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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5 No.-
1994년 4월 2일은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창립된 날이다. 올해가 2013년이고 보면,우리 학회는 이제 막 성년에 접어든 셈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 이 문제를 안고 씨름한 것은 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자리에서였다(안기성, 1994;신현석, 1994; 김용일, 1994).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는 마당에 그 성격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정보 서비스품질 측정항목 개발에 관한 실증연구
김용일 한국관광학회 2012 관광학연구 Vol.3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mensions of mobile tourism service quality, and to develop a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instrument. Surveys were conducted with users of mobile tourism information service via smart phone as subjects from 15 September to 30 October, 2010 for verification regarding empirical application possibility of measurement categories deduced through study of preexisting research, expert interviews, a survey of expert opinion. Dimensionality verification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were obtained during the index development phase, and in the subsequent index assessment phas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was conducted out for re-verification of dimensionality, and construct validity and predictive validity. As a result, composition of mobile tourism information service quality utilizing smart phone was classified into a total of six dimensions comprising 28 categories including functionality, information quality, ease of use and usefulness, responsiveness and empathy, ubiquitous accessibility and reliability; consequentially; supporting more accurate design, management and measurement of mobile tourism services. 본 연구는 김용일․김셩혁(2011)연구에서 도출된 28갱의 스마트폰 관광정보 서비스품질 초기 측정항목들에 대한 실증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실제 스마트폰 관광정보 서비스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척도개발 단계에서는 차원성 검증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실시하였으며, 이후 척도평가 단계에서는 차원의 재검증, 구성타당성 및 예측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실증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원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기능성, 정보품질, 용이성 및 유용성, 반응성 및 공감성, 유비쿼터스 접속성, 신뢰성 등 총 28개 항목의 6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차원성 재검증과 구성타당성 검증 결과 28개 항목이 모두 의미 있는 항목으로 판단되어 항목의 추가삭제 없이 최총 28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6개 차원의 예측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기능성이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 용이성 및 유용성, 유비쿼터스 접속성, 반응성 및 공감성, 정보품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성의 경우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u-Tourism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정보 서비스품질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김용일,황지현 한국중재학회 2022 중재연구 Vol.32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l Suggestions for Promoting of Virtual Hear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VID-19 had an prompt and meaningful impact o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Nevertheless arbitral institutions, arbitral tribunals, and other participants learned quickly how to deal with this new challenge. The use of virtual or online hearings has been gaining popula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ither with the help of arbitral institutions or by themselves, the parties realized that the only way to safeguard a hearing at all was to run it virtually. In fact, hearings by video conference or other technical means seemed to be the magic solution. One of the leading arbitration institutions, i.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Paris has amended its Arbitration Rules to accept the subjects of rec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Other arbitral institutions have similarly amended their respective rules. Many recent and adaptable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either expressly or implicitly, allow for hearings to be conducted remotely. The trend has already been set by the leading institutions as ICC, LCIA, ICSID, SCC SIAC, and many more will follow. In short, enthusiasts of virtual hearings even believe that virtual hearings are “the new normal”. COVID-19의 영향으로 중재기관, 당사자, 중재인(변호사 등) 및 기타 참가자는 화상심리 개시를 위한 전자소송 관리 도구라는 새롭고 현대적인 수단을 신속히 채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격절차 관련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중재 활용 시 필요한 도구 및 안정적인 메커니즘이 제공되었다. 전 세계가 COVID-19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재기관은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기술 활용 지침을 발표하고 협력하면서 중재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증진에 이바지했다. 본 연구는 COVID-19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화상심리가 COVID-19 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친환경 중재와 스마트 중재를 가능하게 한 첨단 디지털 기술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뉴노멀’로서의 화상심리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어, 제Ⅳ장에서는 화상심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실무적 제언을 통해 화상심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Ⅴ장 결론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제중재에서 화상심리를 주제로 발표된 논문은 김용일․황지현의 “COVID-19가 국제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 그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COVID-19와 같은 국제중재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화상심리의 활성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이 있다.
한약재 생산 및 품질부문의 ISO국제표준화 등재현황 소개 및 대응방안 고찰
김용일,강영민,한신희,허목,김영국,장재기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8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30 No.4
Recently,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ISO in the field of Oriental Herbal Medicine has been progressing rapidly under the direction of China’s promotion. China's intention to promot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s to extend its influence to the world and beyond the domestic market. The Oriental medicine system in East Asia has similar roots in academic terms, but the medicines that can be supplied and received in each country are different and have developed independently.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medicinal herbs is expected to function in a direction that weakens such differentiation and independence. From a commercial point of view,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s no different from creating evaluation criteria for oriental medicinal products, and it is expected that its potential impact on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and producers will be large.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entered on China can lead to favorable evaluation criteria for China, which may further negatively affect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domestic raw materials, which have been pushed back by Chinese manufacturers. If the domestic production base is weakened, not only will the farmers suffer but the supply and demand of raw materials will also be manipulated, safety management control will be reduced, and the development of oriental herbal products using domestic raw materials will be hurt. Therefore, i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flect the value of Korean herbal medicine but also to provide strategic responses to protect the domestic production base. However, in the case of recent initiatives, there is no precedent in analyzing influence on the production partners and the related industries. In addition, there are few related papers and reports on the subject, so the publicity process has not been done sufficiently. In response to thi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herbal medicines through reviewing its present status and evaluating the agenda of the Korean initiative.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약재 ISO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신 등재 현황을 소개 하고 주요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들을 점검해 보았다. 주 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 TC249)는 2009 년 설립이후 31개의 국가가 참여하여 한약재 국제표준화를 추 진하고 있다. 한·중·일은 발의 문건은 90%이상을 차지하여 사 실상 아시아의 전통의학 분야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간사국 인 중국은 약용작물의 종자 ·종묘에서부터 약재의 생산, 품질 그리고 침구, 의료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전 한방분야에서 표 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용작물 재배 및 한약재 품질 관련 안건만 약 50여건에 달해 향후 5년 내에 시장 거래량 상위품목들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건들은 한약재의 품질이나 품질평 가에 관한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이 안건들이 국제표준으로 인 정되면 세계 한약재 유통시장에는 새로운 질서와 우열기준이 생기고 유통 한약재의 시장가치 평가에 반영되어 각국 한약재 점유율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안건들은 직접적인 재배생산 표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분이나 성상 등 에 대한 표준을 담고 있으므로 대부분 재배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일 중국 중심의 표준화가 계속해서 심화된다 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농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 므로 한약재 국제표준화 대응은 향후 국내 생산물이 표준규격 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로 기준을 유도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반영 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한약재 표준화 대응은 중국의 추진안건이 많으므로 분야 별 파급영향을 고려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종자·종묘 등 추가적인 제한 필요성이 낮은 분야보다는 향후 시장에서 한· 중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산지 변조, 농약 잔류량·이산화황 과다검출 등의 이력이 있 는 약재들은 해당 표준을 강화하고 재배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지약재들의 경우 성상이나 지표성분 등에 대한 국 내약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곰팡이나 해 충관리 등은 아직 각국의 관리규정이나 저온저장 시설 등 현 장 인프라 구축이 충분치 않은 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 국제표준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이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입지선정 기준의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
김용일,심교언,이상엽,정문오 한국주택학회 2010 주택연구 Vol.18 No.2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in the real estate service area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people and in the national economy by serving as one of major sources for employment. It enables real estate transactions by people to be made securely and promptly, and it offers an indispensable service during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However, the real estate market has been reorganized from a sellers market to a buyers market within the brokerage service, and many people are acquiring a real estate brokerage certificate every year. Also, many brokerage offices are being opened. But still, a considerable number of existing brokerage officers are closing because of difficulties in their business operation. Although the importance of the brokerage business is being perceived and difficult situations are emerging, there are not many systematic studies for solving these difficulties. In particular, studies on the location of brokerage businesses may be still insufficient compared with other business areas.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and identify the selection of location in a comprehensive and scientific manner,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a decision-making process in selecting the location of a brokerage office by applying AHP, an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that is often used as one of multi-criteria analyses.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산업은 국가 산업에서 영향력 있는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규모면에서 여타 산업보다 더 큰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업종에서도 최고수준이며 성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 되었다. 특히 부동산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부동산 중개업은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동산의 거래과정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은 특성상 주변 배후지에 대한 입지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부동산 대상물 중에 어느 분야를 전문화하느냐에 따라 배후지와 업소의 입지선정이 달라지므로 중개업소의 입지선정에 대한 연구의 당위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지선정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개업소의 입지선정 요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들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주거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업소는 소득수준, 건물의 위치, 주차시설확보, 중개대상물의 규모, 층수의 순이며, 상업용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업소는 건물의 위치, 성장잠재력, 경쟁 중개업소의 경쟁력, 주차시설의 확보, 대중교통 순으로 입지선정 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비즈니스 활동에 도움이 되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입지선정 기준의 도출을 통한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성 강화와 최적의 입지선정을 통한 부동산 중개업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敎育政治學硏究 Vol.22 No.4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comprehensively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PD) with a particular attention on the structure of determining educational policy(SDEP). For this, the author examines the public documents and materials published by Governments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s, various research reports, and many preceding art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of PD tried to change the educational policy package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ich took over uncritically the educational policy of ‘Moon-min Government’. Second,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of PD considered introducing educational innovative body to accomplish the new educational policy. Third, however PD was besieged by bureaucratic power and had a weak SDEP because of the absence of leadership and the disorder of personnel policy. Fourth, PD accepted the neo-liberal educational policy contents stemmed from the establishment of bureaucrat-driven SDEP. 이 연구는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을 넘어 정책 결정 구조(policy structure)가 지니는 특징에 주목하여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자문 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의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교육정책 형성 조건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의 정부’가 정책수행 환경 조성에 실패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혁신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나 ‘참여정부’는 정부 출범 후 인사 난맥상과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력 부재로 인해 정책 결정 구조를 탄탄히 하지 못한 채 관료권력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셋째,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결국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민정부’가 마련한 시장주의에 경도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