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에게 투여한 유산균 및 유산발효유의 항암효과

김제국,강국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1990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Vol.5 No.1

韓國 開發制限區域制度의 地域制로서의 抑制 및 保護效果에 관한 硏究

金濟國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9 國土計劃 Vol.34 No.2

자치단체간 협조적인 광역개발 추진의 과거와 현재

김제국 충북연구원 2001 충북발전연구원 학술세미나 Vol.- No.-

제4장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와 과제

김제국 경기연구원 2003 지역연구 Vol.- No.14.15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김제국,변국일,김지희,한현규 경기연구원 2004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4 No.12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김제국,허재완 경기연구원 2010 위탁연구 Vol.2010 No.2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의해 휴경농지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도시민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소득 향상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자연과 영농체험을 통한 여가휴식과 자녀교육 및 정서함양을 위한 영농체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영농조건의 변화와 도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것이 경기도 근교지역의 주말농장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모형과 그 실행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주말농장은 가족단위의 도시민 등, 방문객들에게 영농체험과 전원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농지와 부수시설을 임대해 주는 텃밭형태로서,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가 주도로 도심부근에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2007년에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일정한 임대기간 동안 숙식이 가능한 ‘체재형 주말농장’을 조성, 공급하였다. 이를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공급 당시 인기가 높아 경기도민들 사이에 커다란 호응을 불리일으켰다. 그리나, 거리가 다소 멀고 소규모로 도입되어 이용계층별 선호도를 반영하고, 입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주말농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해외에서의 주말농장은 나라마다 다양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른 명칭과 의미로서 발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시민농원과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주말농장의 의의와 발달과정, 이용현황, 제도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적합한 클라인가르텐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모형을 만드는데 있어 수요자인 경기도민의 선호형태를 파악하고자 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대상, 이용거리, 이용회수, 규모, 공간구조, 임대료 등을 모형설정과 실행방안에 적극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말농장을 입지 유형에 따라 도심형, 근교형, 농촌형으로 나누고, 조성 및 운영계획을 각각 제안하였다. 세 가지 유형중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기존 주말농장과 차별화되는 근교형을 기본으로 농산물 자급, 자연학습, 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 규모, 공간단위를 단지형태로 조성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사업화를 위한 운영주체, 예상사업비 등의 방향과 제도개선, 그리고 활성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조성방안은 이후 경기도에서 시행할 도시민을 위한 녹색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economic importance of agriculture continues to decrease, rural districts continue to suffer from problems such as land resting, rapid aging and labor shortages. Despite these facts, the implementation of the five day work week has served to encourage, in urban dwellers, a change in lifestyle, values and their children's education in farming and the environment. The changes in the needs of agricultural community and the urban community were projected onto a weekend farm in the suburbs of Cyeonggi. The following research will propose that the Cyeonggi Kleingarten model and its implementation will serve to enhance the welfare of Gyoonggi citizens, increase urban-rural exchanges and improve the activity of farm villages in the area. A weekend farm can be described as a rented garden with attached facilities. The farms offer visitors a well rounded agricultural and country experience. Organized by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nd an agricultural cooperative, most of the weekend farms are located in the urban areas of Cyeonggi-Do. In 2007 Cyeonggi-Do became the first to setup and provide an overnight style weekend farm allowing visitors to lease the farm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These style weekend farms were called "Kleingarten" and appealed to the many citizens of Cyconggi-Do. Despite the initial successes of the weekend farms, new research is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issues such as distance, limited scale and the need to emphasis local specialties and preferences. Weekend farms have been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with different name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depending on their regional context. The research in this paper has looked into other examples of weekend farms, such as the Citizen Garden in Japan and the Kleingarten in Germany. The research focused on the definitions of the weekend gardens in other countries, their developmental stages and their operational systems. The research will assist in the creation of a weekend farm model best suited to Gyconggi-Do. To understand the preference of the citizens of Gyoonggi-Do, a survey was conducted covering topics such as scale, property rents, demand and supply issues, frequency of use and space structure. The survey captured 200 respondents. Our research was structured as follows. Weekend farms were divided into groups according to the locations (urban, suburban or rural) and the proposed setup and operational plans. Among the three types of weekend farms, the suburban type was considered the strongest concept as Cyeonggi-Do citizens had a stronger interest in it. We suggested self-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s, an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areas for relaxation and leisure, expected costs, methods to improve the weekend's farms, the scale and complexity of the units and ways to revitalize the weekend farms. The setup of the Cyeonggi Kleingarten model suggested in this research will support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green welfare policies in Cyeonggi-Do.

기업 정책자금 지원 효과 연구 : 지방 8개 도를 중심으로

김제국,전봉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社會科學硏究 Vol.45 No.1

본 연구는 지방 8개 도 소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효과를 전체 지원 사업과 함께 출연 사업, 융자 사업으로 구분한 분석과 수도권 및 특·광역시 소재 기업 간 지원 효과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 고정효과 패널 분석과 함께 정교한 효과 추정을 위해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시행했다. 지원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자기자본증가율(성장성), 투하자본수익률(수익성), 부가가치비율(생산성), 총자산회전율(활동성)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출연 지원의 성향점수 매칭 분석에서 지원 정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 개선이 발견되었으나 융자 지원의 경우 성향점수 매칭 분석에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policy funds on the 8 local provincial companies by dividing policy projects into government fund projects, loan projects as well as total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we focus on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for the sophisticated estim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we use 4 performance index-net sales growth rate, return on assets rate, productivity of capital, and total assets turnover rate. Based on the data and models above,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rarely observed in the case of total support projects 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served in the case of loan projects. However, on PSM analysis for government fund projects, w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effect of policy in terms of net sales growth rate, return on assets rate, and productivity of capital.

경기북부지역 주요계획 현황에 대한 분석

김제국,이정임,이상대 경기연구원 2005 CEO Report Vol.- No.-

특집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시발전 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수도권도시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김제국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도시문제 Vol.40 No.440

국토정책으로 본 일본 정권교체의 의미와 시사점

김제국 경기연구원 2010 CEO Report Vol.- No.-

2009년 8월 자민당 54년의 장기집권체제가 무너짐. ‘관료주의 타파’와 ‘생활정치 부활’ 공약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12월 30일 새로운 국토정책을 담은「신성장전략」을 발표함. 일본의 정권교체는 -3.7%라는 전후 최악의 경제침체보다는 2006년 고이즈미 내각 해산 후의 자민당과 관료사회의 오만한 국정운영의 결과이자, 일본 사회의 세대교체의 결과임. 한편, 이번 정권교체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1998년 확정한「21 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이하, ‘그랜드 디자인’이라 함)」의 재확인임. 1998년 이후「그랜드 디자인」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정책종결, 대도시권규제철폐 등 국토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 왔음. 1962년 제1차 국토계획에서 비롯된 일본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1970년대 보수정치체제의 위기 하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정치경제적 이익집단을 낳았고 금권정치의 토양을 제공함. 1980년대 세계도시화전략을 추진하려던 나카소네 내각은 정치경제적 이익집단과 지방의 압력으로 수도이전, 26개의 테크노폴리스, 42개의 리조트구상 등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병행 추진함. 1980년대 미국의 경제압력과 방만한 재정금융정책 운용으로 초래된 과잉 유동성은 세계도시화전략과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매개로 소위 헤이세이버블(平成バブル)이라는 자산버블을 초래함. 1980년대 최고 4만엔에 달하던 주식가격은 2010년 현재 9천엔에 불과, 토지(상업지)가격은 가장 높았던 1991년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함. 2009년 집권 후 민주당은 디플레이션을 공식 선언함. 1970년대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전면적 확대로 불어나기 시작한 재정적자(국채잔고)는 1989년 버블붕괴 이후 더욱 확대되어 2008년 현재 GDP대비 170.9%인 약 553조엔에 달함(비정부 매체에서는 이미 천조엔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자민당 소수파 고이즈미 내각(2001~06)은 수도이전, 테크노폴리스, 리조트구상 등 기존의 국토균형발전정책 종결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대도시권중시정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고이즈미 내각은 국토정책개혁을 통해 1995년 43조엔에 달하던 공공사업비를 2004년 24조엔으로 축소하고, 2006년 이후 매년 3%씩 추가 축소를 추진함. 이러한 국토정책 개혁은 국토균형발전정책이란 명분을 자양분으로 삼았던 정치경제적 이익집단의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서 전후 최장의 경제성장기를 이끌어낸 고이즈미 내각의 해산을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 민주당은 2009년 선거공약에서 1998년 이전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 결정된 각종 공공사업 폐지를 다시 내걸었고, 최근 공공사업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의 창의와 책임에 기반한「신성장전략」을 제시함. 2009년 일본의 정권교체를 국토정책 측면에서 해석하면, 1998년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종결을 선언한「그랜드디자인」의 재확인이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고이즈미 내각의 국토정책 개혁노선의 계승이라 할 수 있음. 1989년 버블붕괴 이후 일본국민이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고통, 5년여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그랜드 디자인」, 그리고 2009년 과거로 회귀하려던 자민당을 대신하여 등장한 민주당이 제시한「신성장전략」은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