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용융흔의 Air Pore 특성 수치화 분석

김지안,박진영,방선배 한국화재소방학회 2019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추계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H9N2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A 유전자 분석

김지안,김수정,정미송,김현수,서상희 忠南大學校 獸醫科大學 附設 動物醫科學硏究所 2013 動物醫科學硏究誌 Vol.20 No.1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 및 거래에 관한 시론적 고찰

김지안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8 No.4

'Blockchain technology', distributed ledger using cryptography, is a revolutionary means of recording the flow of assets. This article especially concerned about the implic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stock offerings and transfers. Also the article provides a description of an existing blockchain system that already evidences securities issued and being traded, then set forth and analyzes how U.S. securities regulation covers blockchain securities. I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this paper explores blockchain-based securities with a special focus upon electronically-registered shares in the new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Bonds, etc' in Korea. Furthermore, The author also examines some examples of potentially affected. including the role of central intermediary and the usage of electronic ledger. 블록체인기술은 분산장부기술과 암호화기법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블록체인기술을 통한 분산장부는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장부에 비해 해킹이나 사후적 조작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수수료 절감 등의 이점이 있어 최근 자산의 등록과 거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 및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에 앞서, 블록체인기술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의 Overstock.com社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2016년 12월 미국상장회사인 Overstock.com社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형태와 더불어 미국 회사법 및 증권법상 기존의 주식발행과 어떠한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개관한다. Overstock.com社 사례와 같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될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발행된 주식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은 ʻ분산장부ʼ라는 사실상 완전한 공시방법이 마련된 것으로 분산장부기재로 실체법적 권리가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자문서방식보다는 전자등록방식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즉 현행 전자증권법을 통해 규율하는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이 현행 전자증권법상 허용되는지 불분명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전자증권법상 ʻ전자등록ʼ에 해당할 것인지를 살핀다. 델라웨어나 프랑스의 입법례는 ʻ전자적 기록ʼ 내지 ʻ전자등록ʼ에 대하여 ʻ복수의 기록ʼ 내지 ʻ공유형 전자등록ʼ도 허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경우도 포섭됨을 명확히 하였는데, 참조할 만하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면 방대한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거래참여자들에게 공유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이 예정하고 있는 계좌관리체계도 이러한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접등록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거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직접 전자등록부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등록부가 사실상 주주명부를 대체할 가능성이있다. 암호화된 분산장부를 주주명부로 볼 경우, 그 가독성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특히 신상정보 등과 관련하여 정보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있다. 이에 대해 델라웨어 회사법을 참고하여 전자등록부에 대해 가독성 있는형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계좌관리기관이나 명의개서대리인 등 별도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있을 것이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를 통한 의결권 자문회사 규율 방안에 관한 고찰- 美 SEC 위임장 규칙의 2020년 개정 및 2021년 개정안과의 비교를 기초로

김지안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0 No.4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revisions of the US proxy regulation governing proxy advisors and proposes to regulate proxy advisors through amending the proxy regulation of Korean Capital Market Act. Comparing the US proxy regulation and EU Shareholders Right Directive II, both have the characteristics of principle-based regulation and impose three obligation on proxy advisors; (i) disclosing procedures and methodology and (ii)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iii) communicating with the issuers. Relating to communication between the issuers, however, EU directive only requires an obligation to disclose whether proxy advisors have dialogues with the issuers and the stakeholders of the company. US proxy regulation revised in 2020 (repealed in 2021), however, requires proxy advisors to communicate with the issuers, not just disclose their communication policy. In addition, US proxy regulation allows civil action rather than administrative penalty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proxy regulation, and it would be more suitable to improve the accuracy of information. Furthermore, when considering the growing impact of proxy advisors, it's inevitable to amend Korean proxy rules, for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does not reflect recent social changes in which communication between shareholders increases and recent developments of US proxy rules since 1992. In determining whether it's a solicit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the purpose of influencing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s taken into account. While there are some exemptions in US proxy rules, the proxy rule in Korea does not have such an intermediate level of discipline. In addition, a criminal penalty can be imposed for violating the proxy rule, and it can be burdensome to proxy advisors and other players in stock market.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to regulate proxy advisors through modified proxy rule, and impose duty to disclose and communicate on proxy advisors. In addition, when imposing an obligation to communicate with the issuers, it should not be limited to disclosure regul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coordinate the schedul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ensure sufficient communication. Furthermore civil liability or injunctive measure should also be established. 미국 SEC는 2019년 8월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및 의결권 자문의 권유행위 해당성에 관하여 2개의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2020년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 20년 11월 2일부터 발효하고 2021년 12월 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질적으로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2020년 개정규칙은 (i) 의결권 자문이 권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ii) 권유규제 중 서류제출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의안분석 방법론 및 이해상충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2019년 지침의 내용에 더하여, 자료배포 및 주주총회 전에 발행회사의 검토, 보완 및 반론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iii) 권유규제 중 사기방지조항과 관련하여 의결권 자문에 관한 중요 정보의 공개실패에 대해 사기방지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결권 자문회사 규율에 있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정부로 교체되면서 21년 6월, 2020년 개정규칙의 적용중지를 선언하였고, 21년 11월, 20년 개정규칙 중 발행회사의 검토, 보완 및 반론기회 부여와 사기방지조항의 추가내용은 삭제하고 19년 지침의 수준에서 개정을 마무리짓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위임장 규칙을 통한 의결권 자문회사 규율을 둘러싼 최근의 규제동향을 살피고, 구체적인 법리를 정리하고 우리 법제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에서는 의결권 자문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ISS와 Glass-Lewis 등 일정규모 이상의 의결권 자문회사에 투자자문업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기관투자자는 신인의무를 부담하여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의결권 자문회사의 조언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무를 부담하며, 또한 의결권 자문행위가 주주간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위임장 규칙을 적용하는 다층적인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결권 자문회사를 육성하고 그 활용을 장려해야 할 시기이고,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가 신중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실효적인 규제로 작동하는지 의문인 측면이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의 실효적 작동을 전제로 하는 스튜어드십코드나 별도의 행동강령을 통한 의결권 자문회사 규율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기 보다는 기존 자본시장법상 위임장 규칙, 즉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 개선을 통해 규율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행위의무는 EU 주주권 지침이나 이를 국내법화한 영국의 Proxy Advisors Regulations, 2019년 BPPG 모범실무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i) 정보원 및 분석방법 공개, (ii) 이해상충 유무 및 시정절차 공개, (iii) 발행회사 등의 반론절차 보장 등을 요구하되, 이 중 발행회사 등의 반론절차는 공시규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반론절차가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칙중심 규제방식 등을 통해 의결권 자문회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더라도 일정한 강제력을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등을 수단으로 하는 민사제재를 인정함으로써 의결권 자문회사 규율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시장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결권 자문회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무용학의 학문분류체계 재정립을 위한 소고

김지안 한국무용학회 2022 학술대회 Vol.2022 No.6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의 효 문화에 관한 연구 -<심청전>을 중심으로-

김지안 한국효학회 2022 효학연구 Vol.- No.36

배경: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문화를 배운다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국의 효는 인류 보편성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 타인과 다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이타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인류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윤리 의식 ‘효’의 지향성을 찾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입장에서 한국의 효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류에게 교육될만한 문화로 그 가치가 높다. 목적 : 한국의 효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낸 대표 고전소설 <심청전>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에 있어 효 문화에 대한 현대적 가치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론/접근: 첫째, <심청전>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통된 주제 의식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의 효에 대한 해석에 있어 전통적 해석과 현대적 해석을 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효’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셋째, <심청전>의 내용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현대적 관점에서 한국어교육을 염두한 ‘효’ 문화 내용을 검토한다. 결과/결론: 현대적 효의 의미는 상호존중이 기본원리로 작용하는 효, 타인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는 효, 다름의 이해와 평등의식에 따른 배려와 봉사의 효로 해석될 수 있었다. <심청전>은 심청의 효가 중심이 되면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신뢰와 믿음과 딸의 부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웃 사람들의 심청 부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 황제의 실천적 자세로 배려와 봉사 정신의 효를 찾아볼 수 있었다. 시사점 : 현대의 효로 재해석된 <심청전>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 측면에서 한국의 효 문화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접근한다면, 한국의 효는 인류의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위한 노력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수업참여 간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김지안 한국예술교육학회 2018 예술교육연구 Vol.16 No.4

연구의 목적은 3×2 성취목표 관점(Elliot, Murayama, & Pekrun, 2011)에서 무용전공 대학생들의다중 성취목표가 완벽주의 성향과 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고, 이 구조적 관계가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두었다. 무용전공 대학생 433명(남학생=80명, 여학생=35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자료는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통해 처리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결과 대학생들의 과제접근목표와 자기접근목표가 완벽추구 성향과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 분석의 결과 완벽주의 성향과 성취목표 및 수업참여 간의 인과적 관계는 무용경력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은 다중 성취목표와 수업참여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whether university dance students’multiple achievement goal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class engagement, and to examine whether this structural relations is invariant across the level of dance career. 433 university students (80 males, 353 fem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nduc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 that students’task-approach and self-approach goal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rsuit of perfection and class engagement. The result of multi-group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achievement goals, and class engagement were invariant across low/high groups of dance career.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university dance students’perfectionism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engagement in dance class.

한국어교육에서 효 문화교육의 방향성 탐색 -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

김지안 한국효학회 2020 효학연구 Vol.0 No.32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기준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흐름을 파 악하여 한국어문화교육에 있어 효 문화교육의 방향성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의 ‘사용’과 ‘활용’을 읽어내고 문 화교육 측면에서는 ‘실제성’을 읽어냈다. 한국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독 특한 정서이면서 인류 보편적 정서인 ‘효’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통적 효의 개념과 현대적 효의 개념을 정리하여 한국어교육에 있어 ‘효’ 문화교육이 나 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첫째 상호존중으로 일방적인 ‘효’가 아니라, 양방향적인 ‘효’의 중요성을 제시 하였고, 둘째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효’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셋째 상호존중과 인류애가 결국에는 ‘실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는 ‘효’ 문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 지만, 한국어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효’ 문화교육은 반드시 교수·학습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direction of HYO culture education in Korean culture education by grasping the flow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Korean language curriculum” which is the standar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Korean Curriculum”, “use” and “u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ere read. In terms of cultural education, “practicality” was rea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is being emphasized more and more over tim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HYO’ cultural education, which is a unique sentiment of Korea and a universal sentiment of mankind. By organiz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HYO and modern HYO, we sought ways to advance “HYO”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irst, it suggested the importance of two-way 'HYO' rather than one-sided 'HYO' as mutual respect. Second, it suggested that 'HYO' is to love each other in terms of humanity. Third, it emphasized that mutual respect and love for humanity should eventually go in the direction of “practice”. The “HYO” culture content was not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Korean Standard Curriculum”. However,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HYO’ cultural education must be taught.

M&A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의 행위기준 가이드라인 정립의 제언 - 델라웨어 MFW 판결(2014)와 일본 M&A 지침(2019)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김지안 한국상사법학회 2021 商事法硏究 Vol.39 No.4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details of the ''Fair Mergers and Acquisitions Guideline (M&A Guidelines)'' formulated by JAPAN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n June 2019 by comparing it with the US MFW ruling (2014), and proposes how to enhance procedural protections in Korea. Japan's M&A guideline(2019) mainly focus on the acquisition of subsidiari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s well as MBOs. M&A guideline(2019) is expected to specify 'process generally accepted as fair', which is emphasized in Jupiter Telecom Case(2016), a landmark Japanese judgment. As measures to ensure transaction fairness, (i) an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ii) independent expert advice from external advisors, (iii) 'market checks' to ensure opportunities for other acquiring parties to make proposals, (iv) Majority of so-called 'General Shareholder (it means 'disinterested shareholder'), (v) sufficient information to 'general shareholder', (vi) elimination of coercion are proposed, but not required. Guideline recommends that this Guideline may contribute to ensuring the fairness of transactions and be useful to explain fairness to investors and others. Compared with MFW case, the Japan's M&A guideline is suggest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guideline, and stipula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Japan's guideline focuses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not controlling shareholder, therefore, it doesn't make the MOM condition essential. Japan's Guidelines seems to observe MOM condition often deters efficient (value-increasing) transactions. Considering Korean legal environment, adopting guidelines for judges like Japan's M&A guideline could be appropriate, however, different from Japanese Case, MOM condition should be regarded as a prerequisite for making transactions involving controlling shareholders comparable to arm's length transaction. 본고에서는 미국의 MFW 판결(2014)과 2019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공정한 기업인수합병 지침 (M&A 지침)」의 비교 소개하고, 미국의 MFW 판결(2014)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제상 M&A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하고 공정한 M&A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미국 MFW 판결(2014)은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판단과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을 모두 거친 경우, 법원은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설사 지배주주가 관여한 거래라 하더라도 내용 및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는 본질적 공정성 심사기준이 아닌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시한 바 있다. MFW 판결(2014)에 대해 미국 내부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MFW 판결을 통해 Weinberger 판결(1983)이 제시하였던 본질적 공정성 심사기준이 구체적인 행위규칙(rule)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M&A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MFW 판결(2014)을 우리 법제에 맞게 수용하는데 있어, 일본의 M&A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의 M&A 지침은 MBO 뿐 아니라 지배주주에 의한 종속회사의 인수를 적용범위로 하는 것으로, 공정성 담보조치로 (i) 독립된 특별위원회, (ii) 외부전문가의 자문, (iii) 시장을 통한 검증 (market check), (iv) 소위 '일반주주(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다수결 조건(Majority of Minority; MOM 조건), (v) 일반주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vi) 일반주주에 대한 강압성 배제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사회는 지침을 참고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사의 신인의무 준수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법원의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안내한다. 이러한 일본 M&A 지침은 MFW 판결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법리와 달리 (i) 행정청 지침 형식인 점, (ii) 적용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점, (iii) 지배주주의 책임이 아닌 이사회 책임을 전제로 한 점, (iv) MOM 조건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분석 끝에, 일본 M&A 지침과 같이 M&A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의 행위의무 판단기준을 일종의 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화두를 정리하였다. 이 때의 가이드라인은 M&A 거래의 유무효를 정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기보다는, M&A 거래와 관련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청구나 주식매수청구에 있어 이사가 정한 M&A 거래조건이 공정하게 정하여졌다는 법원의 추정을 강화하는 요건을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정립을 정하기에 앞서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나 MOM 조건의 의미, 주주의 정보접근권이나 자문회사 등 제3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본 M&A 지침이 MOM 조건을 선택사항으로 정한 것과 달리, 독립된 특별위원회의 판단과 MOM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지배주주 관여 거래를 독립당사자거래에 준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M&A 기준을 정립, 제시한다면 MOM 조건의 법적인 중요성은 일본의 경우에 비해 보다 강조되어야 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정(情)의 이중가치체계에 관한 小考

김지안 한국효학회 2020 효학연구 Vol.0 No.31

외국인들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모문화와 한국문화 간 차이로 갈등을 겪게 된다. 한국은 ‘우리’라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한 나라로, 외국인에게는 낯 선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의 자존은 물론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 수 있다. 한국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고자 하는 정서 가 강한데, 그 대표적인 집단주의 정서가 바로 정(情)이다. 정은 단순히 개인 자질의 정 서가 아니다. 시간을 두고 형성된 상호 교류적 정서와 그에 따른 행동 양식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해온 이상적 인간성을 대표하는 가치관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신뢰와 공존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현재 한국어문화교육에서 정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긍정적 역할로서의 가 치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정을 부정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대 이후 정치·경제·사 회가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동일한 상황에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규범이 공존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중가치체계’는 양극화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형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정의 이중가치체계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권위 주의와 평등주의’, ‘특수주의와 보편주의’로 나눠 살펴 정이 현대사회에서 정의와 공평 이라는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현대사회의 비인간성 과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고자 하였다. 나아가 낯선 한국문화 속에서 자존과 생존을 지켜야 할 외국인에게 긍정적 가치관으로서 정(情)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시킬 필요성을 재고 하였다. Along with entering Korea, foreigners encounter conflicts between their mother culture and Korean culture in their daily lives. Korea is a country with a strong collectivism called 'us', and we can feel that unfamiliar collectivism culture affects not only individual self-existence but also survival. Korea has a strong sense of empathy with the interest of other people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we', a community consciousness, and its representative collective emotion is 'Jeong(情)'. Jeong is not simply an emotion of personal qualities. It is a symbol representing the ideal humanity pursued by the members of our society as mutual exchange emotions formed by time and behavior style accordingly, and a symbol of trust and coexistence that supports our society. While Korean language-culture education emphasizes ‘Jeong(情)’ as positive role that our society should pursue in Korean language-culture education, it shows dualism in Korean culture as negative culture because of the lack of objectivity and rationality. Since the modern era,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have changed rapidly, the two norms that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have coexisted in the same situation. This 'dual value system' can be seen to be formed in the confusion of polarized values. This paper may divide justice dual value system into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humanism and materialism', 'authoritarianism and egalitarianism', 'particularism and universalism', which ‘Jeong(情)’ may seem irrational in terms of justice and fairness in modern society, but can contribute to try to overcome the inhumanity and individualism of contemporary society and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the whole community. In addition, we reviewed the necessity of recognizing the true value of Jeong(情) as a positive value to foreigners who should keep their self-respect and survive in a strange Korean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