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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김을식,이지혜 경기연구원 201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개편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충급여 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급여체계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덕적 해이라는 효율성 측면에 대한 평가, 이러한 비효율성의 원인 분석, 그리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모색이라는 정책 개선 과정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기존 양적 · 질적 연구들을 총망라해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가구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감소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이러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주요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그간 전형적으로(혹은 전통적으로) 논의 되었던 보충급여의 원칙, 연계 급여 방식등 이외에도 근로능력자 포함 및 근로능력 판정시스템의 문제, 소득을 과소보고(underreport)하게 하는 근로유인 방식, 근로의무 조항 등이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정책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독일 하르쯔 개혁 등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제도내 근로능력자를 두되, 근로무능력자들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급여지급방식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피하도록 현물급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외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보조금, 직업훈련 등을 활용하는 방안, 연계 급여방식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재설계 방안은 하나의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쟁점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 엄밀한 실증분석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 도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hat makes recipients lapse into moral hazard? Many studies pointed out the moral hazard of the basic security recipients. According to our study, there are a variety of factors that lead to moral hazard; supplement benefit, integrated benefit, linked benefit, benefit entitlement, test of working capacity. In addition to, the current moral hazard protection measures have also proved ineffective. We analyzed the relevant discussions and propose the following moral hazard protection measures: introduction of new unemployment aid scheme for those with work capacity, expansion of in kind transfer, enlargemen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introduction of Universal Credit.

      •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세대간 경제 : 특징 및 전망

        김을식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In order to predict the economic impact of the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generational economy using National Transfer accounts data. Korean first posted a life cycle surplus at 27 before turning back into a deficit at 56. As such, the life cycle surplus is seen in the working age group at the main workplace. Five years later, the first-ever surplus and reentry into the deficit were delayed by about two years. These changes in life-cycle deficits can be accounted for in large part by changes in private and public transfers. These are also partly linked to asset reallocation in the private sector.

      • 경기도 노사상생 우수사례 분석

        김을식,김정훈,윤상진,이지혜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sirable model for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alyzing various cases. We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of "inputs" and "processes’ in the systematic approach. In the aspect of "inputs", we find that in companies with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CEOs consider employees as their colleagues, like family members, and workers are also ready to give their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companies. Meanwhile, in the aspect of "processes", most companies with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have systems and institutions for removing potential sources of conflict, such as regular meeting/workshops, online communication networks and open management systems, which could boost communication among members within companies and encourage employees actively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decisions. Our case study shows that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ultimately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ompanies that is a common goal of CEOs and employees. In fact, the annual turnover of companies with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was four times higher than others and their life-cycle was nearly seven years longer than others. Furthermore, they employed more workers, which contributed to creating more jobs.

      • 공공부조제도의 사중손실과 빈곤감소 효과

        김을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과 통합급여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근로유인의 저해는 공공부조가 없었을 경우 획득 가능했던 소득의 감소를 동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급 후의 소득 증가는 수급 규모에 비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올바르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감안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2차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이 분석으로 사중손실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중손실은 가구당 연간 97.9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구당 급여액의 29.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5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에 적용하면 국가 전체적인 사중손실은 1조 3,26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중손실을 반영할 경우 빈곤감소효과는 총 빈곤갭의 경우 26.25%에서 15.0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정책의 효율성 분석

        김을식,김정훈,이지혜 경기연구원 2015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 measuring the deadweight loss of social policy programs and particularly to estimate tha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Korea. We use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for the estimation, which accumulates a comprehensive survey on low-income persons. Also, we adopt two-stage least-squares (2SLS) including instrumental variables, to resolve the causality problem between an economic activity for income generation (an endogenous variable in our model) and subsidies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 exogenous variable in our model); two variables are simultaneously determined.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income per low-income household is reduced on average about 1.35 million won (27.6 percent of public subsidies) due to benefits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addition, we finds that private income transfers cause the largest deadweight loss (13.7 percent of public subsidie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a half of the total deadweight loss, and then labor/business income (7.2 percent) and asset income (2.9 percent) are following. This result indicates that public transfers crowd out a great deal of private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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