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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孟子)의 양민(養民)과 인정(仁政)의 근거로서 민귀군경(民貴君輕)
김진윤 대한정치학회 2013 대한정치학회보 Vol.21 No.1
孟子는 孔子의 ‘仁’을 性善論의 입장에서 ‘仁心’을 체계화하고 그 ‘仁心’의 행위결과 로 나타나는 ‘仁政’의 정당성을 論證하였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王道政治는 인간이 生來的으로 가지고 있다는 ‘仁心’을 바탕으로 ‘仁政’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자발적으 로 歸依하는 정치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군주의 존재근거는 ‘仁政’의 시행여부에 달려 있고, 仁政을 행하지 않는 군주는 이미 군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곧 국가권력의 정통성과 지배의 正當性은 모두 ‘養民’을 주로 하는 ‘仁政’을 시행함으 로써 그 백성들이 국가권력에 歸依케 하느냐의 與否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孟子는 民意를 중시하는 養民의 仁政을 시행하는 王道政治의 이상을 정권변동 의 근거라고 한 것이다. 즉 孟子는 養民의 근거는 民貴君輕에 있고 養民의 실상이 仁政이며 그 仁政은 仁心의 자연스런 발로라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과 협력
김진윤,이정훈 대한지방자치학회 201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2 No.3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그 운영 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구성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그 태생에서부터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갈등의 특징으로는 갈등의 복잡다양성, 조정;해결의 곤란성, 예방의 곤란성, 이해관계의 투쟁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배분, 공직자의 가치관, 이해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상의 권한관계나 업무분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고, 비제도적 측면에서는 양 주체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개인적인 기술 및 자질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령의 부재와 미개정,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 불명확한 사무분장, 갈등조정제도의 문제, 의회사무 직원의 임명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비제도적 측면으로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자질 부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풍조,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회 축소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그 객체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김진윤 한국민족사상학회 2013 민족사상 Vol.7 No.2
茶山은 性은 마음의 嗜好하는 바이다는 性嗜好說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게 되는 하나의 ‘性向’을 ‘嗜好’라고 하여 人性을 動態的인 可變性의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즉, 人性이 善惡을 띠는 것은 하나의 嗜好, 즉 傾向性일 뿐 人性 자체가 仁義禮智의 작용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茶山의 性嗜好說은 기존의 人性論과는 근본적으로 그 대상과 관점을 달리하는 독창적인 人性論이다. 특히 그의 人性論은 인간이 自主的 選擇權을 가진 존재이므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善할 수도 있고 惡할 수도 있다고 人性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茶山도 역시 孟子가 대상으로 한 當爲的․社會的 존재로서의 인간이 性善이다는 논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性善이 아니라고 하면서 性善이 내재한다는 논리에 귀착되기 때문에 이를 ‘性善的 矛盾’이라고 할 수 있다. Dasan argued the theory that the human nature is Favorite(嗜好); Seong(性) is Favorite of mind, and said that inherent ‘propensity’ is ‘favorite’ in human, he get at the human nature which is the presence of the variability and dynamics. In other words, the human nature is only a sort of Favorite or propensity with a good and evil, it is not necessarily entail human nature itself to action of generosity(仁) Justice(義) Courtesy(禮) wisdom(智). Therefore, his theory that human nature is Favorite is fundamentally unique human nature theory that distinguished between its theory in the target and the point of view. In particular, as his human nature theory is human get at with independently options, his human nature theory get at which humans can be done a good or evil by the mind. However, said that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Favorite in Dasan is not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good, because it resulted to be logic that it implied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good, it can be described as contradiction of the theory that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good.
김진윤 한국민족사상학회 2012 민족사상 Vol.6 No.4
韓國思想은 韓國人이 처해 있는 환경적 여건에 맞추어 자생적인 사고와 전래된 사상들을 主體的으로 흡수하여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온 결과물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主體的’이라는 의미는 韓民族이 共同體를 형성한 시점에서 시작된 檀君思想의 弘益人間精神과 理化世界精神을 根基로 하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을 흡수하여 주체적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즉 고유의 한국사상이 불교와 유교의 전래로 外形的인 모습에서 불교사상와 유교사상의 모습으로 한국사상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서 人間中心的 思考로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과 그들의 질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상은 우리 한민족이 태초부터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얻은 삶의 지혜와 질서의 總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상의 正體性은 한민족이 형성돤 이후 줄곧 그 맥을 면면이 이어오는 과정에서 언제나 그 방향성의 指標가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弘益人間精神과 理化世界精神을 根基로 한 人間中心的 思考로서 그 正體性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thought is the deliverables that Koreans subjectively absorbed in the indigenous ideas and imported thought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y've done the best choice for their survival. Here ‘subjective’ means that at one point the Koreans absorbed in Buddhism and Confucian basd on Hongikingan(弘益人間) Mind and Ewhasiege(理化世界) Mind in the Dangunsasang(檀君思想) on the subjective. The unique Korean thought is packed in the outward appearance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to the guise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but it can be based on realistic appearance of human and anthropocentric thinking that focuses their order Therefore, the Korean thought can be defined as the sum of its own wisdom and order of life that our ancestors gained from the beginning of life with nature. Since the Koreans were formed in the process of coming, the identity of these Korean thought always behave an indicator of the direction. And these anthropocentric thinking that based on Hongikingan(弘益人間) Mind and Ewhasiege(理化世界)Mind can be regarded as the core of the identity of Korean thought.
민족의 전통사상과 정체성 - 경북의 整體性과 새마을정신의 연관성 맥락에서 -
김진윤 한국민족사상학회 2012 민족사상 Vol.6 No.2
Gyeongsangbukdo is the birthplace of the brilliant Silla Millennium Buddhist culture and the mysterious Gaya culture and Confucian culture of spirit of the scholar. It was national culture birthplace and Korea Culture's face, and the area of the defense spirit and the bulwark of overcoming national emergency, and was the birthplace of the national spirit exercise and the New community Movement and the nature protection movement. So residents took over the Hwarang spirit and the spirit of the scholar, faith and endurance, spirit and strong sense of justice, which emphasizes the protagonist as an illustrious future of industrial modernization also has a pioneering spirit. Therefore residents of Gyeongbuk is a dynamic, driven and creative, challenging and future oriented. Due to this identity challenge of poverty and towards affluence is New community Movement sprit, New community Movement is the spirit and its practice, the reality of today's Republic of Korea as may be the result. But If we recreate a brilliant cultural heritage which our eyes can see, namely superficial abortion and the spirit, we is the underdog. we must be followed the motivation and the spirit that made it from the superficial heritage of our ancestors. If we stay in a fixed form of superficial heritage, we lags behind the times. Now that we have to abandon the stereotypes about identity, we can accept new things. Today, Never we have to reproduce the Hwarang culture, Buddhist culture, scholars culture, modernization and new community spirit itself, we should find the fundamental heart and intrinsic motivation which such a culture was created. Challenge and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change and creation for solutionof a given adversity, these things need to promote self-esteem and self-esteem and its fundamental attitude of mind, and these would melt to themself. Therefore, In response to historical and social requests, constantly the challenging attitudes and innovation to find the answer only can solve practical challenges. 경상북도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민족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문화의 얼굴이고,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국난극복의 보루였으며,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고 한다. 그래서 경북인은 주도적이고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 특히 가난에서 풍요를 향한 도전정신이 새마을정신이고 그 실천이 새마을운동이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찬란한 문화적 유산, 즉 외형적 유산이나 정신을 재현하고 답습에 머문다면 시대적 낙오자이다. 우리는 그 외형적 유산이나 정신에서 선조들이 그것을 만든 동기와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화랑문화, 불교문화, 선비문화, 근대화와 새마을정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만들어 내었던 근원적 마음과 자세인 내재적 동기를 찾아야 한다. 그 동기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도전과 혁신이며, 사회적 국가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수단과 결과물로써 영광스러운 문화적 유산을 남긴 원동력이다.
김진윤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4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경험은 우리 민족 역사상 위대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다. 이는 모든 사상과 정신이 그러하듯이 그에 앞선 사상과 정신을 계승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삼는 것으로 볼 때 새마을정신 속에서 우리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화랑 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이 융합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의 사상적 연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즉 새마 을운동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으려는 도전적인 자세 와 그 해답을 찾아내는 혁신으로 현실적 당면과제를 해결해낸 사회개혁운동으로 계승해 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 실은 이를 다시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재 조명하고, 그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그 가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외래환자 마취시 Propofol-Fentanyl 과 Propofol-N₂O 의 비교
김진윤,김경중,라은길,박선규 대한정맥마취학회 1997 정맥마취 Vol.1 No.4
외래 수술의 마취에 있어서 짧은 작용 시간을 가진 마취제와 보조제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 Propofol은 현재 외래환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중 하나이다. Propofol은 약제의 진통작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단독사용시 약제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N₂O나 opioid 등을 보조제로 사용하게 된다. 본교실에서는 외래환자의 마취에 propofol을 사용하면서 각각 N₂O와 fentanyl을 보조제로 사용하여 수술중 환자의 혈압 및 심박수의 변화, 수술후 회복시간, 부작용을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방법: 외래수술을 받기로 예약된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propofol-N₂O 마취(N군)와 propofol-fentanyl 마취(F군)를 시행하였다. N군의 환자들은 laryngeal mask airway(LMA) 삽입후에 O₂와 N₂O를 각각 1.5L/min와 3 L/min로 흡입시키며 마취를 유지하였고 F군의 환자들은 LMA 삽입후에 O₂와 air를 각각 1 L/min와 3 L/min로 흡입시키면서 fentanyl을 정주하여 마취를 유지하였다. 마취유도 전후 환자의 혈압 및 심박수의 변화, 회복시간, 부작용을 관찰하였다. 결과: 마취유도 전후 혈압의 변화, 술후 회복시간, 부작용은 양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F군에서 N군에 비해 심박수가 의의있게 감소되었다. 결론: Propofol을 사용하여 외래환자를 마취할 때 N₂O와 fentanyl 모두 적절한 마취제로 사료된다.
김진윤 대한정치학회 2001 대한정치학회보 Vol.9 No.2
性善說이 儒家에서 조차 정설로 정착되기 이전에는 그 논쟁이 극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孟子』 告子 上篇이 바로 그러한 대논쟁의 산물이다. 즉, 인간을 存在의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當爲의 측면에서 볼 것인가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명제에 대한 논쟁이다. 만약 인간을 存在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면 人性의 분석 대상과 그 방법은 먼저 存在로서의 人性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근거한 社會的 當爲的 存在를 규명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하나로서 정치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存在를 當爲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면 當爲 이전의 存在를 무시하고는 當爲的 인간을 충분히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人性은 告子的인 입장에서 규명한 이후에 孟子的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논리적 분석이라고 하였으며, 孟子의 當爲的인 측면도 告子의 存在的인 측면을 고려하지않고는 그 가치가 격감된다고 할 수 있다. 兩者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할 때만이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는 지름길이며, 나아가 인간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