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형평화 기금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Ⅱ)

김용창(Yong Chang Kim) 대한지리학회 2008 대한지리학회지 Vol.43 No.6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This paper suggests the ‘growing together’ strategy through the instrument of horizontal equalization development fund collected by Seoul Metropolitan Area(SMA) governments. This method is a kind of SMA’s special grant composed of the real estate related taxes, corporate tax, property-related capital gain tax, development gain, various charges by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the sharing of tax revenues. Also the upzoning and exemption of capital gain tax burden in SMA’s plant site sale process is suggested as a another method. Finally governance strategy with contract theories and social agreements point out how mutual duties between two parties can be efficiently managed. Governance system among levels of government is executive strategy that could be used as clarifying and learning tools for co-development by SMA’s special grant.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김용창(Yong Chang Kim)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9 No.3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 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 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Today human rights are the most complex and prominent issue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right to housing(housing right) is also recognized as a basic human right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instrument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is study targets to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rights provisions with 85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instruments. A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rights are analyzed with categorization based on housing rights in general, housing rights of workers, socially vulnerable groups, international regional organizations. Housing right takes also the features of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right to adequate housing should be interpreted with holistic view including legal security of tenure, accessibility, affordability, location beyond ensuring just a physical housing space. Approaches to the housing right comprehensively reflect the view of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the participation rights, and orient the housing right should be seen as the right to live somewhere in security(safety), peace and dignity.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김용창(Yongchang Kim) 대한지리학회 2015 대한지리학회지 Vol.50 No.4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Philosophical roots and discussion frames of neoliberalism are very heterogeneous and approaches to neoliberalism including anarchism, post-neoliberalism also take diverse stances. Even if neoliberalism is losing legitimacy and stability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 spatial perspectiv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s neoliberalism constantly evolve with creating immense variations. Especially, urban space has become strategically crucial arenas as spatio-temporal strategies and generative nodes for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Urban enclosure plays a key role in the specific process of neoliberal urbanization as a kind of capitalist formal and real subsumption. Contemporary capitalism continuously has been sustaining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based on urban enclosure through reshaping the primitive accumulation mechanism. These enclosures are embodied by the change of public use concept from public ownership to economic benefits and public-private taking for private capital. Urban enclosure promotes reification deepening the separation and alienation of workers from the means of production and survival, and interdiction from free place appropriation, transformation of urban economy to patrimonial forms. Also it is pervasive in a daily life space and everyday experience in the city, and private tangled social rules dominate public space and the publicity of space.

토지지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김용창(Kim, Yong Chang) 한국부동산연구원 1998 부동산연구 Vol.8 No.1

토지지대는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토지지대는 항상 사회적·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역사적 변화에 따라 토지지대를 둘러싼 쟁점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접근방법의 측면에서 정치경제학척 토지지대론은 고전정치경제학의 핵심 연구대상이었으나 신고전파 경제학의 번성이후 주목을 끌지못하다가 포디즘의 말기에 각종 도시문제가 폭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간의 연구결과 재발견 초기의 기계적 분석에서 벗어나 토지소유의 의제자본화, 토지의 금용자산화 경향, 금융적 토지소유 증가 경향의 논리와 영향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산업화된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첨단적 현상들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토지지대론이 대부분 비옥도 중심의 지대론 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토지의 위치적 속성에 기반한 지대론 논의는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의 토지이용은 대부분 위치이점을 활용하는 것이며, 위치이점의 속성도 단순 접근성, 집적경제, 네트워크 경제 등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는데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간 이데올로기적 편견 때문에 그 분석적 유용성이 올바로 파악되지 못했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토지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그 유용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중개서비스의 품질혁신과 부동산정보화 체계의 구축

김용창(Yong-Chang Kim)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 부동산연구 Vol.14 No.2

최근 광범위하고도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영혁신 및 기술진보는 부동산중개분야를 급격하게 변모시키고 있다. 일반경영에서 도입한 품질경경운동은 중개서비스 분야에 전문틈새시장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의 비핵심영역 아웃소싱 추세와 맞물려 전통적인 중개업무 이외에 포괄부동산서비스 제공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개서비스 품질개선 수단의 하나로서 정보화가 기능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정보화 과정이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고객의 정보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중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개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서비스제공 주체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여 서비스품질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외국의 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혁신운동 동향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중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불법 부동산중개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거래 및 중개를 줄이고 거래서비스의 품질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부동산정보화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시장 정비 및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품질개선운동과 정보화 개념을 중심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brokerage service quality improvements based on IT and property-rel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ver the last decade the market for real estate transaction and brokerage services has experienced many significant changes. One of the important changes is the Total Quality Management application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 The need to accomodate service quality movements is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industry where the business environment is constantly changing due to increased competi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such as internet-based service. Another important change is information technology. The rise and diffus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is likely to bring about the restructuring of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ransaction skills, compensation system to the brokerage industry. The heightened competition among firms will lead inevitably to fee-for-service pricing as cost-conscious consumers seek to purchase only the services that they need. And the integra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into the networks of large service firms becomes the new reality. There will always be a role for the small local firm protected by a close knit trade association, but to compete they will have to be efficiently managed and stake out a defined market niche. Contrary to the advanced trends of global brokerage services, Korean brokerage market is still dominated by illegal transaction and opaque glass. So it need to construc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and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to heighten market transparency and service quality.

미국과 영국의 감정평가제도 정비에 대한 연구

김용창(Yong-Chang Kim) 한국부동산연구원 2002 부동산연구 Vol.12 No.2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제도 정비과정의 특성을 살펴본다. 양국 모두 경제위기에 따른 부실채권 처리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제도정비가 이루어졌고, 금융관련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종합감정평가기준을 제정 및 정비하였으며,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차원의 개입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제도정비가 이루어졌고, 영국의 경우는 민간전문단체를 중심으로 개혁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이 있다.

부동산시장 및 타당성 분석체계에 대한 연구

김용창(Kim, Yong-chang) 한국부동산연구원 2001 부동산연구 Vol.11 No.1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증권화 제도의 도입 및 부동산투자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로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서 부동산시장 및 타당성 분석과정이 중요한 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분석과 타당성분석을 종합하는 보고서작성 범주구성, 분석절차 및 체계, 주요 분석내용을 검토한다.

미국 도시재생사업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차별 : 법제지리학의 관점

김용창(Yongchang Kim) 대한지리학회 2012 대한지리학회지 Vol.47 No.2

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This paper analyzes the discrimin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protec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is implemented by eminent domain based on public use in the United States. In spit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ich depends on property condemnation for public use as a coercive power, it is executed on the discrimination of property right and sacrifice of the social disadvantages that transfer property from these private party to another big capitals and private developers. At first this paper investigates research trends in urban regen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suggests legal geographical perspective as a new research field. Next Ⅰ figure out current state, types and numbers of brownfields site with the EPA and GAO data, and define these sites as results of deindustrialization and suburbanization process. Finally this paper uncover that the discrimination process of private property right is due to complex actions of expansion of public use concept in the U.S. Supreme Court from public ownership to economic public use, privatization of eminent domain, growth coalition regime and business friendly policy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class and racial bias, neoliberal movements of property right reform.

지식경제시대와 부동산서비스업

김용창(Kim, Yong Chang) 한국부동산연구원 1999 부동산연구 Vol.9 No.1

오늘날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산업재구조화와 사회경제활동의 초국적화, 새로운 속성의 공간출현이 부동산 외부환경의 변화라면, 지구적 부동산시장의 형성, 부동산개발상품의 개성화와 다양화는 내부환경의 변화이다 부동산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체적으로도 이미 지식경제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세계은행과 OECD 의 연구보고서는 자본의 격차가 아니라 지식의 격차가 선진과 후진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부동산을 둘러싼 이러한 복잡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부문의 지식산업화와 지식경영체제 구축이 펼수적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업계의 기본적인 문제점인 불투명성, 학신능력의 부재, 전근대적인 부동산금융, 유통구조의 전근대성과 같은 문제들을 하루 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객관적인 정보하부구조로 뒷받침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 지식산업화만이 음성적인 관행과 음울한 이미지의 부동산서비스업을 개혁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능과 지속적인 재교육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건국 초기와 19세기 미국에서 재산권 사상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김용창(Kim, Yong-chang) 한국공간환경학회 2012 공간과 사회 Vol.22 No.3

Today the US give rise to many social problems because of increase of eminent domain for private benefits and expansion of public use concept in spite of strong ideology about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This study traces origin of this conflicts back to what was as a embryo in the private property thoughts and cases of eminent domain in the early years of US foundation and Independent Revolution. The founders of the US including Jefferson, Adams and Madison based on Locke’s thoughts established liberal thoughts that treat private property thoughts as fundamental ideology, and they also proceeded efforts to protect interests of the social disadvantages. But increase of eminent domain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and utilities necessity in the national development process conflicts with the private property thoughts. Especially, era of Mill Acts and issues of excess condemnation show the embryo forms of public-private takings which are core issues in today urban regeneration. The US government early established eminent domain system as a sovereignty and judicial deference approach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but historical development proves that eminent domain systems turn into public-private takings. This paper interpret these changes as specific processes deepening spatial domination by capital based on judicial powers. 미국은 사유재산권 보호 이념이 강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 개념의 확장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기원을 독립혁명기와 건국 초기 재산권 사상과 공용수용 선례에서 맹아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추적한다. 제퍼슨, 애덤스, 매디슨 등 미국 건국자들은 로크의 영향을 받아 사유재산권 사상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그러나 국가발전 과정에서 산업화와 공공시설의 필요성 때문에 공용수용이 증가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이념과 충돌을 낳았다. 특히 제분소법 시대와 초과수용 문제는 오늘날 도시개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의 맹아적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주권으로서 공용수용권 사고와 삼권 분립차원에서 사법부의 입법부 존중주의 원칙을 일찍부터 정립했으나 역사적 전개과정은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권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적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에 의한 공간지배 강화의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