다. 그밖에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한 가구크기, 연료가격, 혼잡도의 직접 효과는 통행(+)과 탄소배출(-)에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갖는 부의 효과가 정의 효과를 압도하여 결국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 분석: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사례로
장석길,양지혜,김태형,Jang, Seok-Gil Denver,Yang, Ji-Hye,Gim, Tae-Hyoung Tommy 한국지역학회 2024 지역연구 Vol.40 No.1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South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dentified depopulated areas in 2021 and launched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 2022. However, due to its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olicy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remains a challenge. In contrast, Japan, facing similar issues of local extinction a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a robust central government-led response system based o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Act and the Comprehensive Strategy and Basic Policy on Community-Population-Job Creation. Hence, this study examines Japan's policy responses to local extinction by analyzing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of the Comprehensive Strategy and Basic Policy on Community-Population-Job Creation. For the analysis, topic modeling was employed to enhance text analysis efficiency and accuracy, complemented by expert interviews for valid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first-period strategy's topics encompassed economy and society, start-up, local government, living condition, service, and industry. Meanwhile, the second-period strategy's topics included resource, the New Normal, woman, digital transformation, industry, reg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opulation. The analysis highlights that the policy target, policy direction, and environmental chang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se policy shif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