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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최수영,최은정,나경연,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시중 과잉유동성 흐름 속에서 다량의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이 초래됨. - 고용시장 위축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대한경제, “[2월에도 고용참사] 12개월째 ‘고용참사’… 비상구가 없다”, 2021.3.17. ; 서울경제, “재정적자 100조원 눈 앞인데… 전국민 4차 지원금 지급할까”, 2021.1.13. ;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 정부발표자료, 2020.3.19. 등 참조.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 금융기관들의 여신 확대 금융위원회 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정부발표자료, 2020.4.16. 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킨 측면도 존재함. 이에 부동산PF사업들이 최근까지 다수 추진되어 왔는데, 작년 초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개발시장 여건이 급변, 기 추진 중이던 사업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함. -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 역시 동반상승,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증가한 반면 부동산 구매심리는 위축되면서, 개발사업들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지해 왔던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이 작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정부발표자료, 2022.3.30.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강화된 것 또한 개발사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은행권에 대한 통합 LCR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85% → 100%)에 따라 은행채 발행 규모가 작년 초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매일일보, “시중銀 유동성 관리 비상… 당국 건전성 규제 정상화 초읽기”, 2022.6.20. 그 외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와 한전채 등 공공채권의 발행규모 역시 줄어들지 않으면서, 조선일보, “천문학적 적자 한국전력, 한국은행 뺨을 치는 중”, 2022.6.21. ; 연합뉴스, “국채금리 연고점 경신… 3년물, 연 3.548%로 10년 2개월만에 최고(종합)”, 2022.6.14. 부동산PF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커지기 시작하였음. ● 작년 9월부터 부동산PF사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 지난 부동산 호황기 때 다수의 금융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정부 발표자료, 2015.10.13. ; 금융위원회 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정부발표자료, 2018.5.2. 등 참조.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부동산PF시장 내 참여가 확대되었음. 김정주(2022), 「부동산PF 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내용 참조. - 지난 수년간 여전사, 상호금융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이 금융공급과 신용보강 측면에서 부동산PF시장 내에서 역할을 강화해 옴. 이러한 상황에서 PF사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함. 아주경제, “여전사, 부동산 PF 연체율 폭등… 리스크 관리 시급”, 2022.9.8. 등 언론보도 참조. -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일명 ‘레고랜드사태’의 발생으로 회사채 시장에서의 자금경색이 본격화하면서, 위기감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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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육계계약 사육농가 평가방식과 사육보수 - 육계 계약사육 농가 평가방식과 사육보수 (사육수수료)는 적절한가?
김정주,Kim, Jeong-Ju 대한양계협회 2012 월간 양계 Vol.44 No.7
본고는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김정주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장이 연구한'계약방식에 따른 사육비 적정성 평가 연구'내용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발췌 요약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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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의 계열화사업 실태와 증언 - 증언을 통해 본 미국의 계열화 사업 현실
김정주,Kim, Jeong-Ju 대한양계협회 2011 월간 양계 Vol.43 No.4
본고는 미국 육계사육 농가들이 미국 농업부(USDA)와 법무부(DOJ)가 PSA(도축업자 관련법) 개정안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 제공한 생생한 증언을 입수하여 번역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계열화 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 상대평가에 대한 불만 등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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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경제위기론과 세계화 이후 자본주의: 미래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김정주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1
This paper reviews Economic Crisis and Panic in Capitalist Society written by Professor Kim, Soo-Haeng in korean. He examines various theories of economic crisis brought up in marxian economics critically in his work, and presents his own theses,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TRPF distinguished from the fundamentalist marxians, that can be called the standard interpretation of marxian theory of economic crisis. Also he critically examines the theses of some problems such as globalization of capital, financialization of economy, and neo-liberalism, and tries to find an alternative principles of social formation to capitalism and korean socie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and the theoretical problems involved in his work. 본 논문은 김수행 교수가 쓴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을 검토하고 있다. 김수행 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마르크스 경제학 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경제위기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근본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다른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마르크스 경제위기론에 대한 ‘표준적 해석’이라 부를 수 있는 경제위기론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자본의 세계화, 경제의 금융화, 신자유주의 등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와 한국사회에 대한 대안적 사회구성원리를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김수행 교수의 이러한 연구작업이 갖는 의의와 이론적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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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이 집중과제 수행 시 초등학생의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김정주,정구인,우민정 한국초등체육학회 2016 한국초등체육학회지 Vol.22 No.3
이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초등학생의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대상으로 8주간 주3회, 1회 20분씩 오래달리기걷기의 유산소 운동 실시전과 후에 뇌파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집중과제 수행 시 Beta파 활성도의 변화는 SMR파의 Encoding 상태에서 후두엽 좌측(O1), Retrieval 상태에서 전두엽 우측(F4)과 후두엽 우측(O2)에서 시기와 그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M-Beta파의 Encoding 상태에서 전두엽(F3, F4), 두정엽 우측(P4)에서 시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Retrieval 상태에서 전두엽(F3, F4), 외측전두엽(F7, F8), 두정엽(P3, P4)에서 시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H-Beta파의 Encoding 상태에서 전두엽(F3, F4), 외측전두엽(F7, F8), 두정엽(P3, P4), 후두엽 우측(O2)에서 시기 간 유의한 차이와 외측전두엽(F7, F8)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그리고 외측전두엽 우측(F8)에서 시기와 그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Retrieval 상태에서 전두엽(F3, F4), 외측전두엽 우측(F8), 두정엽(P3, P4), 후두엽(O1, O2)에서 시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Influences of aerobic exercise on brain activ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is end, the author measured brain wave before and after aerobic exercise of long distance running and walking for 8 weeks-three times each week, 20 minutes each time with 22 students(experimental group 12, control group 10) in 4-6th grade, elementary school who were permitted from their protectors. change in activation of Beta wave, during stable time, During doing intensive task, there was effect of interaction of time and group on left of occipital lobe(O1) under condition of Encoding of SMR; on right of frontal lobe(F4) and right of occipital lobe(O2) under condition of Retrieval. Under condition of Encoding of M-Beta wav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imes on frontal lobe(F3, F4), right of parietal lobe(P4); under condition of Retrieval,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imes on frontal lobe(F3, F4), lateral frontal lobe(F7, F8), and parietal lobe(P3, P4). Under condition of Encoding of H-Beta wav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imes on frontal lobe(F3, F4), lateral frontal lobe (F7, F8), parietal lobe(P3, P4), and right of occipital lobe(O2);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on lateral frontal lobe(F7, F8); effect of interaction of time and group on right of lateral frontal lobe(F8). Under condition of Retrieval,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imes on frontal lobe(F3, F4), right of lateral frontal lobe(F8), parietal lobe(P3, P4), occipital lobe(O1,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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