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법제 체계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검토 - 영국과 캐나다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국제개발협력법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 처음 제정, 시행된 이후, 대외경제 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각 법령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발전방안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개발협력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영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국제개발 역사(식민지개발법 1929년 제정)를 갖고 있으며, 국제개발사업에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체계적인 국제개발의 주요 근거로 2002년 제정된 국제개발법에서 국제개발의 기본원칙으로 “빈곤퇴치”를 규정하고 모든 국제개발 사업의 목표로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 관하여 국제개발법이 타 법령에 비하여 기본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 독립행정부처인 국제개발부(DFID)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세부지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델법으로 인정되는 ODA 책무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서 국제인권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으로 규율하여 캐나다인의 가치(“Canadian Value”)를 제시하고 있고, 행정법적 측면에서도 세부적인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제개발법제를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주요 쟁점(법령체계, 기본원칙,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령체계 측면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기본법(국제개발법, ODA 책무법)은 국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본법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률에서 동법이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달리 규율하더라도 기본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체계화하고 있다. 한편, 하위법령도 영국과 캐나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Value for Money Guidance”가 사업수행의 기본지침으로 기능하면서 널리 활용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적정비용 가이드라인, 협약체결 일반조건 등을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활용하여 예산의 남용을 막고 적정예산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었다. 둘째, 기본원칙 측면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는 일관된 원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빈곤퇴치, 인도주의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지만 사업선정 및 추진에서 그 기본이념으로 작용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행정조직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협약체계를 활용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표준협약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기관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넷째, 행정작용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행정계획 마련 시에도 계획평가 및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사업도 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 보아 공식화(문서화)하여 대부분의 행정행위를 세부 지침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영국, 캐나다 모두 엄격한 의회보고 및 정보공개제도를 규율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규율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회계보고에서 국제기준인 브레턴우즈협정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Afte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10,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local act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as each of them have been enacted of its own purpose and methods, systematic analysis of overall legal system is demanded. This thesis focuses on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cused on the UK and Canada legal systems to review the overal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system. The United Kingdom has the longest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while diverse partie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terest groups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ed. After the 2002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has adopted the “defeating property” as the basic principle, the value has been the centripetal purpose of mos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law has established a ground laws of other statutes, and the law and regulations has been systematically performed by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while supporting other departments or public institutions or parties. In Canada,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 has been the model act among the international societi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reas, while it has adopted the “humanitarian” as the core value of the projects. Especially, the law provides the “Canadian Value” as a concrete value, rather than an abstract idea, while reflecting it in administrative processes. This comparative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as follows: (1) The basic law and its value in this area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because subsequent projects need core purpose to follow from long term perspectives, (2) basic principle, such as “defeating property” or “canadian value”, would be needed because diverse participants could make diversely purposed projects, (3) to mediate conflicts between participating parties, legal systems such as model contract would be needed, (4) public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hearing or opinion suggestion is needed in planning the projects, and (5) administrative procedure such as parliamentary reporting or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ould be needed to increase transparency.

화농성 육아종의 임상적 및 병리조직학적 관찰

김재선(Jae Sun Kim),김종민(Jong Min Kim),이일수(Eil Soo Lee),강신광(Shin Kwang Khang),노병인(Byung In Ro),장진요(Chin Yo Chang) 대한피부과학회 1986 대한피부과학회지 Vol.24 No.1

We observed the histopathologic findings of 21 biopsed materials those initial clinical impression was suspected as granuloma pyogenicum. Also we compared the cange in the number of mast cells in the lesion of the granuloma pyogenicum with those in the normal appearing skin by Giemsa stain, and the stainability of mucopolysaccharides in the stromal edema of granuloma pyogenicum lesion with that in the normal appearing skin by Alcian blue-PAS stain. The results were as fallows: The various microscopic diagnoses made in 8 cases, which was clinically granuloma pyogenicurn. These 8 cases were granulation tissue(3), subungual exostosis(1), dermatofibrorna(1), sebaceous epithelioma(l), liporna with granulation tissue(1), and malignant melanoma(1). 2. The number of mast cells in the granuloma pyogenicum lesion were increased (p<0.01), especially in the lesion which showed marked capillary endothelial proliferation, and the amount of mucopolysaccharides was increased in the stromal edema of the granuloma pyogenicum lesion.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 허용의 의미와 시사점-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김재선 ( Kim Jae-s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1

The American election law recognize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broadly, but legislated FECA and BCPA additionally to secure election justice after undergoing political events including the Watergate Affair(1972) etc. However, there almost never be regulations of political activities besides laws and regulations for advertisement including promoting materials, but there are regulations related to contribution, expenditure and accounting report of election expenses. In 2010, as for Citizens United v. FEC Judgment disclosing the violation of election law which let companies not pay expenses of political advertisement, scholars who argued the importance of securing election justice gave contrary opinions against the judgment. On the other hand, Korea has strictly regulated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fund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securing justice with the freedom of election. However, recently as request for political participation followed by development of new means of communication has been increased with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ahead, there have been discussions to magnify freedom. And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overseas election, request for security of justice is being increased. Democratic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have other principl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but it is their main theme of election law to find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justice. This article has focused on the doctrine of avoiding decisions disposing constitutional issues traditionally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Court has been reluctantly deciding case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공직선거제도에서 여성후보추천할당제의 타당성 검토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김재선 ( Jae Sun Kim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오랫동안 여성에게 부적합하고 먼 영역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정치 영역에서 최근들어 여성 리더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3.7%로 세계적으로는 86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사회·문화 분야에 비하여 더딘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조치로서 도입된 여성후보추천할당제는 모든 정당에게 일정 비율의 후보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후보의 당선률을 높이는 제도이다. 여성후보할당제는 잠재적 후보할당제, 후보할당제, 여성 특별의석할당제로 나뉘는데 이 중 여성특별의석할당제를 제외한 잠재적 후보할당제와 후보할당제는 헌법 제11조, 제32조, 제34조에 근거하여 여성특별기본법과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2000년 정당법에서 비례대표 후보 30% 여성공천의무화 규정을 도입한 이후, 2002, 2004, 2005년에 이어 2010년까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2010년 2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중 최소 1인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여성후보할당제를 도입한 프랑스나 아르헨티나, 스웨덴의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한 우리 공직선거에서의 여성후보할당제는 정치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공성이 매우 크다는 점, 정치조직의 열세·선거 경험의 부족·유권자의 인식 등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상 여성의 진출이 특별히 어렵다는 점, 전세계적으로 여성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성의원의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여성후보추천할당제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의석 자체를 여성에게 배정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비율을 간접적으로 여성으로 할당한 것이므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제한한것은 아니므로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한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으므로 기회의 평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당을 통한 간접적인 여성후보추천할당제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여성할당제에 비하여 그 수단이 기본권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반면에 이 수단의 채택으로 얻는 이익은 여성 후보할당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여성후보추천할당제를 도입한 2000년 이후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과거에 비하여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할당제 뿐만 아니라 대선거구제도, 폐쇄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같은 여성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으며, 대만과 인도에서 시행된 바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도 역시 평등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While the recognition that the political world is not appropriate to women and so far from them has been prevailing, women leaders are on the increase in the world. However, the ratio of fema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just 13.7%, ranked 86th country in the world, displaying the politics is not developed than the fields of society and culture. Gender quota system actively introduced to overcome it and exp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s a system that every political party is obliged to keep the certain quota of female candidates, increasing the ratio of female winning numbers. Gender quota system is divided into potential candidate quota system, candidate quota system and special female quota system; excluding the latter one, the former two systems would be based on the Special Women Basic Act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cording to article 11, 32 and 34 of the Constitution. The domestic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irst introduced 30%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 of women in the Political Party Law of 2000 and then, as the Political Party Law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been revised from 2002 thru 2004, 2005 and 2010, it was progressed that every election district should have at least one female candidate among local council members. Introducing the gender quota system by referring the election system of France, Argentina, Sweden and Germany, the domestic gender quota system shall have the appropriateness in terms of publicity securing the national representation than other fields, difficulty of female`s political activity due to the domestic political restriction such as poor political organization, lack of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voters, and the currently low ratio of female council members despite of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world. Since the gender quota system does not allocate a certain number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or local councils but indirectly allocate the ratio of female candidates that may be recommended by political parties, which means it does not restrict the qualification of candidate and any candidate can run for election independently though they are not allocated, i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system does not restrict the fair opportunity. In addition, as it comes under the indirect female candidate recommendation of political party, it seems that the means would comply with the leas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comparing to the general gender quota system. On the contrary, i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benefit of adopting the system would be more significant than not executing the quota system, consequently corresponding to the balanc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s appropriateness can be recognized. Indeed, in the elections after 2000 when the quota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he ratio of female winning candidates seem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an the past elections, so this June local election would result in the similar ratio. Besides, the election systems profitable to female candidates such as major constituency system and closed list system of proportional members could be reviewed, and the female exclusive election district, which is executed in Taiwan and India, could be reviewed to introduce as long as such systems do not infringe the principle of equal election.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위한 조직과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 - 미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김재선(Kim, Jae-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3

미국의 경우, 소규모 커뮤니티(town, county)를 국가형성의 기초로 삼고 있으므로 연방국가로 발전하면서 연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여 왔다. 특히 지방정부(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간 등)의 협력 조직은 1930년대 연방 정부에 대한 대응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단계(주지사, 주의회, 주정부, 카운티, 도시, 시장, 카운티 등)의 업무관련자들에 대한 지원조직 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전국주지사연합(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전국주의회연합(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 주정부위원회(Council of State Governments), 전국 카운티 연합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전국도시연합(National League of Cities), 전국시 장연합(U.S. Conference of Mayors), 시/카운티 운영자연합(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등이 있으며 각 단체들은 (지방정부간) 공통규범의 개발, 입법동향분석, 갈등관리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은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평가 되던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현실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기술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정부와 주정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보이지 않는 경쟁과 협력의 계기가 되어 새로운 행정서비스 발전모델 구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수단(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 단체조합, 행정협의회 등)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협력관계를 보완하되, 추후 더욱 안정적인 지방행정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the United States, small community such as town or county was the basic structure in developing the federal government system. Therefore, various check and balance system among federal-state-local governments were significant in harmonizing the governance. For instance, various level system(governors, state legislatures, state government, county, city, mayor, county) have been organized and functioning among government structures. Significant organizations includes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National League of Cities”, “U.S. Conference of Mayors”,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and they provide various services such as developing common regulations, providing legislative trends, suggesting conflict managements etc. The cooperat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helps to improv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it allows the government to run it more flexible. Especially, as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becomes faster, new cooperative system among governments(federal-state, state-state, state-local, local-local) has been improved. As the cooperation becomes significant tool for the governments, efforts to make more stable cooperative system are needed.

의료기관 사무직 종사자의 조직공정성이 Followership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LMX 조절효과 -

안재선 ( Jae-sun Ahn ),김종두 ( Jong-doo Kim ),김문중 ( Moon-jung Kim ) 한국병원경영학회 2018 병원경영학회지 Vol.23 No.2

Purposes: Based on samples of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s, following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 Methodology: For the methods, Sphericity verifica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ausal relation, Mediating effect of followership and Moderating Effect of The Leader-Member Exchange have been analyzed with SPSS 22.0 & AMOS 22.0 Ver. Finding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Predictive validity and Construct validity have meaningful effect. Also, In case of Path analysis,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have meaningful effect but procedural justice has no such effect on Followership. As a result of Mediated effect of followership analysis, distributive and interactional justice have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and Interpersonal). As to the mediation effect of followership analysis, It is shown that distributive and Followership have meaningful effect on In-group, not Out-group. Lastly, It is shown that procedural justice and Followership have no meaningful effect on both In-group and Out-group.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mplications,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have positive impact on Followership, while procedural justice has no such impact on Followership. Also, It also possibly has same result to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Member Exchange. Consequently, It is recognized that a fair process without a fair result cannot be valued. also, We can know that reward for procedural justice is evaluated to kind of negative.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김재선 ( Kim Jae Su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s the society and demographic structure change including transportation, industry, health and environment, while the population would be centered in the mega cities the, it would occur various problems including roads, traffic, residential environments. Especially, a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ystem of energy would become a significant tools to conserve environment in smart cities, the legal issues in utilizing energy would be discussed. While the main purpose of constructing the smart city is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smartgrid is regarded as an significant too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The smartgrid is defined as “a power grid that maximizes energy use efficiency by providing electricity”. The smart grid is based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igent Power Grids (2011),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and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The smart grid has been approached under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As the perspectives has been changed and diversified,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including strengthen technological capabilities by allowing the use of private technology, allowing consumer’s participation in using smart grid technology (various rate plans, guarantee of consumer choice), and introducing of empirical technology (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etc.).

미국 REINS법안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와 시사점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5

지난 2013년 3월 5일, 미국 상원 소속 규제개혁 심사위원회(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에서는 “행정입법심사법”(H.R. 367, the “Regulations from the Executive In Need of Scrutiny Act of 2013”, 이하 REINS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동법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 일명 “중요한 행정입법”(Major Rule)에 한하여 양원 모두로부터 적극적 승인(Affirmative Action)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미국 연방법전 제8장 제5절에 대한 수정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지난 2011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이 좌초되었다가 다시한번 제안된 것으로 현재 미국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96년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이하 CRA)을 제정하여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의회가 승인거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법에 따라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31건의 중요한 행정입법이 제출되어 2001년 한 차례 부인결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최근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행정부는 예산감축제도인 시퀘스터(Sequester)를 발령하는 등 정부재정을 감축하기 위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법안은 규제개혁을 통한 예산감축과 행정부에 대한 의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REINS 법안의 합법성과 실무적 효율성, 나아가 위헌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8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입법거부권(Legislative Veto Right)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1996년 의회에서 CRA를 제정한 이후 다시 의회심사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의회의 입법거부권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2000년 국회법 제98조의 2의 개정당시 의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 유보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행정부의 반대로 행정입법의 의회 제출만을 규정한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의견통보제도’가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송부제도와 미국의 CRA는 행정입법 제정과정에서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미국의 CRA는 의회의 동의거부를 인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국회법 제98조보다 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회심사제도 논의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과 의회의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의견통보제도는 적어도 동의권을 유보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되, 미국 CRA와 REINS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절차, 즉 중요한 행정입법에 대해 법률과 같은 입법절차를 도입하거나 동의결의 되지 않는 한 무효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 중요한 행정입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 2) 의회승인 지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3) 권력분립구조에서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On March 5, 2013,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 held a hearing for the “Regulations From the Executive in Need of Scrutiny Act of 2013 (“REINS act”) (H.R. 367). The Act, which includes the revision regarding to the U.S. Code Title 8 Section 5, was to require “Major Rules”to have affirmative approval from both Congress. This Act was failed to be enacted by the congress in 2011, but resubmitted to the congress in 2013, therefore it intrigues a lot of attention from the Administrative law scholars. US congress enacted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in 1996, but it was not actually effectively used except once from 1996 to 2008. However, the Act was supported because it gives second chances to reconsider to the suggested rules. In this situation, REINS Act seems important because it gives more power to nullify the rules when they are not approve. However,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to the constitutionality,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is act. The Constitutionality was stem from the INS v. Chadha case in 1983, which held that the legislative veto act unconstitutional. This Act is revised to the CRA, but REINS act seems more likely to the legislative veto. Moreover, it is criticized because the Congress might not prove Major Rules after sincere reviews. This Act gives implications to Korea as it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of Administrative law. Congress of Korea enacted CRA except the right to approve or disapprove. This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it is not act as it supposed to be. More diverse approaches to revise CRA considering the controversies regarding REINS Act of USA.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약사법은 온라인 약국사이트의 개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인이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약국에 제출하는 행위, 약사 이외의 자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원칙은 의료행위로서 ‘처방"이 갖는 중요성과 전문성,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온라인 거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물품의 온라인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처방의약품 거래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비교적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체제와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약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법에서 규정한 인적․물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둘째,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지만 (통제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처방’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면진료를 전제하고 있다. DEA가이드라인은 처방전 발행 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면진료는 주법(뉴욕 주, 메인 주 등)에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 연방항소법원에서 (대면진료 생략 후) 질문지에 근거한 원거리 처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이 예상되는 통제 물질에 대한 처방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의약품 거래의 안전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온라인약국법, DEA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집행 하면서,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에 대한 인증제 뿐만 아니라 (법률 차원의) 청소년의 의약품 온라인 구매 금지, 연방정부의 조사권 확대와 주정부의 협조의무, (DEA 가이드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광고규제, 통제물질의 온라인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Under Korean Medical Service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drug-dealings through online pharmacies are not allo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nly allows pharmacy registration on “pharmacy or store”; The act allows patient to submit valid prescriptions in-person, not on-line; and the act does not allow drug delivery by a person who is not a pharmacist. These legislative point of views might be the result of long discussions of Korean Society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the seriousness of overusing or misusing drugs. However, as online transaction of goods has been more and more common, the usages of drugs through online transaction had been and would increase because of the convenience of market players including consumers (patients) and pharmacists. For these reasons, review on regulatory schemes for online pharmac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en recognized and regulated online drug dealings within and across the states for several decades. First, pharmacists who want to open online pharmacies need to fulfill the human and material requirements articulated by the state law. The verification system issued by National Association Boards of Pharmacy (NABP) would be another accreditation for the consumers (patients). Second, online transaction of prescription drugs seems to be allowed, the acting of the prescription itself tends to be strictly interpreted, so it is interpreted to require face-to-face communication. The 5th Circuit Court also held that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online questionnaires is not legal. Third, as the interstate or international drug commerce increase, the safety regulations also had been raised. Under the Ryan Haight Online Pharmacy Consumer Protection Act and DEA guidelines etc., regulatory system includes strict NABP certification system, restriction of the usages by teenagers, obligatory investigation of federal or state government, prohibition of controlled substance.

전북지역 수산가공품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

김수관(Soo-Kwan Kim),김재선(Jae-Sun Kim),두정완(Jeong-Wan Doo),윤영선(Young-Sun Yun) 글로벌경영학회 200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5 No.4

전북지역 수산가공품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통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차자료로서 수산가공품 유통을 직접 담당하는 군산시수협, 부안군수협, 고창군수협 판매과, 수산물도매시장 및 내륙지 공판장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산가공품 유통현황과 실태에 관련된 자료를 유통담당자로부터 직접 수집, 파악하였다. 전북 수산가공업의 현주소는 품질관리와 상표관리의 문제점, 가격관리, 광고 및 촉진관리의 비체계성, 공동판매 능력미비, 물류관리와 유통정보 활용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쟁력 있는 수산가공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의 잠재력 발휘도 불가능하다. 본 연구조사는 전북 수산가공업 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품종별 개선방안으로 수산가공품 각 품목별 전라북도 단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확고한 BI(Brand Identity:상표정체성)확립, 지리적 표시제등록과 수산물이력제 추진, 식품품질인증마크의 획득추진, 유통역량강화 방안으로 공동브랜드 상품의 단계적 출시, 수출강화, 대형유통기관의 판로개척, 유명식품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젓갈류와 액젓의 경우 공동숙성 및 저장소의 건립 및 운영, 원재료의 공동구매와 공동수․배송 체계의 확립, 수산 가공업 부산물 처리방안 강구를 권고하였다. 지역 산업적 개선방안과 인터넷마케팅 강화방안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roblems in marketing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s and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rocessed fisheries industry in Jeonbuk, as primary data, we instantly interviewed with the distributors in charge of fishery cooperative associations located in Gunsan, Buan, Gochang, as well as the merchants of wholesale and inland area joint markets. The present condition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in Jeonbuk represent a lot of problems; insufficiency in quality, brand and price management, unsystematic in advertising and promotion management, incapability in joint sale, insufficiency in physical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marketing information, etc. If there were no systematic and rational approaches to solve the problems, it will be hard to anticipate an improvement of competitive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and impossible to show potential power for growth. We positively advice following categorical reform plans for the marketing improvement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in Jeonbuk; establishment of concrete brand identity by develop unitary co-brand in each product category, drive of register of geographical indicator and antecedents of fisheries products, acquisition propel of food quality certification marks, stepwise set to market of collaborative brand laver, strengthen export, develop marketing channel via big distribution stores, push of strategic alliance with famous food companies, build up and operating of public facilities for fermentation and storing, settlement of collaborative purchas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for raw materials, consideration of disposal plan for by-products of processed fisheries product industry. The devices for industrial improvement programs and enforce plans for internet marketing are positively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