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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2022 슬라브연구 Vol.38 No.4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전제군주의 전형(典型)으로 예시되고 있다. 계몽절대주의는 18세기에 전개된 계몽사상을 실제의 정책에 적용하려고 한 절대주의의 한 양태이다. 그렇다면 과연 예카테리나2세의 통치는 계몽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가? 실제의 정책에서 계몽사상이 반영되었는가? 이글의 목적은 예카테리나 2세 통치기에 시행된 정책들과 계몽주의의 상관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된 여제의 개혁정책들이 실제 계몽주의의 영향 속에준비되고 시행되었는지 고찰한다. 개혁의 기조 속에 실행된 입법위원회 활동, 새로운 교육 및 복지 기관 설립, 사설(자유) 출판의허용 등의 구체적 조처들은 향후 러시아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예카테리나 2세의 개혁정책들에 끼친 계몽주의의 영향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의 신분적 차별, 억압과 착취의 문제에 대해서 여제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농노제의 현실과 계몽주의의 이상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여제의 치적으로 평가되는 폴란드 분할을 통한영토 확장도 계몽주의와는 유리된 정책이었다. 결론적으로 예카테리나 2세가 견지한 통치 사상은 계몽주의의 외피를 쓴 유사계몽주의에 다름아니며, 여제 자신은 위선과 프로파간다로 계몽전제군주의 영예를 취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기적인위정자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슈만의 “다비드동맹”(Davidbund) 탄생 배경에 관한 연구
김용환 한국서양음악학회 2011 서양음악학 Vol.14 No.3
본 연구는 슈만의 상상 속에 존재한 “다비드동맹”의 탄생 배경과 그 명칭의 유래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주목할만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각 저자들마다 언급하고 있는 “다비드동맹”의 ‘모델들’의 근거와 주장은 무엇인지를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고, 그 주장의 혼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고찰하며, 철저한 근거 제시 없는 선행연구의 인용의 반복을 반박함으로써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비드동맹” 탄생의 직접적인 배경은 호프만의 『세라피온 형제들』(Serapionsbrüder) 및 비더마이어 시기의 문예클럽, 특히 라이프치히의 “프라이쎄강의 터널”(Tunnel über der Pleisse)이다. 이와 함께 이 클럽의 구성원이자, 훗날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운동이던 “청년유럽”(Junges Europa)의 지부인 “청년독일”(Das junge Deutschland)의 구성원이 되는 슈만의 동료, 그중에서 특히 뤼헤(Lühe)와 헤르로쓰존(Herlosssohn)과 라우베(Heinrich Laube)의 자극이 슈만의 “다비드동맹” 탄생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This paper is a study about the origin of the name of Davidbund which had been existed in Schumann's imagination. Surely there are some previous studies about this subject. However, this paper examined their evidences and allegation of them. and it mentioned the proceedings why the previous studies could brings some confusion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Davidbund. The confusions came from the unreliable quotations which do not have exact source references. The immediate backgrounds of the birth of Davidbund are Serapionsbrüder by E. T. A. Hoffmann and the literary clubs in Biedermeier era, in particular, Tunnel über der Pleisse in Leipzig. Also Lühe, Herloßsohn and Heinrich Laube gave inspirations for the birth of Davidbund. They were Schumann's colleague and the members of Tunnel über der Pleisse in Leipzig and became later the members of Junges Europa, as a branch of Das junge Deutschland, which were social and politic organization at that time.
김용환,이영환,백종현 한국정보통신학회 1998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 No.4
$\ulcorner$전기통신기본법_ 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규칙은 그 규정 조항들이 통신법 및 기타 법령 등에 광범위하게 관계되어 있어 동 규칙의 운영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동 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 통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규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향후 기술기준의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Technical Regulations on the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under the prov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 Basic Law", has rather complicated mechanism in its implementation because of wide relationship with various laws. This paper studies the principle of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iguration with related laws, and then gives a suggestion on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t of the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