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상] 세종의 경연과 공공철학 대화

김재익 한국자치학회 2017 월간 공공정책 Vol.139 No.-

도시성장모형의 개발과 활용: 통합적 접근방법

김재익,황국웅,여창환,정현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國土計劃 Vol.42 No.2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d urban growth policy variables into urban growth prediction mode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three important aspects of urban development. First, it incorporates mathematical model and imaThe main source of attribute data was census data. The land use/cover data were extracted from many sources - satellite images(Landsat TM 5 imagery) and the basic statistical unit data provid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and the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Al data are stored in geographic information robability of 1ha grid cells is calculated by binary logit model. The size of land development was derived by sprawl indexes. Third, the model predicts future urban growth by the type of urban growth - infill growth, dispersed growth and a balanced growth. This study helps to reduce the social costs of urban growth policies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on urban expansion, such as size and location of development.

초음파 RF 신호의 Wavelet 변환을 이용한 혈관 벽의 두께 측정에 관한 연구

김재익,최흥호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01 의공학회지 Vol.22 No.2

혈관에 발생하는 동맥 경화증은 그 발생 시기와 진행 정도를 예측하기 힘들어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혈관 질병의 진단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왔고, 현재까지도 그 진단 장치 및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혈관 벽의 두께 측정은 혈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혈관 벽에서 수신되는 초음파 RF(Radio Frequency) 신호를 wavelet 변환하여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두께가 각각 0.53mm, 1.2mm인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두께측정 실험을 행하였다. 기존의 방법인 주파수 스펙트럼법과 제안한 방법인 wavelet 변환법에 의하여 측정된 평균 두께는 0.53mm인 경우 각각 0.670$\pm$0.168mm(79.10%), 0.448$\pm$0.084mm(84.53%)이고, 1.2mm인 경우 각각 0.962$\pm$0.072mm(80.17%), 1.149$\pm$0.066mm(95.15%)이다. In-vitro 실험을 행하기 위하여 한천, gelatin, SiC 결정을 가지고 두께가 0.85mm인 혈관 유사 시편을 제작하였고, 이 시편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제안한 방법으로 두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방법으로 측정된 평균 두께는 0.8008$\pm$0.0154mm(94.22%)이다. 결론적으로 wavelet 변환을 통해서 혈관 벽의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주거환경 수준

김재익 한국주택협회 2002 주택과 사람들 Vol.148 No.-

양방향 정전기력 구동 구조에 기반한 고출력 햅틱 진동 액추에이터 모듈 및 인터페이스 개발

김재익,이재경,박영환,서정태,양태헌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7 No.1

진동 햅틱 피드백은 최신 터치 디스플레이의 주요한 기능으로, 화면의 인터페이스와 상호 작용할 때 사용자의 조작성 및 몰입감을 크게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선 정전기력 기반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강한 진동 출력을 생성할 수 있으면서도, 얇은 평판 타입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중대형 디스플레이의 뒷면에 탑재하기에 적합한 진동 햅틱 액추 에이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액추에이터는 방사형 판스프링에 매달려 전기적으로 접지된 Mass를 이격 되어 있 는 상하의 전극에 의해 정전기력으로 상하로 교번하여 진동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었다. 성능평가 결 과, 개발된 액추에이터가 2개 내장된 Bar-Type 모듈에서 170 Hz에서 최대 3.3g의 우수한 진동 출력을 보여, 중대형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햅틱 피드백 제공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Vibrotactile feedback is a major function of the latest touch displays, which greatly improves the user's operability and immersion when interacting with the interface on the screen. In this study, we propose a vibrotactile actuator suitable for mounting on the back side of a mid- to large-sized display because it can generate a strong vibration output by applying an electrostatic force-based mechanism and can be manufactured in a thin flat panel type. The proposed actuator was developed in a structure capable of amplifying the vibration force by alternating up and down with electrostatic force by the upper and lower electrodes that are spaced apart from the electrically grounded mass suspended from a radial leaf spring.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developed bar-type module with two built-in actuators showed excellent vibration output of up to 3.3 g at 170 Hz,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haptic feedback in medium and large touch displays.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 아파트가격에 미친 영향

김재익,구본일 한국감정원 2019 부동산분석 Vol.5 No.1

In general, Improvement in transport accessibility by subway developmen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rise in neighborhood housing and land prices. In the case of light rail running above the ground, however, many studies have found that it has negative effects on its surrounding areas due to noise and vibration and other problem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construction of Daegu’s new urban light rail transit line 3 on the price of its neighboring apartments. We estimate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to compare differences in the housing price between treatment group (station-neighborhood area) and control group (the other area)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ransit line. Quite surprisingly, it is found that the opening of the new transit line did not affect housing price in the treatment group located within the 500-meter distance from the new station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se findings are inconsistent with those of other researches that analyzed the effects of new rail transit on housing pr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more careful feasibility analysis is required when station neighborhood development projects are under consideration. 일반적으로 지하철 개발과 같은 교통 접근성 개선은 인근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상을 달리는 경전철의 경우 소음, 진동 등 문제로 주변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모노레일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대상으로 경전철 개발로 인한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역세권 개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시점은 착공 이전과 개통 이후로 구분하고,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역세권 및 비역세권별로 아파트가격 변화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은 역세권 아파트 가격을 비역세권 가격보다 더 상승시켰다고 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지상철과 지하철, 중전철과 경전철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도시철도 도입 시 지나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에 대해 경고를 준다.

한국 지원고용의 실태와 과제

김재익 한국직업재활학회 2022 職業再活硏究 Vol.32 No.2

지원고용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선배치(고용)-후훈련을 원칙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합고용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원고용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용이 아닌 훈련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원고용 제도를 통한 발달장애인 등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과 한국의 지원고용 제도를 비교하고, 한국 지원고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지원고용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의 지원고 용 제도는 사회통합의 가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 의존도는 낮추고 재정적 자 립을 이루어 자립생활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반면 한국의 지원고용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근본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변형되어 현장훈련 수준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발달장애인 등의 고용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원고용 제도의 기본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칙에 맞게 실행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원고용관련 법과 실행규정을 개념과 원칙에 충실하게 수정하고, 질 높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가 그룹에 의한 고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사업주에 홍보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 고 현 상황에서 사업주 지원을 위해 한국형 지원고용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것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증장애인 인턴제 모델’을 연구자는 제안한다.

무기 충진 점탄형 복합재료의 제진 효과에 관한 연구

김재익,이무정,배종우,김원호 한국고분자학회 1996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6 No.4

고무계 점착제의 점착특성에 관한 연구

김재익,이무정,강호영,김원호 한국고분자학회 1996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6 No.4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과제 연구

김재익,백진주,박종균 사회복지법제학회 202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4 No.2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s achieving a "major shift in thinking” when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service organizations including disability welfare centers,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and residential facilities. Born out of the realities of life for disabled people, the movement seeks to achieve the same quality of life as Non-disabled people. At the center of this trend and movement is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who is at the forefront of providing person-driven servic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t living - self-determination and choice - while removing environmental barriers that prevent disabled paeple from living independently in their communities.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which was born out of this movement, continues to develop as a mov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s a service provider in the field of disabled people. Furthermore, through the civil rights movement of disabled people, they are striving to restore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rights and existential freedom in their lives. This is manifested in the independence living movement, which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of severely disabled people,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confined to facilities and ho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hrough legislation in the current law for the actual settlement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that play such a role,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he Disability Welfare Act stipulates that various necessary support services are to be provided through independent living centers to realize the independent lives of disabled people, and the details are to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Disability Welfare Act, which were subsequently enacted, only specify the operating standards of the center, and there is no precise basis for support for the center, so the curr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enter are insuffici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Disability Welfare Act,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be specified as 'independent living service providers for disabled people' and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be defined a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ensure the quality of services and support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people. 자립생활운동은 기존의 전통적 서비스 기관들 즉,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과는 판이한‘새로운 사고방식의 큰 변혁’을 이루어내고 있다. 장애인들의 현실적 삶에서 출발한 이 운동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그 흐름과 운동의 중심에는 장애당사자가 있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이라는 자립생활의원칙에 기반을 둔 장애당사자의 주도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사는 것을 저해(沮害)하는 환경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운동 속에서 탄생한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장애당사자의 삶의 발전을 위한 운동과 장애인 삶의 현장 속에서 서비스를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시민권 운동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 회복과 실존적 자유를 찾고자 노력하고있다. 이는 자립생활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independence living)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히 시설과 집에만 머물렀던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는 아직「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법제화가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아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지원 여부에 따라 자립생활센터 간의 편차가 커서 서비스 질의 문제 등의 어려움이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역할을 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실질적인 정착화를 위한 현행법상의 법제화를 통한 방안모색이 현시점에서 필요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각종 필요한 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센터의 운영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센터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 센터 운영 및 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자립생활센터를 사회복지기관으로 규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